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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론과 헌법[신8판]

    헌법이론과 헌법[신8판]

    • 허영 저
    • 박영사
    • 2017년 02월 15일
    • 정가
      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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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구판 정보

    헌법이론과 헌법 [개정7판] 허 영 저 | 박영사 | 2015년 05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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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30330075 1107쪽 2,103g 257 x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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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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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허영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92
    최근저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ü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ü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ü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ü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ä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ü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ö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ü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Ö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ä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ÖR Bd. 51, 2003, S.695ff.
    Brücken zwischen der europä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Ö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ä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Ö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ü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7, S. 37ff.

    목차

    제1편 헌법원리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제3장 헌법해석의 문제
    제4장 헌법의 보호

    제2편 국가기능론

    제5장 국가의 본질
    제6장 국가와 사회
    제7장 국가형태
    제8장 현대국가의 구조적 원리

    제3편 현대국가의 통치질서론

    제9장 기본권과 통치질서
    제10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제11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머리말

    신7판이 나온 후 2년 동안 개정된 법령과 제도 및 판례를 반영해서 관련 부분을 up date 했다. 물론 외국의 법제도 변경 내용도 모두 반영했다. 또 이번 기회에 구판에서 미쳐 바로 잡지 못한 오?탈자를 비롯해서 인용표시가 잘못된 것까지 모두 바로 잡았다.


    지금 우리 나라의 대의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중대한 시련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시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계속 중이다. 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또 다른 대의기관인 국회도 여야협치의 길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권과 당권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중대 시국일수록 대의민주주의를 비롯한 우리 헌법이 기초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이념과 기본정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모든 문제를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헌법기관이므로 국정에 임하는 자세와 지금의 헌법장애 상태의 해결에 대한 입장이 재야 사회단체와는 엄연히 달라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지원까지 받아 운영되는 정당도 정권획득을 위한 정치투쟁에서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나 국회도 정당도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하루 속히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현 위기상황이 해결되어 우리 헌정질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국민과 함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한다.
    박영사 김선민 편집부장은 한결같이 성실성과 꼼꼼함으로 이 수정판을 완성해 주었다. 그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한다.

     

    2017. 1.
    저자 Y.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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