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머리말
2016년 초가을 무렵, 출판사로부터 보험법 제3판이 매진되었고 제4판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2011년 초판 발간 이래, 본 서적에 대해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보험업계로부터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출판사로부터 듣고 보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고 고단한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어깨를 눌렀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집필하신 보험법 기본서와 논문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보험계약법 및 판례와 약관해석에 ...
제4판 머리말
2016년 초가을 무렵, 출판사로부터 보험법 제3판이 매진되었고 제4판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2011년 초판 발간 이래, 본 서적에 대해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보험업계로부터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출판사로부터 듣고 보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고 고단한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어깨를 눌렀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집필하신 보험법 기본서와 논문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보험계약법 및 판례와 약관해석에 대한 기본서로서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자 이번 제4판 개정은 전면개정 수준으로 작업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서 보험법과 보험제도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에 따라 법조문과 약관을 해석하고 판례를 평석하였다. 2015년 제3판이 발간된 이후에 제 개정된 주요 법령 및 표준약관을 반영하였다. 보험업법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고,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2017년 1월 20일, 생명보험표준약관, 화재보험표준약관, 배상책임보험약관 그리고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은 2015년 12월 29일에 개정된 것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난 2년 사이에 나온 수십 개의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인용하였는데, 2016년 하반기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본문 내용을 상당부분 추가, 수정했고, 기존 판례에 대해서도 많은 편집을 했다. 또한 본문 내용을 보다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그러다보니 본문 분량이 100여면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집필을 하면서 인용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였으나,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과 함께 적절한 기회에 교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4판을 준비하면서도 연구실 제자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대형 보험회사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김철호 법무파트장(박사)과 김주석 박사, 허용 변호사, 안재일 변호사 그리고 한병규 박사와는 특정 이슈들에 대해 토론 등을 통해 논의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었다. 박사과정에 있는 신윤정, 방새봄(로스쿨 재학중), 이유진 변호사, 정아혜린 변호사와 정문선 변호사, 오화택 변호사, 회사 법무팀 소속의 양형석, 보험개발원의 김영훈, 보험법 공부를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김용주 등도 본문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주었다. 이번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명화 조교는 각주정리에 도움을 주었다. 이들 연구실 식구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한다. 본 서적이 보험계약법의 기본서로서 학계, 법조계 그리고 보험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선의의 보험소비자는 보험제도로부터 충실한 보호를 받으며, 보험업계는 건전하고 내실있게 발전하여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에 보험법을 전공하는 학문후속세대가 계속 양성되고 경쟁력을 갖춘 많은 보험전문 변호사가 더욱 활약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영국 유학을 마친 후 1997년 3월 보험법 교수로 임용된 지 어느 덧 만 20년이 되었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10년, 20년 동안도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노력하는 자세로 연구와 강의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출판 환경 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부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여 드린다.
2017년 3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박 세 민

제1장 보험제도
Ⅰ. 보험의 개념1
1. 보험의 정의1
2. 보험과 위험3
⑴ 위험과 불확정성(不確定性)―보험사고 3
⑵ 위험의 다수성(多數性)―보험단체 4
⑶ 위험의 동질성(同質性) 4
3.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법칙5
4. 보험사업의 요소6
5.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9
⑴ 보험의 순기능 9
⑵ 보험의 역기능(逆機能) 11
Ⅱ. 보험의 종류12
1.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12
