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노년은 전투가 아닌, 학살 현장이다”
《아사히 신문》 1년 2개월간의 기획 르포
입시지옥, 취업지옥, 주택대출지옥ㆍㆍㆍ
온갖 고난을 헤쳐왔음에도 인생의 종반에서 또다시 ‘지옥’과 마주해야 하는 노인지옥시대!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갖춰졌다 평가받는 일본. 그러한 일본이 지금 하류노인을 넘어 노인지옥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현역 세대는 무한경쟁에 시달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어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핵가족화가 진행됐고 비혼ㆍ만혼ㆍ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와 부부 2인 세대는...
“노년은 전투가 아닌, 학살 현장이다”
《아사히 신문》 1년 2개월간의 기획 르포
입시지옥, 취업지옥, 주택대출지옥ㆍㆍㆍ
온갖 고난을 헤쳐왔음에도 인생의 종반에서 또다시 ‘지옥’과 마주해야 하는 노인지옥시대!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갖춰졌다 평가받는 일본. 그러한 일본이 지금 하류노인을 넘어 노인지옥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현역 세대는 무한경쟁에 시달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어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핵가족화가 진행됐고 비혼ㆍ만혼ㆍ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와 부부 2인 세대는 1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가족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은 이미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대로라면 현재의 제도조차 유지할 수 없다.
《아사히 신문》이 14개월간 기획 연재한 〈보답받지 못하는 나라〉를 보완ㆍ가필해 출간된 이 책은, ‘노인지옥’을 향해 가는 노인대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제껏 비참한 노후 사례 고발에 집중돼왔던 관심에서 나아가 이를 둘러싼 사회보장제도의 면면과 실제 집행 현장을 깊숙이 들여다봄으로써,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고령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깨닫게 만든다.
이 책은 노인복지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한국에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이자 반면교사가 되어줄 것이다.
■ 파산에 몰린 독거노인 3백만 명의 나라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는 적은 금액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인데, 가까운 미래에 세 명 중 한 명이 고령자인 구도로 진입하면 아무리 시스템이 훌륭해도 돈 없는 사람은 의료 서비스든 돌봄 서비스든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다. 고독사, 무연고 죽음, 노후 파산, 노인 표류, 하류 노인 등 온갖 신조어들이 그 현상을 말해주고 있고, 파산에 몰린 독거노인이 3백만 명이라는 통계까지 나왔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7년부터 소비세율을 10퍼센트로 올린다고 공표했는데, 이는 곧 모든 부담을 현역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과연 이들은 부담하는 만큼 보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취재는 노인들이 처한 현실부터 살피기 시작한다.
일본에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대략 다음의 세 종류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특별양호 노인시설은 저렴한 비용에 입소할 수 있는 공적 시설로 전국에 약 8천 개가 있고 수용 인원이 50만 명가량이지만 대기자만 50만 명이 넘는다. 당연히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순번도 문제지만 ‘돌봄 필요도 3’(배설이나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정도)의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민간 유료시설이 있는데, 이는 현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요양원들의 유형과 비슷하다. 입주할 때 일시금을 받는 곳, 그렇지 않고 분기별/월별 납입하는 곳으로 나뉘며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이 경우엔 ‘비용’이 가장 큰 관건이다. 요즘엔 무신고 유료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의탁하면서 행정 사각지대로 부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다음으로, 이도저도 가능하지 않은 처지의 노인들을 수용하는 곳이 (숙박) 데이 서비스 시설이다. 도시 속 낡은 단독주택에서 정원 10명을 상한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운영하는데 후생노동성의 우대정책에 힘입어 최근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자 대기업까지 가세해 프랜차이즈화를 감행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각 300개-800개소에 이르렀다.
노인복지체제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투입된 민간 사업자들은 이것이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고도 ‘돈벌이가 되는 사업’임을 간파했다. 복지가 비즈니스가 되는 순간, 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한다. 비용절감이 불러온 노후하고 열악한 시설, 비위생적인 환경, 도우미와 직원의 업무 과부하 등이 맞물리면서 노인 학대와 건강 악화, 부상과 죽음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가족 해체 시대를 맞은 일본은 고령자들이 돌아갈 가족과 자택이 없다. 이 책의 1장은 병들고 나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현장을 냉철하게 중계한다.
■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무너진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고령자의 ‘자택 복귀’를 촉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이 부족한 데다 돌봄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가능한 한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병원에서는 고령 환자를 노인 시설로 내보내려 들고, 노인 시설들은 고령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한다.
시설을 나오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나 홀로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가족도 더불어 무너지는 상황 역시 심각한 문제다. 간병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간병 실직’은 2011년 조사에서 10만 명을 넘었고, 간병하며 일을 병행하고 있는 사람은 약 290만 명으로 근로자 전체의 4.5퍼센트에 이른다.
흔히 지금의 일본을 보면 10년 후 한국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혼자서 병든 부모를 돌보는 청장년층이 늘고 있는, 윗세대의 고령화와 아랫세대의 비혼ㆍ만혼화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는 점에서 지금의 한국과 일본은 그리 다르지 않은 동시진행형이다. 1999년부터 간병휴직제를 기업에 의무화하고 통산 93일까지 쉴 수 있도록 수정(2005년)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직장과 주변의 눈총 때문에 간병에 도움을 받기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짧다.
이 책의 2장은 병들어 갈 곳 없이 여러 시설을 전전하는 노인들과, 어떻게든 노부모/배우자를 부양하려 안간힘을 쓰는 가족과,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로 지쳐가는 도우미와 직원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준다.
