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의 집행자인 경찰공무원은 법학의 기초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법학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법학의 영역은 너무 방대하므로 법학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를 알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막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는 법적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 특히 경찰학을 전공 학생들에게 법학의 기본원리와 경찰집행에 필요한 법을 수록하여 법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법학의 분야는 다양하지만, 크게 분리하자면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임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바, 공법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공법은 사법에서 분류되었기 때문에 법학의 가장 기초인 법률행위의 기초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따라서 본서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기본원리를 수록하여 행정상의 법률행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또한 공법의 분야에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담고 있는 헌법과 실제 실무에서 필요한 행정법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내용들을 수록하여 법학의 초보자들에게 법의 기본원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편집하였다.

최근 공무원 시험의 출제경향은 판례 및 조문 등 법학의 깊이가 점점 더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법학의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학의 특정 과목을 공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서 그 원리를 활용한다면 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교과서의 특징은 경찰과 관련된 법학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행위, 제3장 헌법, 제4장 행정법, 제5장 형법, 제6장 형사소송법 등으로 정리하였다. 본 교재를 집필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편찬하는데 많은 교과서를 참조하였는바, 각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서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 주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인간사회와 법 16
Ⅰ. 인간과 법 16
Ⅱ. 법과 사회생활 17
Ⅲ.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18
제2절 법의 목적(이념) 21
Ⅰ. 법의 목적의 개념 21
Ⅱ. 정의(正義) 21
Ⅲ. 합목적성 23
Ⅳ. 법적 안정성 23
Ⅴ. 법목적의 상호관계 24
제3절 법의 분류 25
Ⅰ. 법의 존재형식 25
Ⅱ. 고유법과 계수법 32
Ⅲ. 일반법과 특별법 32
Ⅳ. 실체법과 절차법 33
Ⅴ. 강행법과 임의법 33
Ⅵ.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34
Ⅶ. 국내법과 국제법 34
제4절 법의 적용과 해석 35
Ⅰ. 법의 적용 35
Ⅱ. 법의 해석 36
제5절 법의 효력 40
Ⅰ. 서설 40
Ⅱ. 적용원칙 40
제6절 권리와 의무 44
Ⅰ. 법률관계 44
Ⅱ. 권리 44
Ⅲ. 의무 50
Ⅳ.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52
Ⅴ. 권리의 행사와 제한 53

제2장 법률행위
Ⅰ. 의의 56
Ⅱ.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56
Ⅲ. 종류 57
Ⅳ. 의사표시 57
Ⅴ. 대리행위 59
Ⅵ. 무효와 취소 61
Ⅶ. 법률행위의 부관 64
Ⅷ. 기 간 65
Ⅸ. 소멸시효 66

제3장 헌법
제1절 헌법 일반론 70
Ⅰ. 헌법의 의의 70
Ⅱ. 헌법의 제정과 개정 70
Ⅲ. 대한민국의 기본원리 73
제2절 기본권론 76
Ⅰ. 기본권의 의의 76
Ⅱ. 개별적 기본권 76
Ⅲ. 기본권의 제한 86
제3절 통치의 구조 88
Ⅰ. 통치구조 88
Ⅱ. 국회 89
Ⅲ. 정부 92
Ⅳ. 사법부 95
Ⅴ. 헌법재판소 96

제4장 행정법
제1절 총설 100
Ⅰ. 행정개념의 성립 100
Ⅱ. 통치행위 100
Ⅲ. 행정법 101
Ⅳ. 행정법의 법원 102
Ⅴ. 행정법의 일반원칙 105
Ⅵ. 행정법의 효력 106
Ⅶ. 행정법의 기본원리 108
Ⅷ.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8
제2절 행정의 분류 109
Ⅰ. 주체에 의한 분류 109
Ⅱ. 목적에 의한 분류 110
Ⅲ.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 110
Ⅳ. 효과에 의한 분류 111
제3절 행정조직법 113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113
Ⅱ. 행정기관 113
제4절 공무원법 115
Ⅰ. 공무원의 개념 115
Ⅱ. 공무원의 종류 115
Ⅲ.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16
Ⅳ. 공무원의 권리 117
Ⅴ. 공무원의 의무 118
Ⅵ. 공무원의 책임 118
제5절 행정작용법 120
Ⅰ. 행정상 입법 120
Ⅱ. 행정행위 121
제6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128
제7절 행정구제 131
Ⅰ. 행정상 손해전보 131
Ⅱ. 행정심판 132
Ⅲ. 행정소송 135

