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2013년 1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 소송 지원회)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2012.10.24)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놓고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한 뭉치의 두툼한 자료를 시민모임에 건넸습니다.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해 2008년 11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끝내 패소가 확정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자료였습니다. ...
2013년 1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 소송 지원회)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2012.10.24)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놓고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한 뭉치의 두툼한 자료를 시민모임에 건넸습니다.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해 2008년 11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끝내 패소가 확정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자료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방대한 자료도 자료였지만, 페이지마다 흠뻑 배인 그들의 땀방울이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민모임’은 곧바로 자비를 들여 번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비록 소송으로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일본에서의 소중한 법정투쟁 기록을 그대로 묻혀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1차 소장은 2000년 ?내 생에 이 한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것이 있었지만, 일본 재판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 결과까지 재판 전반을 살필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번역은 했지만 준비서면만 해도 워낙 방대한 분량이어서 윤문 등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1차로 소장, 1심 판결문, 항소장, 2심 판결문, 상고장, 최고재판소 기각 결정문만을 묶었는데, 이것도 적지 않은 손이 따라야 했습니다.
장장 10년에 걸친 세월이 말해 주듯, 일본에서의 소송은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1심 변론 22회, 2심 변론 7회 등 변론기일만 해도 총 29차례였습니다. 어려움은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역사적 사실마저 은폐하려는 피고 일본정부·미쓰비시에 맞서 논박해야 하는 한편, 원고는 원고들대로 일본군 ‘위안부’라는 주변의 오해와 냉대를 이겨내야 했던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7년 전인 1999년 당시 주변의 편견을 무릅쓰고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크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일본정부의 침략을 반성하면서 먼저 따뜻한 손을 내민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이 일본까지 건너가 10년이라는 길고 긴 싸움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나고야 소송 지원회’와 ‘공동 변호단’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입니다.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은 ‘나고야 소송 지원회’를 꾸려 10년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일본을 오가는 원고들의 항공료와 체류비용 일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공동 변호단을 꾸려 무료 변론에 나서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적을 뛰어넘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8년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결정으로 사법적 구제의 길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고된 발걸음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뒤늦게나마 ’시민모임’이 창립하게 된 중요한 배경에 일본의 살아있는 양심 ‘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활동이 큰 울림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이미 한국 법원에 사건이 제기돼 있는 마당에 굳이 일본에서 패소한 소송 자료가 필요하냐고 반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소송 투쟁이 없었다면 근로정신대 문제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피와 땀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들이 없었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비교할 때,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미개척 분야입니다. 제대로 조명조차 받지 못해 왔을 뿐 아니라, 관련한 연구나 출판물도 겨우 손에 꼽을 수준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소송 자료집은 지난 날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지배와 일제 강제동원 행위를 고발하는 살아있는 기록일 뿐 아니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고난에 찬 대일 명예회복 투쟁에 대한 역사적인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발간사 中)

목차
┃ 발간사
“여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국언 상임대표
┃ 인사말
원고에게 미소를 /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
역사에 남을 한일 연대의 기록 / 우치가와 요시카즈 변호단장
역사를 믿으며 / 이상갑 변호사
┃ 축사
광주와 나고야의 인권평화 기록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땀으로 일군 역사교육의 귀중한 자료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해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소녀들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를 중심으로-
[1부] 소송 제기 이유서(제1차 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1장 역사적 사실
제1절_ 한국병합
제2절_ ‘식민지 지배’와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
제3절_ 전쟁에 동원
제4절_ 한국병합의 위법과 무효
2장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제1절_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동원
제2절_ 조선여자근로정신대가 동원된 곳
