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미디어법 강행 처리, 2011년 종편 채널 개국,
그리고 2012년 MBC·KBS·YTN의 잇따른 파업 선포…
이 시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미디어 공공성 위기,
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미디어의 지배를 위한 폭력적 시도가 사회를 작동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틀의 총체적 부정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사회 곳곳에서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비판 저널리즘과 언론인에 대한 감시·탄압, 신문과 방송사에서의 자의적 권력의 만개, 대중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저지와 진압이 한편에, 보수 미디어에 대한 초법적·탈법적 지원과 신생 종합편성채널의 허가, 대자본의 미디어 직접 소유나 지분 소유 확대, 초시장적 또는 탈시장적 광고 거래 구조의 도입, 광고 시장의 막가파식 확장, 통신 부문의 막개발과 상업화, 공공미디어의 정치 종속성 심화와 다원적 기능의 상실과 같은 매우 비참한 현실이 다른 한편에서 펼쳐지면서, 미디어 공공성은 이들에 맞서는 사람들의 공통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_ ‘제2장 미디어 공공성, 의미의 지평과 분석의 차원’ 중에서

정치·자본권력에 의한 미디어 공공성 침해, 그 해법은 무엇인가?
새로운 매체의 등장 속에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이 책은 위기를 맞은 한국 사회 미디어 공공성에 관해 다양한 분야와 차원에서 그 문제와 대안을 찾는다. 미디어 공공성의 개념 정의부터 법과 정책, 산업, 콘텐츠 등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공공성 문제, 미디어 공공성의 실천 방안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미디어 공공성과 관련해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주제를 아우른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와 문화 영역의 공공성의 문제와 실천을 두고 고민한 노작을 실었다. 각 필자는 언론장의 안팎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요인을 진단하며, 이와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관여하는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새로운 매체와 관련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고찰하면서, 미디어 공공성이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참여와 활동을 매개로 실천되고 적용되는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언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대중부터 전문 연구자까지 두루 읽을 수 있도록, 되도록 쉬운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논의의 깊이와 밀도를 잃지 않으려 했으며, 각 장 끝에는 토론거리와 읽을거리를 제시해 대학이나 대학원 수업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공익, 공영, 공정, 공생, 소통, 다원성…’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미디어 공공성의 가치에 관한 성찰

미디어는 의사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의 철학적·제도적·정책적 기획과 실천이 모색되는 매우 중요한 장이다. 따라서 공익, 공영성, 공정성, 공생, 소통, 다원성, 비판적 공개성, 시민권, 접근권, 문화복지와 같은 미디어 공공성의 영역은 민주주의, 더 나아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 언론과 대중적 영역의 공공성 실천 및 공공적 책무의 문제가 원활하고 균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이 동의할 것이다. 언론제도와 공공영역에 대한 정치권력의 무리하고 의도된 개입과 상업주의의 발호라는 큰 요인과 더불어,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와 사회관계망의 결합 등 새로운 매체 환경과 관련한 변화상은, 언론장의 기능과 사회적 의제를 담아내는 담론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도 심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종 공공성의 현실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개입과 순응주의 그리고 상업성과 선정성이 공공성의 문제를 압도하는 과도한 경쟁의 추구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과 역기능을 대면하곤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언론장의 변화상과 위기의 국면을 주제별로 꼼꼼히 짚어가면서, 공공성의 심화된 기획과 성찰적 실행의 문제를 두고 고심해온 연구자들의 진지한 노력을 담아냈다. 이미 학계에서 공공성 문제와 관련한 작업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 책은 그동안 축적된 작업에서 많은 조명을 받지 못했던 영역과 주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자면, 이 책은 문화적 시민권과 감수성의 문제 그리고 즐거움과 욕망의 정치와 같은 ‘문화정치’와 관련된 주제를 대안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럼으로써 현재 상당한 난국과 파행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언론장의 동학에 대한 진중한 진단과 더불어 공공성이 다각도로 발현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과 실천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성찰한다.

이 책은 ‘미디어 공공성’(2009, 커뮤니케이션북스)에 이은, 미디어공공성포럼의 이번 두 번째 기획으로, 17명의 언론학자들이 참여해 좀 더 긴 호흡으로 미디어 공공성의 철학과 함의에 대한 고민부터, 법적·제도적 현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 그리고 온라인과 대중적 영역 속에서 수용자들이 생성하는 실천과 감정 구조의 함의를 대안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아우른다. 미디어 공공성을 둘러싸고 여러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오늘날, 이 책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것이다.