제5장 형법
제1절 형법 총론 140
Ⅰ. 형법 일반론 140
Ⅱ. 범죄론 147
Ⅲ. 미수론 167
Ⅳ. 공범론 170
Ⅴ. 죄수론 174
Ⅵ. 형벌론 179
제2절 형법 각론 190
제1항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0
Ⅰ. 살인의 죄 190
Ⅱ. 감경적 구성요건 190
Ⅲ.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91
Ⅳ. 살인예비？음모죄 191
제2항 상해와 폭행의 죄 191
Ⅰ. 상해의 죄 191
Ⅱ. 폭행의 죄 193
Ⅲ. 상습폭행죄 194
Ⅰ.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194
Ⅱ.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194
제4항 낙태의 죄 195
Ⅰ.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195
Ⅱ.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196
제5항 유기와 학대의 죄 196
Ⅰ. 유기죄 196
Ⅱ.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198
제6항 자유에 대한 죄 198
Ⅰ. 협박의 죄 198
Ⅱ. 체포와 감금의 죄 199
Ⅲ.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01
Ⅳ. 강요의 죄 203
Ⅴ.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 204
제7항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06
Ⅰ. 명예에 관한 죄 206
Ⅱ.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7
제8항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8
Ⅰ. 비밀침해의 죄 208
Ⅱ. 주거침입의 죄 208
제9항 재산에 대한 죄 209
Ⅰ. 절도의 죄 209
Ⅱ. 강도의 죄 210
Ⅲ. 사기의 죄 213
Ⅳ. 공갈의 죄 214
Ⅴ. 횡령의 죄 215
Ⅵ. 배임의 죄 215
Ⅶ. 장물의 죄 216
Ⅷ. 손괴의 죄 217
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18
제10항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19
Ⅰ. 공안을 해하는 죄 219
Ⅱ. 폭발물에 관한 죄 220
Ⅲ. 방화와 실화의 죄 221
Ⅳ.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24
Ⅴ. 교통방해의 죄 226
제11항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27
Ⅰ. 음용수에 관한 죄 227
Ⅱ. 아편에 관한 죄(마약은 제외) 228
제12항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29
Ⅰ. 통화에 관한 죄 229
Ⅱ.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31
Ⅲ. 문서에 관한 죄 233
Ⅳ. 인장에 관한 죄 236
제13항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37
Ⅰ. 성풍속에 관한 죄 237
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38
Ⅲ. 신앙에 관한 죄 239
제14항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40
Ⅰ. 내란의 죄 240
Ⅱ. 외환의 죄 241
Ⅲ. 국기에 관한 죄 243
Ⅳ. 국교에 관한죄 243
제15항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45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45
Ⅱ. 공무방해에 관한 죄 248
Ⅲ. 도주와 범인은닉죄 250
Ⅳ.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51
Ⅴ. 무고의 죄 252

제6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54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54
Ⅰ.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54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56
제3절 소송주체 259
Ⅰ. 법원 259
Ⅱ. 검사 261
Ⅲ. 피고인 263
Ⅳ. 변호인 263
제4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64
Ⅰ. 소송행위의 의의 264
Ⅱ. 소송행위의 종류 264
Ⅲ. 소송행위의 일반요소 265
Ⅳ. 소송조건 267
제5절 수사 269
Ⅰ. 수사의 의의 269
Ⅱ. 수사의 단서 269
Ⅲ. 임의수사 269
Ⅳ.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70
Ⅴ. 수사의 종결 273
Ⅵ. 공소의 제기 273
제6절 공판절차 278
Ⅰ. 공판절차의 의의 및 기본원칙 278
Ⅱ. 공판절차 278
Ⅲ.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80
Ⅳ. 공판절차의 특칙 281
제7절 증거 283
Ⅰ. 증거의 의의 283
Ⅱ. 증명의 기본원칙 283
Ⅲ. 자백배제법칙 284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84
Ⅴ.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85
Ⅵ.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85
Ⅶ. 탄핵증거 285
Ⅷ. 자백과 보강증거 286
Ⅸ. 공판조서의 증명력 286
제8절 재판 287
Ⅰ. 재판의 기본개념 287
Ⅱ. 재판의 효력 288
Ⅲ. 소송비용 290
제9절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91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291
Ⅱ. 비상구제절차 293
제10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94
Ⅰ. 재판의 집행 294
Ⅱ. 형사보상 294
제11절 특별절차 295
Ⅰ. 약식절차 295
Ⅱ. 즉결심판절차 295
Ⅲ. 배상명령절차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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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집행자인 경찰공무원은 법학의 기초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법학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법학의 영역은 너무 방대하므로 법학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를 알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막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는 법적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 특히 경찰학을 전공 학생들에게 법학의 기본원리와 경찰집행에 필요한 법을 수록하여 법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법학의 분야는 다양하지만, 크게 분리하자면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임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바, 공법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공법은 사법에서 분류되었기 때문에 법학의 가장 기초인 법률행위의 기초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따라서 본서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기본원리를 수록하여 행정상의 법률행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또한 공법의 분야에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담고 있는 헌법과 실제 실무에서 필요한 행정법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내용들을 수록하여 법학의 초보자들에게 법의 기본원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편집하였다.
최근 공무원 시험의 출제경향은 판례 및 조문 등 법학의 깊이가 점점 더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법학의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학의 특정 과목을 공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서 그 원리를 활용한다면 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교과서의 특징은 경찰과 관련된 법학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행위, 제3장 헌법, 제4장 행정법, 제5장 형법, 제6장 형사소송법 등으로 정리하였다. 본 교재를 집필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편찬하는데 많은 교과서를 참조하였는바, 각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서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 주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