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제6판 머리말
제5판을 출간한 지 다시 2년 여 세월이 흘렀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령의 개정과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10여 군데의 내용을 다시 썼고, 그간에 판시된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 중 중요한 판시를 해당 부분에 담아 보완하였다.
개정판을 출간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2017년 1월 12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연구실에서
저 자 씀
머리말
상법학의 통상적 범위는 상법전의 5개편(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과 어음법·수표법이다. 이 책은 상법학 전반...
제6판 머리말
제5판을 출간한 지 다시 2년 여 세월이 흘렀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령의 개정과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10여 군데의 내용을 다시 썼고, 그간에 판시된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 중 중요한 판시를 해당 부분에 담아 보완하였다.
개정판을 출간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2017년 1월 12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연구실에서
저 자 씀
머리말
상법학의 통상적 범위는 상법전의 5개편(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과 어음법·수표법이다. 이 책은 상법학 전반에 관한 서론과 상법전 제1편 총칙 및 제2편 상행위에 대한 해설을 담은 것으로서 상법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상법의 기본원리 습득과 현실에의 응용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황함을 피하고 간결을 꾀하였으며,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도표 등을 다수 이용하였다.
둘째, 학설은 빠짐없이 소개하되 통설·다수설·소수설과 같은 표현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였다. 특정한 논점에 대하여 국내의 모든 학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출판된 교재의 일부에 언급된 입장 표명만을 가지고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2009년 2월 4일 증권거래법과 신탁업법 등이 폐지되는 대신 위 법들을 대체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이 책에서는 새로이 시행될 법을 인용하였다(이외에도 개정된 법률은 시행시기와 무관하게 신법을 인용하였다).
넷째, 독자들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주를 사용하지 않고 괄호나 Cf. 또는 〈Note〉와 같은 표기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법원의 판결은 법학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판결을 인용하였다.
법학은 사회현실을 규율하는 실용학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상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연구에 있어서 관련되는 사회현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나감으로써 큰 진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저 자 씀

목차
상법 서론
제1장 상법의 개념3
제1절 서 론3
제2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4
제3절 형식적 의의의 상법6
제4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7
제2장 상법의 지위9
제1절 서 설9
제2절 상법과 민법9
제3절 상법과 노동법13
제4절 상법과 경제법13
제3장 상법의 이념과 경향15
제1절 상법의 이념15
제2절 상법의 경향19
제4장 상법의 법원(法源)20
제1절 상법의 법원20
제2절 상사에 관한 법원의 적용순위36
제5장 상법의 효력(적용범위)40
제1절 총 설40
제2절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40
제3절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42
제4절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43
제5절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43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기업의 주체-상인(商人)47
제1절 상인의 의의4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66
제3절 영업능력73
제4절 영업의 제한74
제2장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79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80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82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104
제3장 기업의 물적 설비109
제1절 총 설109
제2절 영 업 소109
제3절 상 호113
제4절 상업장부－영업성과의 확인132
제4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141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 및 역사141
제2절 상업등기의 처리143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150
제5장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161
제1절 서 론161
제2절 영업의 개념161
제3절 영업의 양도167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172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총 설187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187
제2절 상행위법의 특성188
제3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189
제2장 상행위법 총칙193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193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197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201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225
제5절 상호계산230
제6절 익명조합240
제7절 합자조합249
제3장 상행위법 각칙266
제1절 대 리 상266
제2절 중 개 업276
제3절 위탁매매업282
제4절 운송주선업290
제5절 운 송 업300
제6절 공중접객업328
제7절 창 고 업332
제8절 금융리스업340
제9절 가 맹 업350
제10절 채권매입업356
판결색인361
사항색인368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인용저서 및 법령 약어표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인용저서 약 어
강위두, 상법요론, 형설출판사, 2002.강위두
강위두 ?임재호, 상법강의(상), 형설출판사, 2005.강위두 외
김성태, 상법(총칙?상행위)강론, 법문사, 2002.김성태
박원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수학사, 1974.박원선
서헌제,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3.서헌제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5.손주찬
손주찬?양승규?이균성?정동윤, 주석 상법(I),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주석상법I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6. 이기수(상)
이기수, 상법총칙?상행위법학, 박영사, 1998.이기수
이범찬 ? 최준선, 상법(상), 삼영사, 2004.이범찬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0(제9판).이철송
임중호, 상법총칙 상행위법, 법문사, 2012임중호
임홍근, 상법－총칙?상행위－, 법문사, 2001.임홍근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1996.정동윤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3.정동윤(상)
정찬형, 상법(상), 박영사, 2009(제12판).정찬형
정희철 ? 정찬형, 상법원론(상), 1997.정희철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7.채이식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4.최기원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06.최준선
법령 약어표
독점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소법(민사소송법)
부정경쟁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비송법(비송사건절차법)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파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령(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상업등기법 등)은 그대로 인용함.

상법학의 통상적 범위는 상법전의 5개편(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과 어음법․수표법이다. 이 책은 상법학 전반에 관한 서론과 상법전 제1편 총칙 및 제2편 상행위에 대한 해설을 담은 것으로서 상법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상법의 기본원리 습득과 현실에의 응용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황함을 피하고 간결을 꾀하였으며,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도표 등을 다수 이용하였다.

둘째, 학설은 빠짐없이 소개하되 통설․다수설․소수설과 같은 표현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였다. 특정한 논점에 대하여 국내의 모든 학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출판된 교재의 일부에 언급된 입장 표명만을 가지고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2009년 2월 4일 증권거래법과 신탁업법 등이 폐지되는 대신 위 법들을 대체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이 책에서는 새로이 시행될 법을 인용하였다(이외에도 개정된 법률은 시행시기와 무관하게 신법을 인용하였다).

넷째, 독자들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주를 사용하지 않고 괄호나 Cf. 또는 와 같은 표기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법원의 판결은 법학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판결을 인용하였다.

 

법학은 사회현실을 규율하는 실용학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상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연구에 있어서 관련되는 사회현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나감으로써 큰 진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