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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2 [제23판]

    행정법 2 [제23판]

    • 김동희 저
    • 박영사
    • 2017년 03월 15일
    • 정가
      49,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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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행정법 2 [제24판] 김동희 저 | 박영사 | 2018년 03월 [절판]

    위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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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30330020 711쪽 1,379g 252 x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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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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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제23판 머리말

    여기 행정법 II의 신판인 제23판을 출간한다.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이 판에서도 행정법 II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판의 경우에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특기할 만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없었던 결과 이번에 수정되는 내용도 비교적 평범한 것이다. 이 판에서 수정, 개정 또는 보완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 지방세 등의 부분, 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와 관련된 부분, 급부행정법상 국민연금제도, 재무행정법상 국유재산의 종류 등에 관한 부분이다. 종래 지가공시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그리고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가공시제는 신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16. 9. 1. 제정), 그리고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6. 11. 9. 제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본적 내용에서 별다른 변경은 없다.
    지난 번에도 그러했거니와 이 판의 출간에 있어서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성규 교수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두 분 교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이 판의 교정과 색인 작업은 이전과 같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임지영 변호사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며 매우 바쁜 중에도 번거로운 교정.색인 작업을 맡아 준 임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임 변호사의 많은 발전을 기원한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편집부 여러분이 보다 나은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 분들에게 충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2017. 1.
    저 자 씀

    저자 소개

    김동희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62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을 수료하였다. 파리 제1대학에서 공법학 국가박사학위를 받고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 불법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파리 제 1,2대학의 객원교수, 사법고시,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시험위원을 역임헀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이다.

    목차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급부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지역개발ㆍ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재무행정법

    머리말

    제23판 머리말

     여기 행정법 II의 신판인 제23판을 출간한다.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이 판에서도 행정법 II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판의 경우에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특기할 만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없었던 결과 이번에 수정되는 내용도 비교적 평범한 것이다. 이 판에서 수정, 개정 또는 보완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 지방세 등의 부분, 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와 관련된 부분, 급부행정법상 국민연금제도, 재무행정법상 국유재산의 종류 등에 관한 부분이다. 종래 지가공시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그리고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가공시제는 신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16. 9. 1. 제정), 그리고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6. 11. 9. 제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본적 내용에서 별다른 변경은 없다.
    지난 번에도 그러했거니와 이 판의 출간에 있어서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성규 교수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두 분 교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이 판의 교정과 색인 작업은 이전과 같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임지영 변호사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며 매우 바쁜 중에도 번거로운 교정.색인 작업을 맡아 준 임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임 변호사의 많은 발전을 기원한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편집부 여러분이 보다 나은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 분들에게 충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2017. 1.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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