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파산관재인 이민호 변호사가
채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쓴 개인파산 탈출 실전 가이드북!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법인 파산관재인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개인 파산관재인을 맡아 오고 있는 이민호 변호사가 쓴 책이다.
파산 및 면책절차는 법원의 시각, 파산관재인의 시각, 채권자의 시각, 채무자의 시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은 그 모든 시각의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채무자 입장에서 저술되었고 파산 및 면책절차를 ‘여행’이라는 개념을 대입시켜 파산 및 면책신청 단계부터 최종 면책허가 여부 결정 및...
파산관재인 이민호 변호사가
채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쓴 개인파산 탈출 실전 가이드북!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법인 파산관재인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개인 파산관재인을 맡아 오고 있는 이민호 변호사가 쓴 책이다.
파산 및 면책절차는 법원의 시각, 파산관재인의 시각, 채권자의 시각, 채무자의 시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은 그 모든 시각의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채무자 입장에서 저술되었고 파산 및 면책절차를 ‘여행’이라는 개념을 대입시켜 파산 및 면책신청 단계부터 최종 면책허가 여부 결정 및 복권시점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다.
파산신청 시 준비할 서류나 주의 사항, 진술서 작성법, 각 절차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 최소한의 경비, 각종 서식 예, 관련 법 조항, 면책 불허가 사례 등 오로지 채무자의 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과 궁금해 하는 내용들로 쉽게 설명된 책으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파산선고 이후 면책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받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개인파산 탈출 실전 가이드북이다.
[출판사 서평]
절박한 채무자의 심정을 오래 상담해 온 파산관재인이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다.
이 책은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호 변호사의 경험적 핵심 조언이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직책인 파산관재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임되며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과정에서 파산재단을 관리,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사유를 조사하여 면책허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는 일종의 공적기관이다.
최종적으로 파산 및 면책절차의 가장 큰 수혜자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다. 그렇기에 채무자의 절차 협조가 필수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파산관재인의 시각으로 보기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파산관재인을 만나야 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차 상 조사를 받는 것도 채무자 본인, 대부분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도 채무자 본인들이 몫인 관계로 이 책에서 알려 주는 것과 전문가의 조언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에 믿음을 갖길 바란다.
또한 이 책은 파산전문 학술서가 아니라 파산신청 실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군더더기 없이 정리했다. 파산신청 접수 시 필요서류를 채무자 스스로 준비하고, 파산 및 면책신청을 변호사 없이 홀로 해내고, 파산선고 이후 면책 절차과정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이 책은 파산 및 면책을 준비하는 채무자 개인뿐만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업무 참고용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쓴 변호사 없이 파산신청과 면책 받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 주는 저자의 마음이 독자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책의 말미에 있는 글로 출판사 서평을 갈음한다.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보다도 성실하였다. 그러나 당신은 성실하였으나 당신의 노력만으로 세상을 헤쳐 나가기에는 불운하였을 뿐이다. 당신에게도 재기할 기회가 있다. 빚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재기를 돕고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신은 자유인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고,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면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필자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주길 바란다. 필자 덕분에 면책되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게 되었다며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고 필자의 손 한번 꼭 잡아주길 바란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겠다.”

 

목차
개인파산과 이별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ㆍ 004
[제1장] 여행준비
채무와의 이별여행을 위한 마음 다지기
1. 준비 없이 떠나는 여행은 돈은 돈대로 버리고 개고생만 한다. ㆍ 025
2. 설령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뭘 알아야 대접받는다. ㆍ 026
3. 파산신청 전문 변호사도 몰래보는 기막힌 편집 구성 ㆍ 029
4. 여행 전에 아래의 14개 용어 뜻을 알면 든든한 여행 배낭을 갖춘 셈이 된다. ㆍ 030
5. 개인회생에는 일정한 수입과 일정한 채무라는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인파산은? ㆍ 039
6. 국립공원에 몰래 들어가는 것은 불법. 개인파산 신청에도 입장료는 필요하다. ㆍ 039
