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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제2판]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제2판]

    • 박덕영 저
    • 박영사(주)
    • 2016년 08월 10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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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29277 1015쪽 189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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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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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박덕영

    저자 박덕영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 (LL.M.)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장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2016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 일본의 환경외교, 한국학술정보, 2016
    국제환경법, 박영사, 2015 / 국제환경법 주요판례, 박영사, 2016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 국제경제법의 쟁점, 박영사, 2014 외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분야 국내외 저서와 논문 다수

    목차

    목차
    PART Ⅰ. UR & WTO
    Uruguay Round Final Act3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6
    PART Ⅱ. GATT 1994 & GATT 1947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34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 1(b)40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VII43
    Understanding on Balance-of-Payments Provisions47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56
    Understanding in Respect of Waivers of Obligations63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VIII64
    Marrakesh Protocol to the GATT 1994 68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72
    Border Tax Adjustments207
    Enabling Clause 219
    PART Ⅲ. MTA (1) Agriculture, SPS & TBT 등
    Agreement on Agriculture225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264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293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332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335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343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368
    Agreement on Rules of Origin388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406
    PART Ⅳ. MTA (2) Trade Remedies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423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478
    Agreement on Safeguards562
    PART Ⅴ. GATS & TRIP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583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640
    PART Ⅵ. DSU & TPRM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711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766
    PART Ⅶ. PTAs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775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783
    PART Ⅷ. Korea and Trade Issues
    Summary of the KORUS FTA845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US FTA857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문915
    쌀시장 개방유예 양허표931
    남북경협 4대 합의서935
    PART Ⅸ. Other Document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957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판결990
    Lone Star Case 투자중재부탁 의향서995

    머리말

    제2판 머리말

    본서가 출간된 지 6년이 지났다. WTO와 관련해서는 조약상의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동안 한미 FTA가 발효하는 등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었다. 큰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한미 FTA의 투자 챕터를 영한대역으로 변경하고, Lone Star Case의 투자중재부탁 의향서를 마지막에 추가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국제경제법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부교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7월
    박 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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