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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개정판]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개정판] 왜, 개헌인가?

    • 강원택 저
    • 인간사랑
    • 2016년 12월 10일
    • 정가
      15,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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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4183547 236쪽 152 x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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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강원택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인문/철학자 , 역사/종교학자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97
    • 반디추천 : 1회선정
    최근저서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2016년) 한국정치학회 회장이다.
    국내외 여러 저널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한국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인터넷과 한국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등 다수가 있다.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 05
    Ⅰ. 들어가는 말 … 15
    1. 통치형태란 무엇인가? … 17
    2. 통치형태의 종류 … 21
    Ⅱ. 대통령제 … 25
    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 … 27
    2. 미국의 대통령제 :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 … 33
    3. 논의 :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 … 46
    ⑴ 임기의 고정성 … 47
    ⑵ 이원적 정통성과 대통령·의회 간의 갈등 … 60
    ⑶ 국외자의 출현 가능성 … 73
    ⑷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 : 직책 간 갈등 … 80
    ⑸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 … 86
    4.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 92
    Ⅲ. 내각제 … 97
    1. 내각제의 일반적 특성 … 104
    ⑴ 집단의 통치 … 104
    ⑵ 내각제의 유형 … 113
    2. 영국의 내각제 … 117
    3. 독일의 내각제 … 124
    4. 연립정부형 내각제 … 134
    5. 소수파 정부(minority government) … 143
    6. 직선제 총리와 내각제 … 147
    7.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 … 152
    8. 내각제에 대한 평가 : 약하고 불안정한 정부인가? … 157
    Ⅳ. 이원정부제 … 165
    1. 도입배경 … 170
    2. 프랑스 제5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 … 176
    3. 이원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 185
    4. 논의 :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 … 197
    5. 평가 : 한국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 209
    Ⅴ. 맺으면서 … 213
    참고문헌 … 221
    색인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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