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재벌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날것
_ 너와 나의 먹고사니즘을 지키기 위한 역사 바로 알기
팟캐스트 [이이제이]의 대표 진행자이면서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VS 김영삼], [정치 과외 제1교시] 등을 쓴 이동형 작가가 ‘재벌’ 이야기를 들고 오랜만에 돌아왔다. 기존의 언어 형식을 탈피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신선한 충격과 재미로 만나게 해주는 이 작가가 이번엔 어떤 파격적인 역사를 선사할까?
이번엔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 이야기로, 한국 경제에서 9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을 도마에 올렸다. 재벌들은 한편으...
재벌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날것
_ 너와 나의 먹고사니즘을 지키기 위한 역사 바로 알기
팟캐스트 [이이제이]의 대표 진행자이면서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VS 김영삼], [정치 과외 제1교시] 등을 쓴 이동형 작가가 ‘재벌’ 이야기를 들고 오랜만에 돌아왔다. 기존의 언어 형식을 탈피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신선한 충격과 재미로 만나게 해주는 이 작가가 이번엔 어떤 파격적인 역사를 선사할까?
이번엔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 이야기로, 한국 경제에서 9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을 도마에 올렸다. 재벌들은 한편으로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데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골목상권 침범부터 갑질에 온갖 불법 행위 등 재벌의 추악한 행태는 해외발 경기침체의 영향과는 별개로 한국 경제를 총체적 난국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임에는 분명하다.
저자가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재벌은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경제를 좀먹을 유전자를 안고 있었다.”는 것. 해방 이후 탄생했다고 봐도 좋을 재벌은 환갑 즈음을 맞아 본격적으로 삐걱대고 있을 뿐이다.
재벌의 희생양은 서민이고 대다수 국민이다. 이 책은 왜 봐야 하나? 우리의, 너와 나의 먹고사니즘을 지키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역경과 고난을 겪고(?) 성공을 이뤘다는 재벌들을 만나러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적산 불하 - 특혜 - 독점 - 권력 유착 - 문어발 확장 - 골목상권 점령
‘적산’이란 말이 있다. 적산(敵産, enemy property)은 적국이 남긴 토지·광산·공장·점포·유가증권·자동차·선박·기계·가옥 등 모든 자산을 일컫는다. 일본 패망과 함께 한반도에 임자 없는 재산으로 남게 된 적산을 미 군정과 그 뒤를 이은 이승만 정부는 정부 재산으로 귀속하고 민간업자들에게 불하(拂下, 국가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개인에게 파는 것)했다. 한국의 재벌들은 죄다 이 적산을 불하받아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산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팔렸다. 거의 무상이었다. 미 군정은 불하받는 민간인들에게 장기신용대부 혜택도 주었다. 돈이 없어도 국가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적산 기업을 인수하고, 갚을 때는 천천히 갚으면 되니 이보다 더 손쉬운 장사가 어디 있으랴! 적산 기업에 공장도 기계도 기술도 있었으니 적산을 인수한 민간인들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벌었다.
적산을 불하받은 민간인들은 외국으로부터 온 원조물자 독점 배당, 저리의 금융 특혜, 독과점, 짬짜미(담합) 등 온갖 특혜를 등에 업고 재벌로 성장해 나간다.
두산, 선경(SK), 한화, 대성, 쌍용, 한진의 탄생과 성장
적산 불하로부터 재벌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인 6명이 본보기로 등장한다.
기린맥주를 불하받고 동양맥주를 창립한 두산의 박두병 회장. 박두병은 부친 박승직과 모친 정정숙의 역할을 빼고는 말하기 어렵다. 박승직은 1882년부터 본격적인 장사꾼의 길로 들어서 박승직 상점을 개업하는 등 길을 닦아놓았는데 정정숙의 히트작이 화룡점정이었다. 소위 대박을 친 화장품 ‘박가분’을 만들어 당시 박승직 상점을 일으켜 세운 주인공이 정정숙이기 때문이다. 부모 덕택에 박두병은 기린맥주를 불하받고 동양맥주를 세워 두산그룹의 모태가 된다.
선경직물을 불하받고 나중에 SK가 된 선경을 세운 최종건 회장. 최종건은 선경직물을 불하받기 위해 동생 최종현의 유학 자금을 끌어다 쓰며 천신만고 끝에 선경직물을 불하받을 수 있었다. 선경은 경영난에 봉착했을 때 이승만 정권의 도움을 받고, 훗날 노태우 덕에 유공을 인수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돼 지금의 SK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인의 도움으로 조선화약공판주식회사를 불하받고 한국화약을 설립한 한화의 김종희 회장. 조선연료를 불하받고 대성산업공사를 설립한 대성의 김수근 회장. 그룹의 모체인 금성방직을 설립하고 원조자금을 받아 세운 쌍용의 김성곤. 전쟁통에 정부의 막대한 밀어주기로 한진상사를 키워 대한항공을 인수한 조중훈 회장 등. 이들의 이야기 속에 작금의 제조, 유통, 금융, 서비스산업을 장악한 재벌 대기업의 초창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특혜, 원조자금, 그리고 정경유착
