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가요?”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모두가 잘살기 위한 시민의 필수 교양, 민주주의의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삐걱거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마주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일순간에 퇴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기피하는 이도, 훼손하는 이도 있습니다. 감시와 경계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_「에필로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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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민주주의가 뭔가요?”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모두가 잘살기 위한 시민의 필수 교양, 민주주의의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삐걱거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마주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일순간에 퇴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기피하는 이도, 훼손하는 이도 있습니다. 감시와 경계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_「에필로그」중에서
민주주의는 우리 세상살이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삶의 양식이자 핵심가치다. 한국 현대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습하고 지켜낸 저항의 역사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더 가야 할 길이 많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하고, 우리 일상 곳곳에서 그것의 가치가 더욱 깊고 촘촘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가 더욱 필요하다. 이 책은 민주주의는 정치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서 그 가치가 작동해야 함을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통해 일깨워준다.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가 무언지 잘 알고 있는가?
한국사회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 민주주의의 모든 것
지난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켜낸 온 국민의 승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었음을 보여준 쾌거이기도 했다. 인류의 소중한 가치를 온몸으로 체험한 한국 사람들을 향해 전 세계는 찬사를 보냈다. 이처럼 찬란한 역사의 순간, 지금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깊은 질문이 요구된다.
이 책은 우리 삶에서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드러나는 민주주의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다. 묵직한 이론과 명제보다는 지난 역사와 현재의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크고 작은 생각거리를 던지는 내용으로 꾸며졌으며, 민주주의가 정치체제나 사상을 넘어 우리 세상살이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삶의 양식이자 우리 공동체에 단단히 뿌리내릴 핵심가치임을 살펴본다.
사실 한국 현대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습하고 지켜낸 저항의 역사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더 가야 할 길이 많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하고, 우리 일상 곳곳에서 그것의 가치가 더욱 깊고 세밀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가 더욱 필요하다. 이 책은 민주주의는 정치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서 그 가치가 작동해야 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 수월하게 일깨워준다.
■ 민주주의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맞닿아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 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20세기의 ‘대세’인 민주공화국을 채택했지만, 민주주의의 알맹이는 쏙 빠진 권위주의 독재가 이어졌다. 1960년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가 반짝 빛을 발하는가 싶더니 군사독재가 그 결실을 가로채 갔다. 1987년에 이르러 민주항쟁에 뒤이은 개헌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간신히 얻어냈다.
그후 30년이 흘러 이제 5년에 한 번 정치권력을 교체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 시민들은 한껏 더 성숙해졌고 깊이와 품격이 있는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뿌리내려야 할 때다.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는지(사회권),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인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경제적 성과를 고르게 나누는 사회인지(평등과 분배 정의), 대기업 독식 대신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합당한 몫을 받는지(경제민주화), 권력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감시가 보장되는지(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더 많은 민주주의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절차적 민주주의 이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현실화해야 할 민주적 가치를 살펴본다. 다시 말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노동권, 인권, 시민 불복종, 저항권, 기본소득 등의 여러 주제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는가를 에피소드를 통해 펼쳐낸다.
■ 민주주의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제대로 알고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
긴 흐름에서 민주주의 역사는 자기 권리를 박탈당한 채 억압받던 민중을 주권자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다. 군주와 왕족에게 집중된 권력이 귀족을 거쳐 시민에게로, 다시 가난한 노동자와 도시 빈민과 약자에게까지 두루 나뉘어지는 기나긴 여정이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가장 나중의 모습은 평범한 갑남을녀와 장삼이사들이 권력의 원천으로 존중 받는 사회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일순간에 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여전히 민주주의를 기피하거나 훼손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감시와 경계로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다. 사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겨우 70년밖에 안 되었고 그마저도 군사독재 시기를 빼면 두어 세대에 지나지 않는다. 200년 넘게 무르익은 서구 민주주의에 비할 데가 못 된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가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저력은 만만치 않다. 1960년 봄 시민들은 부정부패로 물든 독재 정권에 저항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거리로 빽빽이 몰려나왔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피를 쏟았고, 우리 역사에는 다음의 한 문장이 기록되었다. 그리하여 “대통령 이승만을 하와이로 보내버렸다.” 그리고 2017년 대한민국은 다시 들썩거렸다.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시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이번에는 다음 문장이 추가되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 이 책은 여러 이야기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삶과 깊게 맞닿아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난겨울의 촛불 시위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우는 소중한 경험으로,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때마침 올해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지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야 하는 시기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실을 다룬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매우 읽기 쉽게 풀어냄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양을 함양해준다.