■ 노후는 각자도생일 뿐인가
입시지옥, 취업지옥, 주택대출지옥…… 젊은 시절부터 온갖 고생을 해왔음에도 인생의 종반에서 또다시 지옥에 직면하게 되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누구도 예외랄 수 없을 이 파국의 구조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저자들은 용감한 취재를 감행한다.
우선 고령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특별양호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대상인데, 법인은 운영 수익이 아닌 사회 공헌이 전제되기에 법인세와 고정자산세가 면제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다. 그런데 이 법인들이 노인을 돈벌이로 이용한 정황들을 보자면, 이미 물리도록 듣고 보아온 각종 비리 현장과 다를 바가 없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가족 기업이 등장하고 자회사에 납품을 몰아주고 대금 청구를 부풀리는가 하면, 정치권과 결탁해 이사장직과 법인의 매관매직을 성사시키는 수법 등은 너무도 익숙한 비리 현장이다. 이렇게 한쪽에서 부당 이익을 축적하는 동안 고령자들은 그만큼 빨리 하류 노인이 되어간다. 취재팀이 추적한 현장의 추악함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고, 문제가 된 지자체의 사회복지법인 제도개혁을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또한 저자들은 의료와 연금제도도 들여다본다. 고도 성장기에 정착된 의료와 연금제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기능해왔지만 기나긴 불황기를 지나온 지금은 그것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실직과 이직, 구조조정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중장년이 속출하는데 재정난에 허덕이는 정부와 지자체는 보험료 징수에 악착스럽다. 급기야 국가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의 재산을 차압하거나 급여에서 강제징수하기에 이르렀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갖은 압박과 조치는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생활보호 수급액과 생명보험료마저 차압 대상이 되었고 13일짜리 단기

목차
프롤로그_노인이 보답받지 못하는 나라
제1장 하류화하는 노인들
남녀가 뒤엉켜 지내는 노후/열한 바늘을 꿰맨 부상, 만연하는 노로 바이러스/돌봄 서비스 보험의 부정청구/저렴한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모은다/오물 처리도 하지 않는다/숙박 데이 서비스에는 기준이 없다/돌봄은 서비스 산업이다/홋카이도에 많은 노인 하숙/무신고 단독주택의 돌봄 서비스 시설/기준 외 시설은 싸지만 걱정도/특별양호 노인시설과 돌봄 노인보건시설의 학대/구급차를 부르지 마라/과혹한 근무가 스트레스로/이름뿐인 케어 매니지먼트/자사 서비스를 우선하라/빽빽하게 플랜을 짜고/도쿄 밖으로 쫓겨나는 고령자들/퇴원한 뒤 갈 곳이 없는 노인을 노린다/돌봄 시설의 건설을 거부한 츠쿠바 시/당신은 바보인가!/풍요로운 수도의 가난한 복지/노인으로 인해 재정이 바닥나다
제2장 돈 없고 집 없고 일손도 없고_사방팔방이 막힌 노인복지
노후를 앗아간 고액의 의료비/어머니는 멀리 떨어진 특별양호 노인시설로/시설에 들어가면 얼마큼의 돈이 들까?/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추가부담은 바가지/노인시설도 꺼리는 인지증 환자/갈 곳이 없어 정신과에/더욱 심각한 젊은 치매 환자/인지증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노인보건시설을 전전/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무너진다/자택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후생노동성/간병 실직/사용할 수 없는 돌봄 휴업/직장은 이해해주지 않는다/험난한 재취업의 길/도우미가 직장을 떠난다/직원 감소로 더욱 3D화/일손부족으로 서비스 저하/너무 낮은 급여/시설이 늘어도 일손이 없다/지방은 사람이 모이지만 수도권에서는 구인난/증가하는 노인, 어려운 경영/돌봄 도우미 자격증은 인기가 없다/이직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원자력발전소 피해지역은 2025년의 일본/돌봄 도우미의 일손은 어디에서나 부족하다/사고 후 급증한 돌봄과 지원의 필요성
제3장 노인 비즈니스로 몰려드는 사회복지법인
가족기업에 일감 몰아주기/가족기업에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불합리함은 고스란히 직원에게/부풀려진 대금 청구/단물을 빨아온 이사장 일가/매매되는 이사장직/사회복지법인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정서사/시의회 4분의 3이 체포되다/사과와 쌀과 고령자 복지/선고회를 장악한 시장/이사장 후보를 시가 제시/시장 아내의 사회복지법인에 보조금 6억 엔/시장과 친족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례/임원의 낙하산 인사/사람도 돈도 행정에 의존/사회복지법인의 제도개혁
제4장 의료ㆍ연금제도는 붕괴하고 있다
강제징수의 그늘/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치목표’/없는 자를 떨게 만드는 빨간 종이/생활보험 수급자한테도 징수/유효기한 13일의 보험증/보험료 납부를 위해 조기퇴원을/생명보험까지 차압/차압만이 해결책은 아니다/후생노동성도 온정을 거론하다/이어지는 ‘후생연금기금’의 해산/AIJ 거액사기사건/명암을 가르는 선택/계약자의 죽음을 바라는 금융사업/기금이 낙하산 인사의 온상으로/더욱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격차/연금부족이 생활보호를 늘린다/구조조정이 닥쳐버리면/연금 30만 엔도 병에 걸리면 아웃/아베노믹스의 성공에도 고령자는 빈곤으로/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
제5장 노후는 각자도생일 뿐인가?
주가 상승과 확대되는 격차/연금적립금의 절반은 주식으로/무료?저가 진료에 700만 명이/국민개보험의 환상/돌봄 서비스 보험료 상승과 케어 매니저/독거노인과 고독사, 인지증/지자체에 따른 온도차/고립 제로를 목표로 한 지자체/사회복지협의회는 본래의 일을/특별양호 노인시설 1.5배의 계획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