지은이
강명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서중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근서 |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손병우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광석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선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영주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오현 |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진로 | 영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희은 |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전규찬 |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정수영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BK21연구교수
정의철 |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조교수
정인숙 |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준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강사
최경진 |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최영묵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의 영역은 거대한 산업과 비즈니스이자 거친 게임의 장이다. 동시에 각각의 미디어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네트워크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각자의 정치 게임을 수행한다. 미디어 게임판은 더욱 야수화되고, 특히 맹목적 비즈니스 확장과 정치 게임을 주도하는 거대 미디어 기업이 쌓고 있는 화폐권력과 정치권력의 성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이에 맞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와 미디어의 공공적 가치를 열망한다. (62쪽)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성숙하기 전의 미디어 저널리즘은 그 개념도 낯설었지만, 매체 간 상호 비평이 어느 정도 보편화된 이후에도 미디어 저널리즘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집권 정당의 보수적 성향은 물론 한국의 언론 시장을 지배하는 대다수 언론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저널리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언론 스스로의 능동적 자기관찰과 감시 활동이 미디어 정책을 기획하는 데 하나의 대안적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5쪽)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공적영역 전반에 행한 조치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나 자본권력의 이익을 대리해 이른바 상부구조로서의 국가가 공공부문을 해체한다는 기능적 도식으로 만족스럽게 규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요구된다. 공공성의 주제와 신자유주의의 문제 사이에 정치적 차원을 삽입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113쪽)

공영방송이라는 장치는 역사적으로 조성된 조건 속에서, 상대적인 자율성 또는 상대적으로 고유한 힘을 갖는다. 권력관계의 복잡 망 속에서, 고유한 전략적 위치와 독특한 기능을 갖는다. 국가권력은 공영방송이 지닌 바로 이런 언론과 담론 매개의 기능, 지식과 여론 생산의 힘을 포섭하고자 한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텔레비전의 특정한 힘을 정권이 흡수·통합하려는 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수’라는 구호는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통제 의지로부터 공영방송이 지닌 상대적 자율성 혹은 힘의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128쪽)

시장에 대한 경계론은 방송의 공공성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 주장이다. 이것이 공공성 만능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을 내세워 시장을 무시한 방송은 오히려 공공성의 구현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을 외면한 계획경제는 수요의 예측과 후행 소비활동의 변화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 오히려 잘못된 예측과 공급의 연쇄작용은 생산성과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효과와 공공성의 확보를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대립적 요소가 아니라 상호 조화를 통해 수용자의 효용과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185쪽)

일단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백 보 양보한다손 쳐도, 그것이 정부 규제 철폐로써만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그 실효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 한국이 ‘키워낸’ 글로벌 행위자가 과연 자유방임만으로 가능했던 것일까? 예컨대 현대중공업의 조선 산업이, 포스코의 철강 산업이 규제 철폐와 자유경쟁으로 얻어진 글로벌 경쟁력이었던 것일까?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었던가? …… 만약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규제 정책’의 한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육성이라는 것이 정부의 물적·제도적 지원조차 배제하는 철저히 자유방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의 철폐를 이야기하면서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지원까지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탄생에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중 논리에 불과하다. (197~198쪽)

기존 방식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방송의 공정성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4개의 종합편성채널사업자가 방송 시장에 진입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더욱 끝없이 방송의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한 불공정성 심의 시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차제에 국가 행정기구에 의한 방송의 공정성 심의규정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법적 기구는 비정치적 부문의 방송심의에 전념해 방송의 폭력성, 광고 편취적 방송 행위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집행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강화는 필요하다. (302쪽)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말한 빅브라더가 사람들을 정렬하고 통합하는 데 열중했다면, 오늘날의 빅브라더인 미디어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 추방하거나 자리에 맞도록 환골탈태시킨다. 게다가 이러한 미디어는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사회적 공론장 논의에서 면죄부를 얻는다. 그러나 최근의 미디어는 오락마저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든다. 방송이 시민권 달성에 주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405쪽)

불만을 토로하다 머리가 깨질 수 있는 살벌한 흑백의 세상에서 오히려 자유의 바람은 엄청난 뒷심을 안고 휘달린다.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시선이 자리 잡는 지금보다는, 곤봉이 난무하고 군홧발에 차이던 시절에 대중의 분노가 저항의 비등점에 훨씬 빨리 다다랐다. 권력과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에서 보듯이 눈에 보이던 권력의 폭력이 비가시적인 디지털 공간의 영역으로 녹아들면 저항과 개입이 이루어지기가 도통 힘들어진다. (474~475쪽)

제1부 미디어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성찰과 모색
제1장 미디어 공공성의 철학적 기반을 현실로부터 생각한다
제2장 미디어 공공성, 의미의 지평과 분석의 차원
제3장 미디어 정책의 공공성과 민주적 기획
제4장 공공성 해체의 반장치, (공영)방송이라는 장치

제2부 미디어 공공성의 거버넌스: 법, 정책, 산업
제5장 방송미디어 공공성과 거버넌스
제6장 미디어 산업, 제도, 법, 정책의 공공성
제7장 한국형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론 비판
제8장 미디어 관련 법의 현실과 공공성
제9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
제10장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방송심의

제3부 미디어 콘텐츠와 공공성의 발현
제11장 미디어 생산자 연구와 한국 언론장의 동학
제12장 텔레비전 오락의 공공성
제13장 문화적 감수성의 단절과 조우
제14장 대중의 말과 공공성

제4부 미디어 공공성의 문화적 실천
제15장 문화적 시민권과 공공성 그리고 문화연구의 만남
제16장 디지털 행동주의와 미디어 공공성
제17장 스마트 시대 통치 성격 변화와 미디어 공공성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