제3절_ 위 각 공장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노동 실태
제4절_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해방 후 고난
3장 원고들의 피해 사실
제1절_ 원고 박해옥(朴海玉)의 사례
제2절_ 원고 김혜옥(金惠玉)의 사례
제3절_ 원고 진진정(陳辰貞)의 사례
제4절_ 원고 양금덕(梁錦德)의 사례
제5절_ 원고 이동련(李東連)의 사례
4장 일본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근거
제1절_ 불법행위 책임
제2절_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제3절_ 행정부작위(行政不作爲)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제4절_ 국제법에 근거한 청구
5장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의 책임
제1절_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에 의한 불법행위
제2절_ 선행행위(先行行爲)에 따른 작위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6장 손해
제1절_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에 의한 손해
제2절_ 피고들의 부작위에 대한 손해
제3절_ 손해배상금 청구
제4절_ 공식적인 사죄 요구
7장 각국의 전후배상(戰後賠償)의 흐름
의견진술서(박해옥·김혜옥·진진정·양금덕·이동련)
[2부] 소송 제기 이유서(제2차 소장)
1장 역사적 사실
2장 조선여자근로정신대
3장 원고들의 피해사실
제1절_ 원고 김복례(金福禮)의 사례
제2절_ 원고 김중곤(金中坤)의 사례
제3절_ 원고 김성주(金性珠)의 사례
4장 국가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근거
제1절_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제2절_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제3절_ 행정부작위(行政不作爲)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제4절_ 국제법에 근거한 청구
제5절_ 김순례의 사망에 관한 책임
제6절_ 원고 김성주의 상해에 대한 책임
5장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책임
제1절_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제2절_ 선행행위에 입각한 작위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제3절_ 김순례의 사망에 대한 책임
제4절_ 원고 김성주의 상해에 대한 책임
6장 손해
제1절_ 원고 김복례의 손해
제2절_ 원고 김중곤의 손해
제3절_ 원고 김성주의 손해
제4절_ 손해배상금 청구
제5절_ 사죄요구
7장 각국의 전후배상 흐름
[3부] 판결문(나고야 지방재판소)
사실 및 이유
제1절_ 당사자들이 요구한 재판
제2절_ 사안의 개요
제3절_ 쟁점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제4절_ 당 재판소의 판단
[4부] 항소이유서
항소에 임해
1장 피해 사실
제1절_ 원판결이 빠뜨린 중요한 사실
제2절_ 항소인들의 고통을 안긴 역사적 배경
제3절_ 식민지 지배가 만든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제4절_ 항소인 등의 고뇌
제5절_ 소결
2장 한일청구권 협정론의 논리적 모순
제1절_ 원판결의 논지
제2절_ 원판결의 이유 미비에 대해서
제3절_ 이 사건 협정 2조 해석에 대해서
3장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정과 사정 범위
제1절_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정에 비춘 원판결 해석의 잘못
제2절_ 한일청구권협정의 실시과정에 비쳐진 원판결 해석의 잘못
4장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 위반
5장 한일청구권협정과 동일시 피해 (해방 후 성차별 피해)
제1절_ 처음에(원판결의 오판 구조)
제2절_ 개인청구권에 관한 원판결의 잘못
제3절_ 이 사건협정을 전후 항소인 등이 계속 겪고 있는 동일시 피해에까지 적용한 원판결의 잘못
제4절_ 이 사건협정의 바른 해석과 원판결의 잘못
제5절_ 전후 군 ‘위안부’와의 동일시 피해 및 피고 등의 위법한 부작위 특징으로 본 원판결의 잘못
제6절_ 최근 전후피해에 관한 판례 이론으로 본 원판결의 문제성
제7절_ 우노 외상 답변과 신의칙 위반
6장 이 사건 청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항변에 의해서 배척되지 않는다
제1절_ 개요
제2절_ 이 사건 청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사정 외이다
제3절_ 한일청구권협정 항변에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제4절_ 이 사건협정에 근거한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5절_ 금반언(禁反言) -피항소인 일본국에 의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다는 견해의 확립-
제6절_ 피항소인 일본국에 의한 이 사건협정에 기초한 항변의 포기
제7절_ 결론
7장 원호법에 관한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제1절_ 원판결의 판결취지
제2절_ 원호법의 국제인권규약 위반, 헌법 14조 위반
8장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피고 등의 책임
제1절_ 처음에
제2절_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불법행위
제3절_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위반
제4절_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국제법 위반
9장 피고 등의 부작위 책임
제1절_ 행정 부작위 책임의 구조
제2절_ 이 사건에서의 피항소인 일본국의 행정 부작위 책임
제3절_ 항소인 등의 괴로움을 새롭게 만든 피항소인 미쓰비시의 책임
제4절_ 피항소인 일본국의 입법 부작위 책임
10장 피고 등의 면책 주장의 부당성
제1절_ 처음에
제2절_ 국가무답책에 대해서
제3절_ 제척기간을 바탕으로 한 면책론에 대한 반론
제4절_ 시효를 바탕으로 하는 면책론에 대한 반론
제5절_ 미쓰비시의 별도 회사론의 파탄과 부조리성에 대해
11장 결론
[5부] 판결문(나고야 고등재판소)
사실 및 이유
제1절_ 항소취지
제2절_ 사안의 개요
제3절_ 당 재판소의 판단
제4절_ 결론
[6부] 상고이유서
1장 원판결의 판시내용과 인정 사실
제1절_ 원판결의 판시내용
제2절_ 소괄
2장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에 대해
제1절_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전제 -일본국 헌법 전문의 해석
제2절_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효력에 대해
제3절_ 협정에 의해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법령 해석의 잘못
제4절_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내용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법령 해석의 잘못
제5절_ 피고 등의 한일청구권협정의 원용을 인정한 잘못
제6절_ 소괄
3장 원고 등이 입은 군 ‘위안부’와 동일시 피해에 대해
제1절_ 피고 등의 부작위 책임에 대한 상고 이유
제2절_ 군 ‘위안부’와 동일한 피해도 이 사건 협정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제4절_ 마지막으로
[7부] 기각결정문 (최고재판소)
[부록]
ㆍ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여자근로정신대 진실규명을 위한 30년 외길...
ㆍ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부끄러움에 나선 사람들, 역사를 깨우다
ㆍ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전개 및 활동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