민주주의가 없다는 건 조금 불편을 겪고 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실종은 곧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재앙을 겪게 될지는 독일 대 네팔 국가대표 축구 경기만큼이나 뻔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우선 독재와 폭정이 시작됩니다. 법과 인권 존중은 온데간데없고 인권유린, 감금, 고문, 학살 등이 이어집니다. 시민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결국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삶을 희생하여 독재자와 극소수 특권층의 권력과 향락을 떠받치는 사회 모순이 이어집니다. _33쪽

경제적 조건은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한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밑바닥 경계선을 허물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민들을 멋대로 체포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억압하는 국가 권력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또한 비용적 가치를 넘어 삶의 질 전반을 높여줍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표현하는 자유는 민주주의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보장된 나라에서 우리는 품격을 갖춘 사회를 기대할 수 있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 자부심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_35~36쪽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끝없이 반성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퇴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년의 역사를 통해 다져진 유럽 민주주의에 비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이제 반세기가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으로 깨어 있어서 민주주의의 제도와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_59쪽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통해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비꼬거나 심지어 조롱해도 잡혀가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백설 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를 만들어 붙인 예술가가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했다고 정부기관이 나서서 시민을 고발하고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재임 시절 권위주의를 내려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자주 맞았고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_126쪽

“노예의 나라에서 자유인이 명예롭게 기거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 감옥이다.” 미국 남북전쟁 시대를 살았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입니다. 칼과 도끼, 삽을 들고 자연으로 들어가 자급자족하며 살았던 것으로 유명한 그는 미국이 벌이는 전쟁과 노예제에 반대하면서 저항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소로는 국가가 폭력과 압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정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시민은 여기에 불복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국민인 다음에 인간인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이고 그다음에 국민이다, 정의는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정부가 불의를 저지르면 그런 정부를 인정할 수 없고 불복종할 것이며 그 대가로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_165쪽

오늘날 인권이 다루는 영역은 사방으로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을 불법, 폭력, 신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인권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적극적인 인권을 주장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바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사회권입니다(헌법 제34조). 국가는 교육, 노동, 환 경, 가족, 보건, 사회보장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주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러한 권리를 마땅히 국가에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_188쪽

기본소득을 주면 놀고먹는 ‘무임승차자’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일에서 보람을 찾고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할 것입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라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여유롭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니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의 문제도 자연히 해소됩니다. 이것은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_228쪽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수는 약 1,900만 명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전국의 모든 공장을 돌리고 전 국민이 쓸 것들을 생산해냅니다. 이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계는 멈춥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생산자이면서 또 동시에 소비자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전쟁이 나면 싸우는 것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생산과 소비, 시민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기업, 시장, 정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_266~267쪽

“나만 안 잘리면 다예요?!” 대형마트의 대량 해고 문제를 다룬 영화 〈카트〉(2014)에서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에 반발한 정규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해고된 마트 판매원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입니다. 하지만 나만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한 세상이 여전히 불합리하다면 나 역시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암울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바꾸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_274~275쪽

목차
프롤로그:
가장 낮은 데까지 흐르는 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스스로 주인 되는 민주주의
원산지마다 다른 민주주의?
전 국민이 투표하는 나라
대의 민주주의 ‘표준사양서’
민주주의의 진공 상태를 살다
자투리 이야기1: 스탈린이 영웅이라고?
민주주의의 광장은 왁자지껄하다
숨을 곳이 없는 세상
최초의 펭귄이 되자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미래
2장 민주주의는 자유에서 시작한다
어떤 ‘물건’을 찾으십니까?
사장님,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왕자님과 현대판 신분제
마그나카르타에서 1:99 운동까지
나는 과연 자유로운가?
마음은 온전히 내 것
총을 들 수 없는 사람들
생각을 처벌할 수 있을까?
말은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다
자투리 이야기2: 시네마 천국의 ‘가위질’
펜으로 권력에 맞서다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3장 국가와 법은 민주주의의 옷이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하라
자투리 이야기3: 신이 되고 싶어 하는 독재자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남이야 삭발을 하든 레게머리를 하든
국가라도 빼앗을 수 없는 것
국가란 무엇인가?
못 말리는 애국심
조금씩 바뀌어온 국가의 역할
게오르크 엘저의 시한폭탄
윤동주와 배트맨은 범법자?
테러에 맞서는 두 가지 자세
정의의 여신은 취침 중
4장 민주주의는 삶이다
약자를 돌보는 인권
그저 인간이면 된다
탈레반과 왕 서방의 사회
자투리 이야기4: 소녀들을 소와 바꾸지 말라
인종차별,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
자투리 이야기5: 왕따 그리고 사이코패스
성냥팔이 소녀는 왜 얼어 죽었나?
복지는 임꺽정 말고 국가에 맡기세요
“이번 달 생활비 받아 가세요!”
5장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으로 완성된다
‘돈 넣고 돈 먹기’와 불평등
설국열차를 탄 사람들
자투리 이야기6: 태어나보니 아빠가 회장님
울트라맨은 모르는 분배 정의
자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자본의 가치를 넘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치킨이 없는 이유
우리는 공짜가 아니다
나는 노동자입니다
나만 안 잘리면 다예요?!
자투리 이야기8: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로봇을 샀거든요.
마르크스의 꿈, 미생의 꿈
노동자 \u003d 소비자 \u003d 사장님
우리가 행복해서 내가 더 행복한 세상
에필로그:
민주주의의 역사, 우리의 소중한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