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세상을 향한 한걸음
2016년 10대 환경 이슈와 2017년 10대 환경 전망
피할 수 없다면 ‘녹색’하라!
녹색 정책 싱크탱크 녹색사회연구소의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7』 출간
녹색 시민을 위한 환경 사용 설명서
우리 삶은 환경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뒤 자동차에 올라탄다. 한 시간 가까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출근한 뒤에는 대리석 바닥과 석면 천장으로 마감된 건물에서 일을 한다. 검정색 아스팔트를 ...
녹색 세상을 향한 한걸음
2016년 10대 환경 이슈와 2017년 10대 환경 전망
피할 수 없다면 ‘녹색’하라!
녹색 정책 싱크탱크 녹색사회연구소의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7』 출간
녹색 시민을 위한 환경 사용 설명서
우리 삶은 환경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뒤 자동차에 올라탄다. 한 시간 가까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출근한 뒤에는 대리석 바닥과 석면 천장으로 마감된 건물에서 일을 한다. 검정색 아스팔트를 밟으며 길을 걷고 정체불명, 국적불명의 식재료로 만든 점심을 먹는다. 식사 후엔 탁한 공기를 가로질러 다른 대륙에서 날아온 재료로 만든 커피를 한 잔 마신다. 그리고 하늘을 본다. ‘왜 이렇게 뿌옇지?’ 뉴스에선 미세먼지가 위험 수치에 올랐다 경고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린다. 로드킬을 보도하는 기자의 말이 새삼스럽다. ‘동물? 내가 오늘 하루 인간 말고 다른 동물을 본 적이 있나?’
자칫 우리의 삶의 환경 문제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환경은 몇몇 운동가의 일이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여길 뿐이다. 흔히 환경 문제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환경 피해의 근접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자동차를 타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GMO를 섭취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 이슈와 그것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바뀌고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인식의 전환
환경 문제는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다
환경 문제는 삶의 질을 바꾸는 문제일 뿐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핵발전소 설립 반대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의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소유 중심의 사회경제에서 공유 중심의 사회경제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즉 누진제 전기 요금처럼 개인에게 절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환경 이슈는 거대한 시민 단체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가로림만 해양보호지역 지정, 사드 배치 문제 등에서 지역민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우리 일상과 관련된 작은 변화와 주민의 지역 운동이 커다란 지구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환경 문제는 안전과 평화의 문제다
환경 문제는 또한 인간의 안전한 삶 및 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 편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쓰레기 섬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해양 생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도 위협이 됨은 잘 알려져 있다. 석유화력발전 에너지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반환 미군기지 터의 토양오염, 경주 지진과 핵발전,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 등은 환경 문제가 단순히 북극곰의 터전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안전한 삶과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에 두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면 평화와 안전한 사회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 문제는 무엇보다 돈이 된다
환경 문제는 새로운 경제적 풍요를 가져온다. 환경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을 막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훼손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바로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까지 훼손한 것이다. 즉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정부의 세금 사용을 견제하는 일이다. 또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것 역시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다.
등산 열풍이 불어 백두대간 곳곳에 나무 데크가 만들어지고 등산로가 파여 있다. 좋은 경치를 보겠다며 해외에 가서 마구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여행과 관광은 지역 주민과 밀착하여 환경을 지킬 뿐 아니라 더 많은 관광 수입을 지역민에게 넘겨줄 수 있다. 조력발전소 예정지였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의 경우도 어업 수입뿐 아니라 관광 수입의 증대 역시 기대하고 있다. 외국 지속가능 관광지들의 경우는 단기간의 이익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의 환경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관광객들이 더 많이 돈을 지출하고 있다. 환경 기준을 맞춰야만 건강하고 풍요롭고 오래가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환경 정책 싱크탱크 녹색사회연구소
녹색사회연구소는 환경/생태 시민 단체인 녹색연합 산하의 정책 싱크탱크이다. 녹색사회연구소는 1991년 배달환경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2001년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로 이름을 바꾸고 개편되었다. 처음 설립된 뒤부터 지금까지 녹색사회연구소는 획일적인 경제 성장 우선 논리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 순환 사회로 변화를 주도해 가는 사회적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 생태 순환 사회를 지향하는 조사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그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환경 이슈를 세밀하게 정리한 『한국환경보고서』를 출간해 왔다. 이것은 해마다 변해 가는 나라의 환경질과 상태를 꾸준히 기록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과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18년 동안 출간된 『한국환경보고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환경 이슈와 환경변화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비단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 정치, 국방, 보건, 평화 부문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갈 단서를 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년간 『한국환경보고서』는 출간되지 못했다. 이는 환경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7년간 한국 환경의 질은 더 나빠졌고, 한국 환경생태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한국환경보고서』는 촛불의 힘을 확인한 2017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재출간된다.
환경 문제는 삶의 문제이다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7』은 기존의 보고서와 다르게 시민과 소통하고 대중과 공유하는 편안한 모습으로 출간된다. 딱딱하고 어렵게 보이는 내용의 틀을 깨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글쓰기로 구성되었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환경생태 문제들이 일부 전문가들의 운동 소재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난국을 초래할 문제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린 20편의 글에는 단일 사건에 대한 것도 있고,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것도 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른 글들을 한 권의 틀에 넣은 이유는 사건의 패러다임과 전망의 패러다임을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과 생태 문제는 이제 피하거나 숨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시민사회가 직시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땅과 하늘에는 재앙과 같은 오염만이 남을 뿐이다.
북핵과 사드배치 문제부터 백두대간 훼손 실태까지,
고산식물 고사부터 미세먼지까지
2016년 10대 환경 이슈
이 책의 앞부분은 2016년 10대 환경 이슈로 채워져 있다. 여기 소개된 10가지 환경 이슈는 2016년 한 해 동안의 뉴스의 상징성과 언론 보도의 빈도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선정되었다. 또한 국내?외 환경 정책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발전 과제를 내포한 사안을 기준으로 한국환경보고서(녹색사회연구소 집필) 편집위원회(언론인, 학계, 시민사회인사 등으로 구성)에서 검토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곳이 설악산이라 안 되는 것이다
- 편법?

