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새로운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복잡한 국제정세의 맥을 짚어주는 길잡이!

대학 초년생 정도의 국제정치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쉬운 국제정세 입문서를 표방하며, 지은이의 구체적인 강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2001년 처음 출간된 『국제정세의 이해』는 재쇄와 재판을 거듭하며 대학 강의용으로, 일반인의 국제정세에 대한 지식교양서로 15년 넘게 널리 읽혀왔다. 2017년 1학기에 맞추어 발간된 이번 제5개정판의 부제는 ‘위기의 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이다. 부제는 출간 시점의 국제정세를 반영해서 정해왔는데 지난 15년 동안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저자 개인적으로는 작금의 지구촌 상황이 가장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제5개정판은 제4개정판 이후 4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반영해야 했다. 중요한 개정을 나열해보면, 제3장의 제목을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로 바꾸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 전개, 시진핑 시대의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등을 포함하여 대폭 개정했다. 제4장에 IS의 등장과 중동질서의 변화를 추가하고 제9장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대폭 개정했다. 또한 국제정치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다루는 장을 마지막에 새롭게 추가했다.

 

국제관계의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한 국제정세 입문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역전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6년 6월 24일 브렉시트(Britain + Exit = Brexit) 국민투표 가결 역시 커다란 충격이었다. 서구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두 나라, 미국과 영국이 고립주의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는 이러한 트렌드가 이들 두 나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폴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어느 곳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여러 차례 비극적인 테러를 겪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소도시에서도 테러집단 IS의 지시나 영향을 받은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중동문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최대 격전지인 알레포가 상징하듯 민간인의 엄청난 희생, 그리고 난민들을 만들어내고 난민문제로 주변국들은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 아시아는 점점 더 유럽의 과거와 닮아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세력강화와 함께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이러한 갈등은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 역시 심각하다. 북한은 2016년 한 해에만 22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실전 배치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은 THAAD(전역고도 방어) 도입을 결정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는 긴장고조 상태에 이르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그리고 호주, 인도 등을 묶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네트워크에 대응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신냉전이라 할 정도의 대결 양상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 복잡한 지구촌에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겠는가만은 현재 지구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라는 말 이외에 더 적당한 단어를 붙이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듯하다. 이른바 ‘위기의 시대’다. 저자는 이러한 지구촌의 주요 의제에 대해 이해하고 국제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구촌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파악하고 관찰할 것을 주문한다.

최근 국제정세의 주요 현안을 한 권에 담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 브렉시트, IS, 난민문제, 북핵문제, THAAD……

2017년 1학기에 맞추어 발간된 이번 제5개정판은 4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담았다. 중요한 개정을 나열해보면, ①기존 제3장의 제목을 ‘G2 시대의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로 바꾸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 전개, 시진핑 시대의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등을 포함하여 대폭 개정한 것, ②기존 제4장 「21세기 국제관계의 변화」를 축소하여 제2장 「국제정치의 역사」에 합치고 IS의 등장과 중동질서의 변화를 추가한 것, ③기존 제9장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대폭 개정한 것(적극적 평화주의로 상징되는 아베 2기 일본의 대외정책과 안보법제 개정, 보통국가화/ 중일관계에서 인도와 호주의 역할 증대/ 중국과 필리핀의 중재재판 결과 이외에 남중국해 문제 현황 등을 포함), ④(최근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국제정치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다루는 장을 마지막에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주로 유가하락과 셰일가스 혁명을 다루었지만 사실 에너지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 간 갈등, 물 부족으로 인한 무력충돌 문제 등까지도 포괄해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향후 개정에서 보완할 것이다.) 그 밖에 이란 핵 협상 타결, 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Euro Zone) 위기, 브렉시트,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파리협정, MDGs(새천년개발목표) 이후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중견국 외교,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 IMF 개혁과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 THAAD 배치 등 최근 국제관계의 주요 현안이 포함되었다. 국제정치, 국제관계를 막 공부하기 시작했거나 지구촌 시대의 필수 교양으로서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특히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구성주의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현재 경쟁관계를 불변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재의 갈등관계는 역사적으로 두 나라의 상호관계가 만들어낸 현실이며 양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평화로운 공존관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구성주의자들은 아마도 동아시아의 안정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 국제적 규범 등을 수용하고는 있지만 남중국해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_ 40쪽, 제1장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탈냉전기에 대한 흥미 있는 분석을 제공한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은 탈냉전의 시대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준다. 헌팅턴 교수는 이념으로 인한 분쟁이 사라진 앞으로의 세계에서 분쟁의 원인은 이념도, 경제적인 것도 아닌 문명 간의 갈등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다른 문명을 가진 나라 혹은 집단 간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헌팅턴은 세계를 7~8개의 문명권으로 나누고(서유럽, 유교, 일본, 이슬람, 힌두, 슬라빅-정교, 라틴, 아프리카),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분쟁은 이러한 문명의 경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_ 61쪽, 제2장 국제정치의 역사