적산 불하로 탄생한 재벌들은 그야말로 특혜와 원조자금으로 성장 가도를 달렸다. 운크라(UNKRA, 유엔한국재건단), ICA(국제협조처), PL(미국 공법)-480호 등이 대표적인 원조자금으로, 삼성그룹을 있게 한 제일제당과 제일모직도 이런 미국 원조금으로 지어졌다. 공정환율과 시장환율 차이 탓에 원조자금을 받고 그냥 앉아서 돈방석에 올라앉기도 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치부를 가리기 위해 부정축재처리법을 만든다. 이때 구속된 부정축재자 26명 중에는 재계서열 1위부터 11위까지 기업인이 모두 포함될 정도였고 그 1호가 삼성 이병철이었다. 결국, 부정축재처리법은 부정축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그치고. 처벌은커녕 재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만들게 된다.
그 와중에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지고, 삼분(시멘트, 밀가루, 설탕) 폭리 사건으로 만천하에 재벌의 탐욕과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것도 그때뿐 정권에서는 더 열심히 특혜를 몰아주었다.
재벌에게 부실기업을 지정해 나눠주고, 은행을 불하해 주며, 심지어 빌려 쓴 사채를 동결해주는 등 재벌을 무소불위의 존재로 키워주었다. 부실기업을 인수해 일약 대기업을 성장한 회사가 대우다. 1970년대까지 재계서열 10위 권에 명함도 못 내밀던 대우는 박정희 정권이 부실기업들을 차례차례 인수하게 해주면서 덩치를 키워, 1970년대 말 재계서열 4위까지 뛰어올랐다.
그러나 ‘수출 100억 달러’라는 구호를 위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핑계로 저임금을 강요받으며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버거웠던 노동자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노동현장에서 산화한 전태일 열사는 국가와 재벌의 폭거에 본격적으로 대항한 시대의 상징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재벌들의 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었으니 19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본격화한다. 이때 78개에 달했던 부실기업 중 57개 기업이 제삼자에 넘어갔다. 산업합리화 시책으로 몸집을 더 단단하게 만든 재벌은 삼성, 현대, 대우, SK, LG, 롯데였고, 다른 기업을 쉽게 인수하며 혜택을 받은 기업은 한일합섬, 동국제강, 한진, 대림, 우성건설, 한화 등이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장기 저리 융자, 부채 탕감, 조세 감면 등 이중 혜택까지 안겨줬다.
국제그룹과 명성그룹이 공중분해 되는 참사가 벌어지는데 이유는 하나, 전두환 정권에 밉보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치만 4,000억 원, 전 자산 시세는 1조 원이 넘었다는 명성은 단 20억 원의 계약금을 건 한화에 헐값으로 넘어가 한화는 한국 최대의 레저기업을 발돋움했다.
재벌개혁이 어느덧 한국 경제의 화두가 된 지도 오래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초등학생들도 알 만한 상식을 지키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부동산 투기 그만하고,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 돌려주고, 번 만큼 세금을 내며, 체급에 맞는 선수와 싸우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네 가지다.
2015년 롯데가(家) 형제의 난에 이어 롯데그룹의 비자금·횡령 사태가 2016년 여름을 장식했다. 달력은 채 한두 장도 뒤로 조용히 넘어가지 못한다. 재벌이 도마 위에 올라 너덜너덜해진 사건들은 하루가 멀다고 터졌다. 어떻게 적반하장으로 재벌은 국민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어불성
국회의원이 되고 나의 첫 관심사는 재벌에 대한 특혜를 밝히는 것이었다. 재벌에게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 재정지원은 얼마나 해주는지, 그리고 토목·건설 등 국가사업 참여비율은 얼마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런 자료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당시 내가 있던 기획재정위 소관인 세금 감면액은 밝혀냈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진실을 알려주면 저절로 재벌문제는 해결되리라는 ‘경제민주화 햇볕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도 그러한데 과거의 특혜를 밝히기는 더욱 어렵다. 이 작가가 그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술술 풀어냈지만, 내용은 심각하고 의미는 크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특히 재벌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제 재벌들이 국가가 베푼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 홍종학 ― 제19대 국회의원

