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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 엄정웅 저
- 재승출판
-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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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94217918
268쪽
160 x 228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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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안정적인 가게 생존에 꼭 필요한 법률가이드!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진 오늘날, 창업 인구는 매년 수만 명에 이른다. 그들 대부분은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을 모아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인데,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은 그러한 소상공인이 자주 맞닥뜨리는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쓴 책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가건물을 계약할 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땐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송사에 휘말려 사업이 휘청거릴 일도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세금 등 여러 분야에서 창업에 꼭 필요한 법률가이드를 제공한다.
대박 아이템과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것,
법적 위험성을 줄여 최적의 경영환경을 만들어라!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으레 남들과 차별화된 아이템을 구상하는 데 집중한다. 독특한 아이템을 갖추고 마케팅만 잘하면 창업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소상공인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엄정웅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계약관계를 맺어야 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세세한 규정도 잘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거나 세금폭탄을 맞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아이템도, 똑똑한 마케팅도 무용지물이다. 다시 말해 법적 위험성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해야 비로소 성공적인 창업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은 창업을 준비하는 혹은 창업 초창기의 초보 사장님들이 궁금해할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에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설명한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일 다음의 항목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아직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프랜차이즈 요건을 따져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부부가 함께 점포를 운영할 때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매장에서 손님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전적으로 손님이 책임져야 할까?
-누군가 매장을 똑같이 따라해 운영할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창업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든다. 이 책은 창업 비용 중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반대로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21
변호사·변리사
고려대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특허청 심사관을 역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고, 특허·실용신안 합금심사기준 해설서를 쓰기도 했다. 현재는 지식재산권을 넘어 스몰&미디움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향의 금융·기업전담팀에서 맞춤형 법률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용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창업법률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ujwlaw@gmail.com
ujwlaw.blog.me
www.ujwlaw.co.kr
책 속에서
신규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 사업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별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계산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이 다르다. 신규 창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원하는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장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89쪽
사실 동업관계에서 세금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동업자 중 한 명을 사업자로 하고 나머지 인원을 직원으로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를 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으며 가족관계인 아내나 남편, 자식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4대 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동업자 간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서로 합의해야 하므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가족사업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제3장 동업, 112~113쪽
며칠 뒤면 상가건물에서 나가는데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달라는 건물주를 만나면 눈앞이 노래질 것이다. 그렇다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채무자라면 누구에게 먼저 갚을지 유동적이고, 월세나 건물수리 비용 등으로 임차인과 갈등이 있는 건물주라면 괜한 심보로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일 수 있다. 사소한 의견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면 이 역시 돈을 갚는 일에 소극적이 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채무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법적 조치만을 앞세우기보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갚도록 혹은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채무자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들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제6장 자영업자의 계약: 채권과 채무, 222쪽
매장에 따라서는 ‘개인 물건을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붙여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장에서 도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특히 신발처럼 임치의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장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소한 정리·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을 놓거나 여유가 있다면 고객들의 신발을 정리해주는 게 좋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린 식당에서 분실사고가 더 자주 일어난다.
-제7장 우리 가게 경영관리, 247쪽
사실 동업관계에서 세금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동업자 중 한 명을 사업자로 하고 나머지 인원을 직원으로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를 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으며 가족관계인 아내나 남편, 자식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4대 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동업자 간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서로 합의해야 하므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가족사업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제3장 동업, 112~113쪽
며칠 뒤면 상가건물에서 나가는데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달라는 건물주를 만나면 눈앞이 노래질 것이다. 그렇다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채무자라면 누구에게 먼저 갚을지 유동적이고, 월세나 건물수리 비용 등으로 임차인과 갈등이 있는 건물주라면 괜한 심보로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일 수 있다. 사소한 의견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면 이 역시 돈을 갚는 일에 소극적이 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채무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법적 조치만을 앞세우기보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갚도록 혹은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채무자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들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제6장 자영업자의 계약: 채권과 채무, 222쪽
매장에 따라서는 ‘개인 물건을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붙여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장에서 도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특히 신발처럼 임치의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장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소한 정리·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을 놓거나 여유가 있다면 고객들의 신발을 정리해주는 게 좋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린 식당에서 분실사고가 더 자주 일어난다.
-제7장 우리 가게 경영관리,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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