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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미니 행정법총론(2017) 윤우혁 미니 행정법총론
- 윤우혁 저
- 에스티앤북스
- 201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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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곁에 두고 보는 윤우혁 미니 행정법총론(2018) 윤우혁 저 | 박영사 | 2017년 04월 [절판]
회원리뷰
ISBN: 9791156177678
408쪽
206 x 261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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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1 요약서를 선호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은 별도의 기본이론서 없이 〈미니 행정법총론〉과 기출문제집을 함께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행정법의 틀을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을 것이다.
2 행정법에 대해 완벽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틀을 잡고, 기본이론서로 살을 붙인 후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하면 완벽한 수험 대비가 될 것이다.
3 기본이론서를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수험생은 본 교재를 볼 필요가 없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도 충분하다.
4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정리하되, 판례와 이론 부...
1 요약서를 선호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은 별도의 기본이론서 없이 〈미니 행정법총론〉과 기출문제집을 함께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행정법의 틀을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을 것이다.
2 행정법에 대해 완벽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틀을 잡고, 기본이론서로 살을 붙인 후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하면 완벽한 수험 대비가 될 것이다.
3 기본이론서를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수험생은 본 교재를 볼 필요가 없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도 충분하다.
4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정리하되, 판례와 이론 부분을 발췌하여 기본이론서의 내용을 찾아보는 방법도 좋다. 이른바 절충설의 방식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4,163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미국선물거래중개사(AP) 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前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 M 헌법/행정법 대표강사
現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
現 공단기 헌법/행정법 대표강사
주요저서
백락행정법 총론
백락행정법 총론 핵심정리
변호사 시험대비 로스쿨 행정법 이론과 사례
변호사 시험대비 행정법 실무연습
변호사 시험대비 로스쿨 헌법 이론과 사례
변호사 시험대비 헌법 실무연습
헌법요론
목차
목차
1. 행정법통론
01 행정
1 권력분립과 행정
2 통치행위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지도원리
3 법치행정의 원리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 행정법의 법원?
2 행정법의 효력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기타 원칙
05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1 행정법관계의 내용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07 특별권력관계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행정법상의 사건
2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0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2. 행정작용법
11 행정입법 : 법규명령
1 행정입법 일반론
2 법규명령
12 행정입법 : 행정규칙
1 행정규칙 일반론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3 행정행위 일반론
1 행정행위의 의의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4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 행정행위의 부관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 행정행위의 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 행정행위의 하자
2 하자의 승계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 행정행위의 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19 확약과 행정계획
1 행정상의 확약
2 행정계획
20 그 밖의 행정형식
1 공법상 계약
2 행정상 사실행위
3 행정지도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21 행정절차법
1 개설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 행정정보공개
2 개인정보보호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4 행정강제
1 행정상 강제집행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5 행정벌
1 서설
2 행정형벌
3 행정질서벌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 금전적 제재수단
2 비금전적 제재 수단
5. 행정구제법
27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28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
2 행정상 손실보상
29 행정쟁송
1 행정소송
2 행정심판
1. 행정법통론
01 행정
1 권력분립과 행정
2 통치행위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지도원리
3 법치행정의 원리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 행정법의 법원?
2 행정법의 효력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기타 원칙
05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1 행정법관계의 내용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07 특별권력관계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행정법상의 사건
2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0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2. 행정작용법
11 행정입법 : 법규명령
1 행정입법 일반론
2 법규명령
12 행정입법 : 행정규칙
1 행정규칙 일반론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3 행정행위 일반론
1 행정행위의 의의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4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 행정행위의 부관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 행정행위의 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 행정행위의 하자
2 하자의 승계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 행정행위의 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19 확약과 행정계획
1 행정상의 확약
2 행정계획
20 그 밖의 행정형식
1 공법상 계약
2 행정상 사실행위
3 행정지도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21 행정절차법
1 개설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 행정정보공개
2 개인정보보호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4 행정강제
1 행정상 강제집행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5 행정벌
1 서설
2 행정형벌
3 행정질서벌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 금전적 제재수단
2 비금전적 제재 수단
5. 행정구제법
27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28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
2 행정상 손실보상
29 행정쟁송
1 행정소송
2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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