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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풀어 쓴 교정학 법령해설집 2(2016)

    쉽게 풀어 쓴 교정학 법령해설집 2(2016)

    • 김옥현 저
    • 메티스
    • 2016년 05월 20일
    • 정가
      17,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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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쉽게 풀어 쓴 교정학 법령 해설집(2018) 김옥현 저 | 메티스 | 2017년 02월 [품절]

    위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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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55440759 24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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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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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이 책의 특징
    나는 수험지도의 혁신을 통해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험준비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논리로 이 수험준비서를 집필하였다. 즉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적은 시간 투자로 득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용-편익적인 경영기법을 수험준비영역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 교재를 집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
    1. 7·9급 공채시험과 5급 승진시험 전문교재로 엮었다. 이 교재는 형사정책이 제외되는 경력채용·특채 및 8급~6급 승진 수험생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2. 교정학 시험 만점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지엽적이고 예외적인 출제자료를 과감히 배제하며, 95점을 명쾌한 득점목표로 정하여 자료를 효율성 높게 정리하였다.
    3. 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선별하고,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히 배제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출제가능성이 5% 미만인 조문은 삭제하여 정리하였다.
    4. 기존 교재의 오류를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바로 잡아 불안감 없이 논리적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추어 지문 중심으로 요약하였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지문형식으로 총정리하여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높였다.
    6. 판결문과 결정문은 판례문제 유형에 맞추어 정답 구별의 기준이 될 내용으로만 재구성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7.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면서도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은, 머리글자 암기법을 적용하여 연상기법에 의해 득점력을 높였다.
    8. 이번 판 교재는 2016년 4월말까지 개정된 법령들은 모두 반영하였다.

    저자 소개

    김옥현

    전주고 졸업, 고려대 입학·졸업(법학 전공), 동국대 대학원(형사학(범죄학)전공), 한국법학원, 태학관, 한교고시학원에서 강의, 고?,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경희대, 국민대 특강 강사, 경찰수사보안연구소 강사, 법무부 '교정' 승진시험 모의고사 출제위원, 전 노량진 베르타스M고시학원 전임 교수, 저서로는 '신경향 형사정책上', '신경향 형사정책下', '적중예상문제 400', '쉽게 풀어쓴 교정학', '최종정리 형사정책', '쉽게 풀어쓴 객관식 형사정책학' 등이 있다.

    목차

    목차
    1. '형법' 중 교정 관련 조문
    책임무능력자·한정책임능력자
    현행 형벌제도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가석방(임시석방)
    기 간
    2. '소년법'
    총 칙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보조인 제도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심리
    소년법상 보호처분
    보호처분 결정 이후 절차
    항 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소년원의 교정교육
    소년원 처우의 종료 ' 출원(出院)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참관
    청소년심리상담실,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회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의 협조 요청 및 기부금품 접수
    '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 절차의 특칙
    '소년법'상 소년형사심판 특칙
    '소년법'상의 형벌 특칙
    '소년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비행예방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제2절 보호관찰소
    제3장 보호관찰
    제1절 판결 전 조사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제5절 보호관찰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130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4. '치료감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7장 보 칙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6장 보호관찰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199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 칙
    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벌금미납자법)
    9. '사면법'
    1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6장 형사조정
    11.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6장 벌 칙

    머리말

    나는 이 교재를 집필하면서, “나는 지금 수험서를 쓰고 있다. 수험서의 생명은 가장 짧은 시간에, 합격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득점하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더더기 내용이 많아서도, 정확하지 않아 애매하여서도, 기출문제를 마냥 추종하여 새로운 경향에 뒤떨어져서도 아니되고, 출제경향을 한 걸음 앞서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데 ……… ”하는 생각을 잠시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최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집필작업에 몰두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수험장을 다녀온 수험생들에게 맡기겠다. 냉엄하게 비판 아니면 격려, 당부 드린다.
    또 한가지 떨쳐버릴 수 없었던 부담은 일찍이 1998년에 고려대학교 법대 은사이신 배종대교수님께서 ｢형사정책｣(홍문사 刊) 초판 머리말에서 “이 책 출간에 金玉鉉 講師의 도움을 잊을 수 없고, 아울러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金玉鉉 講師는 우리나라 형사정책과 교정학 발전에 누구보다 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인재로서, 나의 해묵은 원고에 畫龍點睛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만일 그의 넓고 깊은 안목과 식견이 없었다면, 이 책은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학문적 대성(大成)이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고 과찬의 기대를 보여주셨는데, 과연 내가 그러한 평판을 감당할만한 그릇이겠는가 하는 책임감이었다.
    그리하여 더욱 겸허하게, 최대한 성실하게 작업에 임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학 시험 출제에도 많이 참여하셨고, 교정학·형사정책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여러 교수님의 자문을 구하면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수험서로서의 중도(中道)를 유지하도록 냉철하게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수님들의 깊고 넓은 학문적 업적과 지도에 머리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내 곁을 지키며 든든한 내조로 평온한 가정을 훌륭하게 가꾸어주고 있는 아내 김명희님과 사랑스런 공주 연비, 연지에게도 아울러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최단기간 내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2016년 봄 馬到成功을 추구하며 천리 밖 목적지를 향해 내달리는 군마도를 바라보며~
    2016년 5월 11일 金玉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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