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세계 질서는 IP(Intellectual Property)로 재편되고 있다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 금액은 약 13조 원. 그런데 그중 80%가 IP(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의 가치였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은 기업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특허’가 탐나서였다.
IP(지식재산)란 지적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재산 즉, 인간이 창조적으로 발견하거나 만들어내어 법적 보호를 받는 지식, 정보, 기술 등을 말한다. 한마디로 창조성을 법이라는 그릇에 담은 개념인 것이다. IP 확...
세계 질서는 IP(Intellectual Property)로 재편되고 있다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 금액은 약 13조 원. 그런데 그중 80%가 IP(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의 가치였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은 기업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특허’가 탐나서였다.
IP(지식재산)란 지적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재산 즉, 인간이 창조적으로 발견하거나 만들어내어 법적 보호를 받는 지식, 정보, 기술 등을 말한다. 한마디로 창조성을 법이라는 그릇에 담은 개념인 것이다. IP 확보를 목표로 한 기업의 인수합병은 점점 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거나 출원한 특허를 분석하면 머지않아 등장할 새로운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기업의 가치는 IP에 집중되고 있다.
《지식재산 허브》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IP의 주도권을 쥐고 IP허브의 중심국가가 되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탐구한 책이다. 19대 여야 국회의원 64명과 정부?민간위원 73명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특허(IP)허브국가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이광형, 이상지, 문예원이 공동으로 펴냈다. 세상의 가치가 창조성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지금, IP허브가 되는 것은 세계의 중심을 향한 가장 의미 있고 구체적인 목표다. IP허브가 된다는 것은 창의성의 결과물인 IP가 활발하게 창출?거래되고, IP 분쟁에서도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IP허브가 되면 과연 무엇이 좋아지게 될까? 또 무엇이 달라져야 IP허브가 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전쟁, 누가 IP허브의 중심이 될 것인가
IP 분쟁은 그 특성상 오랜 시간 여러 나라에 걸쳐 진행된다. 그렇다면 특허권자는 과연 어느 나라에서 제소할까? 당연히 특허권이 잘 보호되고, 소송이 빨리 끝나며, 서비스가 좋고, 비용이 싸게 드는 나라를 고를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IP허브국가가 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벌이는 IP 분쟁은 늘어날 것이다.
현재 한국은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소송 진행도 빠른 편이다.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IP 소송은 1년 이상 걸린다. 그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소송비용이 흘러 다니고, 소송과 관련된 많은 인원이 한국에 드나들거나 머물러야 한다. 먹고, 자고, 업무를 보는 모든 과정에서 변호업, 호텔업, 관광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생겨날 수 있고, 소송 관련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
책에서 제시하는 IP허브가 되는 방안은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특허 수준 높이기, 특허 법관의 전문성 높이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국제 기준으로 높이기 등이다. 특허의 안정성이 높으면 투자를 받기 쉽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도 할 수 있다. 그간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연구를 목표로 해왔다면,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허를 침해하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엄중한 배상제도도 필요하며 특허전문 법관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저자들은 이를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고조되는 국제특허분쟁 속에서 한국이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한다.