2. 손해보험, 생명보험, 인보험,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13
⑴ 손해보험 13
⑵ 생명보험 13
⑶ 인 보 험 14
⑷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 15
3. 공보험, 사보험, 공영보험, 사영보험15
⑴ 공 보 험 15
⑵ 사 보 험 16
⑶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17
4. 영리보험과 상호보험17
⑴ 영리보험 17
⑵ 상호보험 18
5. 가계보험과 기업보험20
6. 원보험과 재보험21
7. 개별보험과 집단보험21
8. 임의보험과 강제보험22
Ⅲ. 보험유사제도와의 구별23
1. 공 제23
⑴ 공제제도 23
⑵ 유사보험 23
⑶ 보험법 조문의 준용 25
2. 저 축 26
3. 보 증27
4. 자가보험(自家保險)28
5. 도박 복권(福券)28
6. 상호부금 계29
Ⅳ.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29
제2장 보험계약법의 특성
Ⅰ. 보험법의 의의33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34
1. 선의성과 윤리성34
⑴ 의 미 34
⑵ 선의성 유지를 위한 제도 35
2. 공공성과 사회성40
3. 기 술 성41
4. 단 체 성42
5. 상대적 강행법성44
⑴ 취 지 44
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4
⑶ 적용범위 46
제3장 보험계약법의 법원
Ⅰ. 제 정 법53
1. 상법 보험편53
2. 기 타54
Ⅱ. 관 습 법55
Ⅲ. 보험약관55
1. 개 념55
⑴ 의의와 존재이유 55
⑵ 보험약관의 종류 56
2. 약관의 기재사항57
3. 구속력의 근거58
⑴ 규범설(법규설) 58
⑵ 의사설 및 의사추정설 60
⑶ 판례와 비판 61
⑷ 미신고 약관의 효력 63
⑸ 보험약관의 변경과 소급적용 63
4. 보험약관의 해석원칙65
⑴ 개별약정 우선원칙 65
⑵ 신의성실의 원칙 67
⑶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수정해석) 69
⑷ 객관적 해석의 원칙(공정성의 원칙) 71
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73
⑹ POP 원칙 76
5. 약관에 대한 통제76
⑴ 입법적 통제 76
⑵ 행정적 통제 78
⑶ 사법적 통제 79
⑷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통제 80
6.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81
⑴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81
⑵ 과실상계 83
7. 영국법 준거약관83
제4장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Ⅰ. 낙성 불요식계약87
Ⅱ. 사행 선의계약성89
1. 사행계약성89
2. 선의계약성91
Ⅲ. 부합계약성92
Ⅳ. 계속계약성93
Ⅴ. 유상 쌍무계약성94
Ⅵ. 영 업 성96
Ⅶ. 독립계약성96
제5장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자 및 그 보조자99
1. 보 험 자 99
⑴ 보험자의 개념 99
⑵ 수인의 보험자 100
2. 보험대리상102
⑴ 체약대리상의 권한 103
⑵ 중개대리상의 권한 105
⑶ 실무상의 대리상 권한 106
⑷ 보험대리상에 관한 신설조항 107
3. 보험중개인(보험중개사)108
4.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109
⑴ 보험설계사의 의의와 지위 109
⑵ 보험설계사의 권한 110
⑶ 고지수령권 인정문제 111
⑷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 113
⑸ 보험설계사의 약관설명의무와 대리권 문제 116
5. 보 험 의117
Ⅱ. 보험계약자118
Ⅲ. 피보험자120
1. 손해보험120
2. 인 보 험121
Ⅳ. 보험수익자121
Ⅴ. 피 해 자123
Ⅵ. 보험의 목적123
Ⅶ. 보험기간(책임기간)124
1. 개 념124
2. 구별개념127
⑴ 보험계약기간 127
⑵ 보험료기간 128
3. 종 류128
⑴ 기간보험 128
⑵ 운송보험, 항해보험의 예외 128
4. 예 외129
⑴ 승낙전 보험사고 129
⑵ 소급보험 129
Ⅷ. 보험사고131
1. 의 의131
2. 요 건131
⑴ 불확정성(우연성) 131
⑵ 발생가능성 136
⑶ 특정성―보험사고의 범위 137
Ⅸ. 보험금액과 보험금138
1. 보험금액과 보험가액138
2. 보 험 금139
Ⅹ. 보 험 료140
1.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140
2. 최초보험료, 계속보험료, 제1회 보험료, 제2회 이후의 보험료140
3. 보험료불가분의 원칙141
4. 보험료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142
제6장 보험계약의 체결
Ⅰ. 청약과 승낙143
1. 청 약143
2. 청약의 철회144
3. 승 낙146
4. 낙부통지의무147
⑴ 도입취지 147
⑵ 내 용 147
5. 승낙의제148
Ⅱ. 승낙전 보상149
1. 제도의 취지149
2. 요 건150
⑴ 청약시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납입 150
⑵ 청약 승낙전 보험사고 발생 151
⑶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 부재 151
Ⅲ.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153
Ⅳ. 보험약관 교부 명시 설명의무154
1. 개 념154
⑴ 의의와 근거 154
⑵ 의무의 개념 155
⑶ 관련조문 156
2. 적용범위156
⑴ 이행방법 156
⑵ 의무이행의 시기 158
⑶ 의무이행의 상대방 159
3. 설명 대상―중요한 내용의 의미 161
4. 설명의 정도164
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164
⑵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65
5. 설명의무 대상의 예168
⑴ 대상이 되는 사항 168
⑵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 171
6. 입증책임174
7. 위반의 효과176
⑴ 약관조항의 계약 편입 불가 176
⑵ 계약자의 취소권 178
⑶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과의 관계 184
⑷ 보험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 185
제7장 고지의무
Ⅰ. 개 념187
1. 의 의187
2. 법적 성질188
3. 인정근거188
Ⅱ. 고지의무자189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189
2.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제639조 제1항190
3. 기 타191
Ⅲ. 고지수령권자192
1. 수령권이 있는 자192
2. 수령권이 없는 자192
Ⅳ. 고지의 시기 및 방법193
1. 시 기193
2. 방 법195
Ⅴ. 고지사항195
1. 중요한 사항의 의미195
2. 구체적 사례198
⑴ 절대적 위험사실 198
⑵ 관계적 위험사항 198
⑶ 추단적 위험사항 199
⑷ 기 타 199