해방 이후 일어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때,(1948년 서울 도매물가지수는 1936년을 기준으로 67배, 1944년을 기준으로 8배나 뛰어 있었다.) 해방 전 가격으로 적산을 불하했다면 이 적산을 넘겨받은 민간인들은 엄청난 특혜를 입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 22쪽, <적산과 불하>

정부로부터는 저리 금융, 장기상환, 세제 감면 등 많은 특혜를 받는데, 이때가 1952년 5월 22일로, 이날이 동양맥주 창립기념일이 된다. 그리고 이 동양맥주는 오늘날 두산그룹의 모태가 됐다. - 40쪽, <두산 박두병>

1941년 12월 21일, 원산상업학교를 졸업한 김종희는 그새 서울로 전근해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고이케가 도와줘 ‘조선화약공판주식회사’에 입사한다. - 48쪽, <한화, 김종희>
잘나가던 금성방직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그 공장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김성곤에게는 최대의 위기였다. 그러나 역시 정부가 나서 다시 그를 도와준다. 금성방직이 운크라(UNKRA) 원조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규정까지 어겨가며 김성곤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 69쪽, <쌍용, 김성곤>

이 저곡가 정책과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에 직접 타격을 입은 지역은 곡창지대인 호남이었다.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대부분이던 호남지역 사람들은 박정희식 개발정책에 밀려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호남 인구는 줄어만 갔다. - 73쪽, <원조자금>

일본으로 건너간 조중훈은 미군 장교들과 맺은 친분을 십분 활용해, 일본 자민당 실력자 다나카 가쿠에이와 인연을 맺고, 차관 2,000만 달러를 빌려오는 데 성공했다. 이에 박정희는 조중훈에게 월남 운송사업 독점권을 선사한 것이다. - 95쪽, <한진, 조중훈>

4대 시중은행 중, 절반을 자기 손에 넣은 이병철은 ‘대출’이라는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사업 다각화’라는 명분으로 문어발 확장을 시작한다. 한일은행,(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주거래 은행이 바로 한일은행 후신인 우리은행이다.) 제일제당, 한국타이어, 안국화재,(안국화재는 일제 때 조선생명을 박흥식이 불하받은 것으로 현 삼성화재다.) 천일증권, 삼척시멘트,(이병철이 이양구와 각각 50%씩 투자했다. 훗날 삼척시멘트는 이양구의 동양시멘트가 됐고 동양그룹 모태가 된다.) 호남비료, 근영물산, 효성물산 등을 차례로 인수했다. 삼성은 1950년대 후반에 이미 계열사를 16곳이나 거느린다. - 109쪽, <은행의 민간 불하 특혜>

이병철이 박정희와 독대한 뒤, 풀려난 재벌 총수들은 자기들 의견을 정부에 피력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껴 협회를 하나 만드니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다.
121쪽, <부정축재자 처리>

이 삼분 사건으로 당시 국내 설탕 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던 삼성(제일제당)은 15억 원, 호남제분과 대한제분은 합쳐서 40억 원, 시멘트업자들은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 132쪽, <삼분 폭리 사건>

1970년대까지 재계서열 10위 권에 명함도 못 내밀던 대우는 부실기업들을 차례차례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워, 1970년대 말 재계서열 4위까지 뛰어올랐다. - 136쪽, <부실기업 인수>

1972년 8·3조치 이후, 정부는 노동자 임금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노사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동자 임금을 지속해서 동결시켰다. 166쪽, <저임금>

국제그룹이 해체된 주요 이유는 오너인 양정모가 전두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정치자금도 내놓지 않아 전두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178쪽, <전두환 정권이 벌인 부실기업 정리>

부동산 가치만 4,000억 원, 전 자산 시세는 1조 원이 넘었다는 명성은 그렇게 헐값에 한화로 넘어갔다. 한화는 단 20억 원의 계약금을 걸고 명성 부채 1,127억 원을 8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이라는 파격 조건으로 인수해 간 것이다. 198쪽, <김철호의 명성그룹은 한화그룹으로>

전 전 대통령이 “그때 유공을 선경에 넘기도록 한 사람은 보안사령관이었던 노태우야. 나도 잘 몰랐어”라고 말했다. 209쪽, <정경유착으로 재벌 반열에 오른 SK>

목차
머리말
재벌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날것 : 총체적 난국의 한국 경제를 납득하게 되는 - 4
1장 재벌의 탄생
적산과 불하 - 19
두산 박두병 - 29
선경 최종건 - 39
한화 김종희 - 45
대성 김수근 - 51
쌍용 김성곤 - 61
원조자금 - 68
박정희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김성곤 - 76
한진 조중훈 - 88
2장 재벌의 성장Ⅰ
은행의 민간 불하 특혜 - 106
부정축재자 처리 - 113
삼성 사카린 밀수사건 - 121
삼분(三紛) 폭리 사건 - 128
부실기업 인수 - 132
대우그룹과 김우중 - 136
대우 몰락 - 143
8·3 사채동결 - 155
종합무역상사 - 160
저(低)임금 - 164
3장 재벌의 성장 Ⅱ
전두환 정권이 벌인 부실기업 정리 - 175
김철호의 명성그룹은 한화그룹으로 - 180
정경유착과 정치자금 - 197
정경유착으로 재벌 반열에 오른 SK - 205
4장 초등학생도 알 걸? 재벌(財閥), 네 가지만 지켜라
그만큼 했으면 많이 먹었다. 부동산 투기는 그만하자 - 214
노동자의 삶이 나아져야 재벌들의 이익도 늘어난다 - 219
번 만큼 세금 내라 - 224
체급에 맞는 선수들과 싸워라 - 230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