한국이 자신의 안보를 위해 한·미 간 또는 한·미·일 차원에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며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한국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중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고려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해왔다. 특히 THAAD 도입 문제에서도 중국 측의 오랜 견제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도입을 결정했다. THAAD가 방어용 무기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이 중국에 전달한 설명이었다. 미중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든 또는 갈등이 심화되든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는 항상 존재한다. 양국 사이에서의 적절한 스탠스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는 외교적 과제이다. 한국 외교의 위기도 아니고 소위 G2 시대의 일상일 뿐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 등거리 외교(균형외교)를 택한 적도 그럴 필요도 없다. 외교에서 어느 한쪽을 버리고 다른 편에 서는 것은 없다. …… 그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뿐이다. 협력, 타협, 거래를 통해 모든 나라와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다. 사안에 따라 국익이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외교를 하면 된다. _ 94~95쪽, 제3장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글로벌화에 찬성하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글로벌화가 중단되면 개도국 빈민층의 삶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외국기업의 투자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이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화가 중단되어 인도네시아의 나이키 공장이 사라지면 인도네시아 빈곤층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국내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없어져서 이들 계층이 더욱더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호무역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이다. 미국에서 보호무역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싼값의 중국 공산품을 소비해왔던 미국의 저소득층은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고통받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 감소 문제를 봐도 주된 요인은 자유무역이 아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만만치 않다. _ 105쪽, 제4장 글로벌화

브렉시트는 국내정치가 어떤 대외정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실제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파운드화 하락 등의 우려하던 충격이 현실이 되자 많은 영국인들이 “우리가 무슨 일은 저지른 것인가?”라는 탄식을 했다고 한다. 개개인들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라 생각한 결정이 국가라는 전체의 합리적 선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단기적 이익(때로는 이것도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정보에 의한 계산일 경우가 많다)만 볼 수 있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전체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거나 또는 개의치 않는다. 탈퇴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탈퇴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고 선전해왔다. 이민이 영국 경제에 기여한 부분은 와 닿지 않고 이민자들이 끼치는 불편과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더 쉽게 느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 같다. _ 168~169쪽, 제5장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의 바다로서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에 둘러싸여 있어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6개 영유권 분쟁 당사국이 인접한 이 바다는 풍부한 어족자원과 석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바다는 또 매우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서 걸프 만,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중동의 원유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역사를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한나라 시대 역사적 문헌 등을 근거로 동남아 4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상당 부분 겹치는(대만은 아예 이 9단선 안에 들어가 있다) ‘남해 9단선’을 임의로 긋고(1953년) 자국의 영해 경계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중국이 이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_ 235쪽, 제8장 동아시아 국제정치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의 2001년 정규 예산의 1.38%인 1363만 달러를 부담했는데 2012년에는 총 5300만 달러(2.26%)를 부담했고 이것은 193개 회원국 중 분담금 순위 11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 한국은 2012년에 역사상 두 번째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안보리에서 비상임이사국의 권한과 역할은 물론 한계가 있지만 국제안보와 관련한 국제규범과 규칙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10차례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는 등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본은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리고 있다. _ 299쪽, 제9장 국제정치와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의 경우 대외정책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도 외국과 맺은 조약은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다. ……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는 TPP에 대해 미 의회는 반대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주요 대외정책 어젠다로 추진해온 기후변화에 대해 의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TPP의 경우 그동안 TPP를 반대해온 2016년 11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의회에서의 비준이 어려워졌고 따라서 그 출범 자체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_ 322쪽, 제10장 외교와 대외정책

ODA가 이렇게 빈약한 것은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 우리는 매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종종 한국의 국력이나 경제력을 지나치게 자부하거나 과대평가하며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적 각종 의무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며 의무를 면제받으려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이 선진국만큼의 대외원조를 할 형편은 되지 않는다고 쳐도 GNI 대비 0.14%의 ODA는 적은 수치이다. 경제 규모에 비춰보면 DAC 회원국 평균인 0.31%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우리도 굶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대외원조냐는 비판이 아직도 존재한다. 실제로 저개발국 대외원조 제공을 반대한다는 비율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_ 372쪽, 제13장 지구촌의 빈곤문제와 국제개발협력

셰일가스 혁명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경쟁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미·중 간 경제적 경쟁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2030년경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지만 셰일가스 혁명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생산비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은 꾸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아직 중국의 인건비가 미국의 1/5 정도지만 미국의 생산성이 중국의 다섯 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에 진출했던 미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_ 429쪽, 제16장 에너지와 국제정치

제5개정판 서문╷제4개정판 서문╷제3개정판 서문╷제2개정판 서문╷제1개정판 서문╷초판 서문

01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국제정치를 보는 다양한 렌즈: 국제정치의 접근법들╷2. 네 가지 접근법의 적용: 중일관계와 1990년 걸프 전쟁의 사례 분석