Ⅵ. 질문표와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203
1. 질문표의 필요성203
2.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206
Ⅶ. 고지의무위반207
1. 객관적 요건208
2. 주관적 요건208
⑴ 고 의 209
⑵ 중 과 실 210
3. 입증책임214
Ⅷ. 고지의무위반의 효과215
1. 보험계약의 해지215
⑴ 제651조 및 제655조 215
⑵ 해지권의 행사 216
⑶ 해지권의 제한 218
2. 고지의무 위반효과로서의 비례보상 등의 문제224
3. 인과관계225
⑴ 제655조 본문 및 단서 225
⑵ 입증책임 230
⑶ 입증정도 230
4. 고지의무위반과 사기 착오232
⑴ 민법 적용에 대한 학설의 대립 233
⑵ 판 례 234
⑶ 약관규정 236
제8장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239
1. 보험증권 교부의무239
⑴ 보험증권 239
⑵ 기재사항 241
⑶ 보험증권교부의 효과 242
⑷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245
2. 보험금지급의무251
⑴ 발생요건 251
⑵ 보험금청구권자 254
⑶ 이행방식과 지급시기 255
⑷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57
⑸ 보험금청구권의 압류 양도 265
⑹ 면책사유 266
3. 보험료반환의무290
⑴ 반환사유 290
⑵ 소멸시효 291
4. 배당의무292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293
1. 보험료지급의무2

2016년 초가을 무렵, 출판사로부터 보험법 제3판이 매진되었고 제4판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2011년 초판 발간 이래, 본 서적에 대해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보험업계로부터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출판사로부터 듣고 보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고 고단한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어깨를 눌렀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집필하신 보험법 기본서와 논문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보험계약법 및 판례와 약관해석에 대한 기본서로서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자 이번 제4판 개정은 전면개정 수준으로 작업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서 보험법과 보험제도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에 따라 법조문과 약관을 해석하고 판례를 평석하였다. 2015년 제3판이 발간된 이후에 제․개정된 주요 법령 및 표준약관을 반영하였다. 보험업법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고,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2017년 1월 20일, 생명보험표준약관, 화재보험표준약관, 배상책임보험약관 그리고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은 2015년 12월 29일에 개정된 것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난 2년 사이에 나온 수십 개의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인용하였는데, 2016년 하반기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본문 내용을 상당부분 추가, 수정했고, 기존 판례에 대해서도 많은 편집을 했다. 또한 본문 내용을 보다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그러다보니 본문 분량이 100여면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집필을 하면서 인용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였으나,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과 함께 적절한 기회에 교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4판을 준비하면서도 연구실 제자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대형 보험회사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김철호 법무파트장(박사)과 김주석 박사, 허용 변호사, 안재일 변호사 그리고 한병규 박사와는 특정 이슈들에 대해 토론 등을 통해 논의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었다. 박사과정에 있는 신윤정, 방새봄(로스쿨 재학중), 이유진 변호사, 정아혜린 변호사와 정문선 변호사, 오화택 변호사, 회사 법무팀 소속의 양형석, 보험개발원의 김영훈, 보험법 공부를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김용주 등도 본문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주었다. 이번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명화 조교는 각주정리에 도움을 주었다. 이들 연구실 식구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한다. 본 서적이 보험계약법의 기본서로서 학계, 법조계 그리고 보험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선의의 보험소비자는 보험제도로부터 충실한 보호를 받으며, 보험업계는 건전하고 내실있게 발전하여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에 보험법을 전공하는 학문후속세대가 계속 양성되고 경쟁력을 갖춘 많은 보험전문 변호사가 더욱 활약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영국 유학을 마친 후 1997년 3월 보험법 교수로 임용된 지 어느 덧 만 20년이 되었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10년, 20년 동안도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노력하는 자세로 연구와 강의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출판 환경 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부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여 드린다.

2017년 3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박  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