이 책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숙제를 풀어내고 IP허브가 되기 위한 방법, IP허브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고용창출효과, 국제적 경쟁력를 상세히 분석한다. 그에 대한 근거로 국내외 기업의 CEO, 대학 교수, 전문가 등의 의견도 풍부하게 담았다. IP가 부각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IP에 대한 안정된 권리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일본, 유럽 등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며 IP 보호기반을 강하게 만들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마지막 도약 기회, IP허브
지식재산권은 첨단과학의 급격할 발전과 더불어 떠오른 분야라서, 선진국도 아직 우리와 같은 출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지식재산 창출 역량이 높은 우리나라가 창출과 활용 분야를 확대하며 국가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시아에 아직 내세울 만한 IP 주도국이 없고, 아시아를 대표할 분쟁해결 법원이 없다는 것도 다행스런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전 세계가 엇비슷한 조건 속에 IP 사회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고, 사법부 등과 연대하며 세계특허(IP)허브국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강력한 콘트롤 타워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세계 IP허브를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올리고, 이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가 아니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기회는 늘 위기 속에 있다. 이 책이 저성장 시대에 성장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에게, 기업에게, 모든 개인에게 기회를 찾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Part 1. IP가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은 지식재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 4
IP가 세상을 움직인다 세계질서가 IP로 재편되고 있다 · 8
몇 년 뒤,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은 ‘세계IP HUB’입니다-정갑윤 · 10
IP는 인간과 과학기술의 경이로운 만남을 담은 그릇-원혜영 · 12
No IP, No Future. IP는 시대정신이다 · 14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은 특허였다 · 18
특허출원 세계강국, 특허침해 세계강국(?) 한국이 걸어온 두 갈래 길 · 20
시간 · 노력 · 지헤의 결정체, IP “보호”가 핵심이다 · 22
IP,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24
WE are smarter than Me. 혁신의 새로운 트렌드 IP 공개, IP보호와 모순되는 것일까? · 28
미국과 독일의 특허법원엔 특별한 게 있다? · 30
대한민국 벤처가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벽에 부딪히고 끝내 살아남았다-건국산업 박진하 대표 · 32
Part 2. 대한민국 희망전략 ‘IP Hub’
세계 IP허브, 대한민국. 꿈은 이루어집니다-이광형 · 38
신화와 기적의 60년, 한국인은 위기 속에서 빛났다 · 40
Shift KOREA, 세계지식재산허브 IP로 세계의 중심에 선다 · 46
IP Hub, 비전은 구체화되었다 · 47
세계IP허브, 한국이 답이다 · 48
동북아 IP협력체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함께 가는 길’이다-이상지 · 50
대한민국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특허법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 52
무엇이 달라졌나 · 53
IP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 55
강한 특허, 글로벌 특허를 향한 반가운 변화들-박성준 · 57
Shift KOREA, Global IP HUB. IP Hub가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 · 58
1. 창조사회를 열어줄 희망 열쇠, 우수한 IP 창출이 활발해진다 · 60
2. 기술사업화, IP 활용이 활발해진다 · 62
- 보호 보호 보호… 특허중시정책에 문제는 없을까 · 64
- IP 세계의 복면가왕, NPE의 진실 · 66
- 한국형 NPE의 미래선언, 세계무대에 통할 ‘핵특허’를 만든다-김광준 · 68
3. 고급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 70
4. 고부가가치 연관산업이 활발해진다 · 72
5. 국제적인 리더십을 갖는다 · 74
- 남북한 젊은이들이 함께 창업해 전 세계를 누비는 꿈-한상욱 · 76
Part 3. IP허브전쟁
[미국]
175년만에 법을 바꾸고 국제조화에 발맞추다 · 80
특허괴물(NPE)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왜 달라지고 있을까-이원복 · 82
[동북아]
IP의 신대륙으로 떠오르다 · 84
아시아 시대, 누가 IP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 · 86
[중국]
짝퉁대국에서 특허대국으로, 표절대국에서 창조대국으로
1억 3천만 인구의 놀라운 속도전이 시작됐다 · 88
성공적인 베이징 · 광저우 · 상하이 지식산권법원
그들의 자부심과 포부는 대단했다-이규홍 · 92
[일본]
잃어버린 20년을 헤쳐낸 일본, 아시아를 겨냥한다 · 94
일본의 국가지식재산전략이 우리에게 전해준 3가지 미덕 · 96
[인도]
아시아의 약진, 잠자던 龍들이 IP로 깨어나고 있다
인도, ‘Make in india’를 통해 중국을 넘본다 · 98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카드는 지식재산 ‘서비스 허브’라는 실용전략 · 100
[유럽]
눈앞에 다가온 단일특허와 유럽통합특허법원 · 102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민감한 2가지 숙제-빌럼 호잉 · 104
EU의 고민과 결실, 아시아통합법원을 위한 참고서-박성필 · 106

대한민국엔 IP허브로 가는 7개의 디딤돌이 있다 · 108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사법부 · 111
아시아 최초 국제재판부의 존재감 · 112
힘 센 대륙과 첨단 섬나라 사이엔 허브의 조건을 갖춘 믿음직한 지렛대가 있다 · 114
IP허브를 향한 허브 인프라,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 · 116
세계가 보는 한국의 IP-클라우스 그라빈스키 외 · 118
IP허브는 국정과제 1순위다,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 122
미래에서 온 로드맵.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로 가는 길 · 126
지식재산허브를 발간하며 · 정갑윤 원혜영 이광형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