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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행정법[제5판]

    기본행정법[제5판]

    • 홍정선 저
    • 박영사
    • 2017년 01월 20일
    • 정가
      38,000원
    • 판매가
      38,000원 [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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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기본 행정법 [제6판] 홍정선 저 | 박영사 | 2018년 01월 [절판]

    이책의 구판 정보

    기본 행정법 [제4판] 홍정선 저 | 박영사 | 2016년 01월 [절판]

    위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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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30329765 719쪽 196 x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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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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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홍정선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974
    최근저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ppertal,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 사법연수원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강사
    -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
    -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법제처)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건교부)ㆍ행정소송법개정 위원회(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위원
    - 사법시험ㆍ군법무관시험ㆍ입법고시ㆍ행정고시ㆍ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별법률자문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3판 2015)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4판 2016)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4판 2016)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9판 2016)
    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5판 2016)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4판 2016)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목차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반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3장 행정절차 · 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법
    제5장 공적 시설법
    제6장 공용부담법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부록
    판례색인
    사항색인

    머리말

    제5판 머리말

     

    [1] 저자는 제3판 머리말에서 “이 책 초판 머리말에서 법과대학․로스쿨 행정법 강의의 표준적인 기본교재로 「기본행정법」을 출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책은 학교강의 외에, 경찰승진시험(주관식), 경찰간부시험(주관식), 경찰행정특채(객관식), 행정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도 최적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독자들에게 이 책은 단권화 교재로서 입문서이자 완성교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독자들을 위해 개선된 제3판을 출간한다”고 하였다. 그 의미는 제5판에서도 유지된다.

    [2]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울러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둘째, 각종 주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기술하였다. 이 책을 착실하게 공부하면 어떠한 주관식 시험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Leading Case라 할 판례를 [기본판례]라는 제목으로 비교적 많이 추가하였다. 그리고 참고판례도 추가하였다. 참고판례는 학습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3] 이 책 제5판에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병역법, 주민등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광업법, 청소년보호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유재산법 등이 지난 해 개정되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쪽에서 손질이 가해졌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지난 해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까지 활용하였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를 소개․인용하려고 하였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판례에 다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례번호 외에 판례요지도 비교적 많이 삽입하였다.

    [4] 끝으로, 제5판 수정 원고의 작성․교정 작업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와 성민경 박사에게 감사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제5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17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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