02 국제정치의 역사
1. 근대 국제체제의 등장: 웨스트팔리아 체제╷2. 유럽협조체제의 등장╷3.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4. 제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체제╷5. 20년간의 평화와 제2차 세계대전╷6. 제2차 세계대전의 마무리와 얄타 체제╷7. 냉전의 시작╷8. 냉전의 종식╷9. 탈냉전의 시대: 문명충돌?╷10. 탈근대 국제관계?: 9·11 테러와 국제관계의 변화

03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G2 시대?
1. 중국의 부상╷2. G2 시대의 개막?╷3. 중국의 국력 추이╷4. 중국의 신국가전략,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화주의의 부활?╷5. 중국 부상과 미중관계의 변화: 봉쇄 혹은 동반자?╷6. 시진핑 시대의 미중관계와 한국의 외교전략

04 글로벌화
1. 글로벌화란 무엇인가?╷2. 글로벌화의 모습들╷3. 글로벌화의 도전: 글로벌화의 정치적 영향╷4. 글로벌화, 상호의존 그리고 국가안보

05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I. 지역주의
1. 지역주의란 무엇인가?╷2. 지역주의의 확산 요인╷3. 글로벌화와 지역주의: 갈등적인가 아니면 보완적인가?╷4. 지역협력 사례

II. 지역통합: EU의 사례
1. 지역통합에 대한 이론적 설명╷2. 유럽통합의 역사╷3. 화폐통합: 유럽경제통합의 완성╷4. EU의 조직 및 기구╷5. EU와 미국╷6.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7. EU의 미래: 리스본 조약과 EU의 미래

06 국제정치와 안보
1. 안보란 무엇인가?╷2. 안보 개념의 변화╷3. 어떻게 안보를 얻을 수 있는가?: 평화를 위한 처방╷4. 군축과 군비통제

07 핵무기와 국제정치
1. 핵무기와 국제정치: 핵이 평화를 가져오는가?╷2. 핵 억지╷3. 핵 확산: 왜 핵은 확산되는가?╷4.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5. 한국의 핵개발╷6. 북한의 핵개발


08 동아시아 국제정치
1. 동아시아의 특수성╷2. 동아시아의 부상╷3. 일본의 보통국가화╷4. 중·일 갈등: 영토분쟁과 영향력권 경쟁╷5. 남중국해 문제╷6.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 탈냉전부터 오바마 정부까지╷7. 미국의 동맹전략의 변화와 한미동맹╷8.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

09 국제정치와 글로벌 거버넌스: 비국가행위자 그리고 유엔
I. 국제정치와 비국가행위자의 등장
1. 비국가행위자의 등장 배경╷2. 비국가행위자의 종류╷3. 국제기구╷4. 국제비정부기구의 역할╷5. 테러집단╷6. 초국적 기업

II. 유엔: 변화와 개혁
1. 유엔의 기원╷2. 유엔의 창설╷3. 유엔의 조직 및 구성╷4. 유엔의 문제점과 개혁╷5. 유엔의 새로운 역할: 글로벌 거버넌스와 유엔╷6. 유엔과 한국

10 외교와 대외정책
I. 외교
1. 외교란 무엇인가?╷2. 외교의 자원╷3. 외교와 협상╷4. 외교 형태의 변화

II. 대외정책
1. 대외정책결정 요인╷2. 대외정책결정 과정 모델╷3. 대외정책과 국내정치

11 환경문제와 국제정치
1. 환경문제의 성격╷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3. 환경문제와 남북문제 그리고 국가주권 문제╷4. 환경문제의 실제: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

12 인권과 국제정치
1. 인권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성과╷2. 국제 인권문제의 복잡성╷3. 국제 인권문제의 새로운 추세╷4.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다자외교

13 지구촌의 빈곤문제와 국제개발협력
1. 남북문제의 전개╷2.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의 상반된 인식╷3. 제3세계의 전략: 신국제경제질서의 요구╷4. 선진국의 노력: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5. 남북문제의 현재: 제3세계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남북갈등╷6. 유엔에서의 개발협력: MDGs와 SDGs╷7.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기여외교와 ODA


14 국제무역질서의 전개와 변화
1. 전후 국제무역질서의 확립╷2. GATT 체제의 탄생╷3. GATT의 성과와 위기╷4. WTO 체제의 출범과 활동╷5. WTO의 과제들╷6. 도하개발어젠다와 WTO의 미래

15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전개와 변화
1. 국제통화체제의 중요성╷2. 국제통화체제의 역사적 전개╷3. 브레턴우즈 체제의 위기와 몰락╷4. 새로운 세계통화질서의 모색╷5. 국제금융체제의 개혁╷6. 아시아 경제위기와 IMF╷7. 미국발 금융위기와 새로운 국제금융 거버넌스의 모색

16 에너지와 국제정치
1. 왜 에너지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요소인가?╷2. 에너지 혁명과 국제정치적 영향╷3. 미중관계와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