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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사 매뉴얼

    예산심사 매뉴얼

    • 김인철 저
    • 초이스디자인
    • 2016년 10월 31일
    • 정가
      12,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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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88996413578 206쪽 154 x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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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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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지방 의회의원의 필참서 출간
    주민의 복리 향상은 지방자치 최고의 목표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정책수단은 예산이다. 그 결정권인 예산권(the power of purse)은 지방의회에 속한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이 어떻게 이 예산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주민복리의 질과 량이 결정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최초로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재정법 해설“, “예산” 등 예산관련 전문서적을 출간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지은이는, 최근 지방예산관련 연찬회 등에 참석을 계기로 예산결산심...
    지방 의회의원의 필참서 출간
    주민의 복리 향상은 지방자치 최고의 목표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정책수단은 예산이다. 그 결정권인 예산권(the power of purse)은 지방의회에 속한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이 어떻게 이 예산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주민복리의 질과 량이 결정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최초로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재정법 해설“, “예산” 등 예산관련 전문서적을 출간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지은이는, 최근 지방예산관련 연찬회 등에 참석을 계기로 예산결산심사로 대표되는 의회예산권의 행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매뉴얼 등 참고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목도하고, 지난 7월 “결산심사매뉴얼”을 펴낸데 이어 “예산심사매뉴얼”을 출간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지방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지방의회의원의 시간과 노력이 효과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 책은 지방재정법등 근거법령과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첨부서류 등 법정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의 구성과 편제 등에 따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의무지출, 기금, 특별회계, 주민참여예산, 세입의 확충과 신규`계속사업 등 세출의 조정,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 예비비,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관련사례를 적시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가이드하고 있다.
    “예산심사매뉴얼“은 예산심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김인철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2
    최근저서

     법학박사


    󰋯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전) 초당대학교 교수[예산헌법분야]
    󰋯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2년)
    󰋯전) 국회법제실장,
    󰋯전) 국회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
    󰋯전) 국회사무처
    󰋯전) 국회법제사법위 입법조사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Visiting Scholar.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초당대학교 교수[헌법(재정분야) 강의]
    󰋯국회 법제실 입법지원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 자문위원
    󰋯입법고등고시 합격

    [저서]

    󰋯결산심사매뉴얼(지방예산시리즈6),
    󰋯예산(2013),
    󰋯국가재정법해설(2007),
    󰋯예산제도 연구(1997,박사학위논문)

    목차

    목차
    Ⅰ. 예산심사의 법적준거(準據) 및 대상(對象)
    1. 예산심사의 법적 준거
    2. 법정 심사 대상
    3. 지방의회의 예산권
    Ⅱ. 실제 심사자료
    Ⅲ. 사항별 심사
    1. 의무 지출
    2. 기금
    3. 특별회계
    4. 주민참여예산
    5. 지출법정주의
    Ⅳ. 예산의 구성 내용별 심사
    1. 예산총칙
    2. 세입예산
    3. 세출예산
    4. 계속비
    5. 명시이월비
    6. 채무부담행위
    7. 예비비
    8. 성인지 예산
    9. 성과계획서
    10.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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