“국민행동의 활동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16년 내내 이어졌다. 환경영향평가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에 대응했고, 시민들과 함께 ‘1만인 서명’ 등의 캠페인도 진행했다. 추운 겨울날 비박 농성과 함께 원주지방환경청 고공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는 설악산을 망친 주역들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도 펼쳤다. 국회를 통해 케이블카 예산을 막는 활동과 국정감사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_ 51쪽 그곳이 설악산이라 안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잊히고 있다. 국회국정조사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고 피해 대책을 담은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시민들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우리 집은 안전한가’라며 생활 화학 제품의 안전 문제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이 불거져 발생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각계의 지난한 노력을 통해 진상 규명, 피해 대책, 재발 방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_ 80쪽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첫째, 현재의 한국 전력(에너지) 시스템은 기후변화와 핵 위험에 비춰 봤을 때 지속 불가능하고 위험하다. 이에 따라서 전력(에너지) 소비를 점차 줄이면서 소규모 분산적인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존재한다. 둘째, ‘에너지 빈곤’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력(최소필요전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_ 132쪽 여름철 폭염과 전기 요금 폭탄

“기장 해수-담수 문제가 부산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전체 시민의 안전 문제로, 복지와 환경의 문제로, 기본권과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 생활환경의 문제, 생존의 문제는 쉽게 간과되고 왜곡된다. 기장 주민 투표 1주년이 지났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는 앞서 억눌리고 왜곡되고 외면되었던 목소리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긴 연대가 필요하다. 작게는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서명조차도 질긴 연대를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_ 157쪽 기장 해수-담수 공급 찬반 투표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서 무시되거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을 경험해 온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삶의 애환과 고민, 어업을 통해 체득한 가로림만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지자체와 연구진들의 태도 자체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무산된 후 패배감과 불신으로 마음의 문을 닫았던 찬성 주민들도 이제는 주민협의회에 참여하면서 함께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지역 내 갈등은 상당한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
_ 209쪽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의미와 과제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굴착기로 파헤쳐진 뒤 물을 가두면서 죽고 있다. 모래톱이 눈부시고 여울이 반짝이던 곳, 10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에는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하고 남조류의 독소가 녹아 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득시글거린다. 보가 철거되지 않는 한 피해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혈세 22조 원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_ 253쪽 4대강의 숨길을 열자

“우리 스스로 역시 자동차 의존적인 관습에 익숙해져 있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오염 문제는 감내하고 참아야 할 문제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사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어쩌면 너무나도 간단할지도 모른다. 발생 자체를 줄이면 되는 것이니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다면 아는 만큼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_ 297쪽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GMO 표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시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GMO에 대한 인체 유해성과 생태계 교란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있다. GMO에 반대하는, GMO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운동의 일환이기에 GMO 표시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지켜 내고, 선택하지 않음으로서 GMO를 퇴출시키고, GMO의 수입과 개발과 생산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_ 316쪽 우리 농업과 밥상을 위협하는 GMO

“신 기후 체제는 전 세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인 과정의 산물이다. 초국가적인 대기업들은 국가 장벽을 넘나들며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 국가주의로 회귀하며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국가의 기후변화·에너지 계획을 바꾸는 일, 산업계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요구하는 일,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일구는 일 모두가 필요하다.” _ 367쪽 신기후체제에서 지구시민으로 살아가기

“정부는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 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국민 안전 문화, 안전 의식, 안전 교육이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국민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범국민 안전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며, ‘주민 참여형 지역 안전 공동체 만들기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한다. 모든 국민이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문제라고 몰아 가는 정부의 이런 태도는 결국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사회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_ 376쪽 위험 사회에서 생명 존중 안전 사회로

“천성산 도롱뇽 소송, 재두루미 떼죽음 소송 등 ‘자연의 권리’에 대한 법적 논쟁의 경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연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느껴지고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생동물들의 생명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위협적인 상황과 종의 전멸 위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 위기나 자연보호를 위한 법제의 흠결43을 생각하면, 이러한 주제는 대단히 절박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으로 구성 되어있는 헌법의 환경권에 자연의 권리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_ 456-457쪽 야생동물의 이동권과 자연의 권리

머리말 : 한국 생태환경 20대 이슈: 문제와 조망
1부 특별 좌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환경 이슈
2부 이슈: 2016 환경 이슈
1장 | 그곳이 설악산이라 안 되는 것이다
2장 |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3장 | 해양 생태계를 뒤흔드는 미세 플라스틱
4장 |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5장 | 여름철 폭염과 왜곡된 전기 요금 개편 논의
6장 | 기장 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 투표
7장 | 사라지는 한반도의 고산 침엽수
8장 |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의 위기
9장 |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의미와 과제
10장 | 대한민국 동물 보호의 길을 묻다
3부 특집: 2017 녹색 포커스
1장 | 4대강의 숨길을 열자
2장 | 경주 지진이 일으킨 핵발전 정책의 균열
3장 |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4장 | 우리 농업과 밥상을 위협하는 GMO
5장 |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현안과 우리 사회의 과제
4부 기획: 환경 이슈의 전망과 비전
1장 | 신기후체제에서 지구시민으로 살아가기
2장 | 위험 사회에서 생명 존중 안전 사회로
3장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산림관광
4장 | 지구의 미래와 지속가능발전목표
5장 | 야생동물의 이동권과 자연의 권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