7. 귀하가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변호사 1,000명을 만나더라도 모두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아래 순서를 무시하고 뛰어넘을 방법은 없다. ㆍ 041
[제2장] 여행 첫째 날
채무와의 이별여행 시작은 발로 뛰는 것
1.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기
파산 ㆍ 면책 신청 시 주의사항부터 체크해야 헛수고를 면한다. ㆍ 045
가. 사기파산죄 ㆍ 045
나. 과태파산죄 ㆍ 046
다.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 파산 및 과태파산죄 ㆍ 047
라. 구인불응죄 ㆍ 048
마. 제3자의 사기파산죄 ㆍ 048
바. 파산수뢰죄 ㆍ 049
사. 파산증뢰죄 ㆍ 049
아. 재산조회결과의 목적 외 사용죄 ㆍ 050
자. 설명의무위반죄 ㆍ 050
2.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 구하기
변호사를 통하든 이 책을 통하든 파산 ㆍ 면책 신청서 양식의 종류는 모두 같다. ㆍ 051
가.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을 어디 가서 구해야 하나. ㆍ 051
나. 파산 및 면책신청서 기본 서식 예 ㆍ 051
3. 서류 작성
파산 및 면책신청서류 일체 실수 없이 작성하는 법 ㆍ 066
가.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요령 ㆍ 066
나. 별첨 진술서 ㆍ 070
다. 채권자 목록 ㆍ 078
라. 채권자 주소 ㆍ 085
마. 재산목록 ㆍ 085
바. 현재의 생활상황 ㆍ 090
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ㆍ 091
아. 채권자 부채증명서 등 별첨서류를 첨부할 것 ㆍ 091
4.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류 일체 완성 형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많지만 빠짐없이 준비해야 파산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 ㆍ 092
가. 파산 및 면책신청서 + 부속서류 + 별첨서류 ㆍ 092
나. 별첨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ㆍ 092
다. 실제 완성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일체서류 1세트 형태 ㆍ 095
5.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접수
어차피 스스로 작성한 파산 ㆍ 면책 서류, 이곳에 접수만 하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 없다. ㆍ 096
6. 면책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자칫 잘못하면 면책신청 단계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ㆍ 097
7. 채권자 목록 수정 및 정정 시한
채권자 목록 수정은 파산 및 면책절차 폐지시점까지도 가능하다. ㆍ 100
[제3장] 여행 둘째 날
채무와의 이별여행은 나 자신의 회복이다.
1. 파산선고 일시에 관할 법원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ㆍ 105
2. 파산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을 때 받는 별도의 불이익은? ㆍ 107
3. 미리 상상해 보는 파산선고 당일의 법정 분위기 ㆍ 108
4. 각 채무자마다 담당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ㆍ 109
가. 파산관재인이란? ㆍ 109
나.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역할 ㆍ 109
5. 파산선고 당일 법원으로부터 받게 될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 ㆍ 112
가. 파산선고 당일 수령해야 하는 서류목록 ㆍ 112
나. 서류 수령 방식 ㆍ 112
6.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의 안내에 주목해야만 한다. ㆍ 115
가. 파산관재인의 설명 및 안내 ㆍ 115
나. 교부하는 각종 서류의 쓰임새 ㆍ 116
7. 파산선고가 파산자에게 직 ㆍ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ㆍ 141
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효력 ㆍ 141
나. 가족명의 재산에 대한 효력 ㆍ 141
다. 파산자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ㆍ 141
8. 채무자는 파산선고 시 법원이 제출을 명한 각종 서류를 각 해당기관에서 빠짐없이 발급받아 파산관재인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ㆍ 144
가. 파산선고시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기본서류 ㆍ 144
나. 각 서류별 발급기관 및 발급받는 방식 ㆍ 144
9. 채무자는 발급받은 8번 항목의 서류를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가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ㆍ 155
가. 제출 방식 ㆍ 155
나. 파산관재인 조사 방식 ㆍ 156
다. 파산관재인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몇 가지 사례 예시 ㆍ 157
라. 파산관재인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형태 ㆍ 159
마.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 ㆍ 161
바. 파산관재인의 조사 횟수 ㆍ 166
10. 채권자에게도 알려야 해.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진행 ㆍ 167
가. 파산선고 통지 ㆍ 167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ㆍ 167
다. 채권자의 이의신청권 ㆍ 174
11. 파산 및 면책절차의 끝은 어디인가? (종결 혹은 속행) ㆍ 179
가. 종결하는 경우 ㆍ 179
나. 속행하는 경우 ㆍ 179
12. 어떤 경우에 면책이 되고, 어떤 경우에 면책 불허되는가.
(실무적으로 면책여부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 부분들) ㆍ 182
가.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ㆍ 182
나. 파산범죄 이외의 면책불허가 사유
다. 재량면책(동법 제564조 제2항) ㆍ 192
13. 파산관재인의 의견보고서 작성 및 제출 ㆍ 193
[제4장] 돌아오는 길
채무와의 이별여행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다.
제1회 채권자 집회 및 그 이후의 일정 ㆍ 197
1. 제1회 채권자 집회기일 당일의 풍경 ㆍ 197
2. 면책 허가 된 경우 ㆍ 199
가. 파산채권자와의 관계 ㆍ 199
나. 채무자의 신분 ㆍ 199
다. 채무자의 보증인등에 대한 효력 ㆍ 200
3. 면책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 ㆍ 201
4. 꿈에 그리던 복권 ㆍ 202
가. 복권이란 무엇인가. ㆍ 202
나. 복권의 종류 ㆍ 202
채무와의 이별여행을 마치며 ㆍ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