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인가?
의료민영화, 메르스 사태, 영리병원, 과잉진료, 신해철의 죽음, 청와대 불법시술…
현장 한복판에 선 의사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헤치다
“공공의료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출발한 좌파정책”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2013년 4월 15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
“직장인 884만 명, 건강보험료 평균 13만원 더 낸다”
-2017년 4월 21일 주요 언론 헤드라인
“공공의료는 좌파정책”이라는 정치 관료이자 어느 대통령 후보의 인식...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인가?
의료민영화, 메르스 사태, 영리병원, 과잉진료, 신해철의 죽음, 청와대 불법시술…
현장 한복판에 선 의사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헤치다
“공공의료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출발한 좌파정책”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2013년 4월 15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
“직장인 884만 명, 건강보험료 평균 13만원 더 낸다”
-2017년 4월 21일 주요 언론 헤드라인
“공공의료는 좌파정책”이라는 정치 관료이자 어느 대통령 후보의 인식과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료는 쌓아둔 채 일반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폭탄’을 안기는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라는 슬로건이 그저 코미디에 불과했던 ‘메르스 사태’, 전 국민이 생소했던 ‘위밴드 수술’ 전문 병원에서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던 가수 신해철씨의 죽음. 비아그라와 마늘·태반주사, 리프팅 시술 등 불법이 난무했던 청와대와 숙박시설에서 의료를 병행한다는 기이한 영리병원 ‘메디텔’의 허용. 도대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의료민영화는 더 이상 ‘괴담’이 아니고 현실은 아닌가? 신간 《의료붕괴》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공공의료시설 OECD 최하위라는 불편한 진실
OECD 국가에서 공공의료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0%가 넘는다. 심지어 민영의료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30%, 일본은 25%에 이른다. 그렇다면 한국은? 놀랍게도 의료시설로는 5%, 병상수 기준으로는 8%에 불과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의료시설은 대게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아니던가. 보건소는 그저 예방접종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그나마 지역거점 국립의료원(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하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논의는 점점 뒷걸음치고 있고, ‘본격적인 의료민영화’의 우려가 이미 현실로 접어든 것이라고 이 책은 진단한다.
“OECD 국가 모두에서 의료민영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병원의 영리병원 허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병원이 거의 모두 공립병원인 상태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사립병원을 허용할 것인가가 큰 논쟁 지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의료민영화의 논쟁 지점은 사립병원 90%인 상태에서 이 사립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아예 영리병원으로 풀어놓을 것인가이다. 사회적 논의의 지형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정부 인사들이나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들은 영리병원 허용은 안 한 나라가 없다느니 의료에 시장을 도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라느니 하는 이야기로 국민을 현혹한다.”(17쪽)
“원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재벌들의 일관된 요구였다. 2010년 발표된 〈KDB증권보고서〉나 〈KB보고서〉 등을 보아도 병원의 수익성이 여타 기업의 이윤율보다 높음에도, 비영리법인만 허용된 제약에 묶여 배당을 하거나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병원을 주식회사화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핵심 희망사항이다. 그래서 수많은 의료민영화 과제들 중에도 실제 가장 중심에 놓인 게 ‘영리병원’ 허용 문제였다. 영리병원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다. 의료비가 급증하고, 영리병원의 주변 의료비까지 상승시키는 ‘뱀파이어 효과’까지 생긴다. 여기에 이익을 위해 비숙련 의료 인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용해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고, 치료 효과는 떨어진다. 여기에 돈 안 되는 환자들은 진료하지 않고, 의사들은 더욱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는 등 윤리적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78-79쪽)
“‘비싼’ 치료에는 수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차움’은 입회비만 무려 1억 7000만 원에 연회비가 450만 원 수준으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박근혜 또한 대통령 재직 시절 이 병원의 수상한 고객이었다). 차움은 의료서비스와 부대사업을 각각 분리해 운영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곳에서는 각종 과목 진료뿐 아니라 초고가 유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른바 ‘명의’들과 부유층 환자들은 영리병원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하나뿐인 내 몸의 진료와 수술을 최고의 전문가에게 받고 싶어 하는 환자들도 영리병원으로 향할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병원이 확산되면 한국의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명무실해진다.”(91-92쪽)
공공의료 붕괴가 가져온 재앙, ‘메르스 사태’
2014년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9인 중 사망자는 단 한명 뿐이었다. 그 한명인 토마스 에릭 던컨의 죽음은 여러 시사점을 주었는데 무엇보다 그가 미국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라이베리아’인이었다는 점이다. 그의 조카인 조지퍼스 위크스는 〈댈러스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삼촌은 건강보험도 없고 치료비를 지불할 재산도 없는 유색인종 남성이었다…던컨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의 희생자였다. 내 삼촌의 죽음과 관련해 가장 큰 의문은 ‘병원은 왜 삼촌을 그냥 돌려보냈는가’이다.”
그로부터 1년 뒤 한국에서는 어떠했는가? 앞서 설명한 한국 공공의료의 붕괴가 어떻게 재앙으로 다가왔는지 보여준 극명한 사례와도 겹친다. 바로 ‘메르스 사태’이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은 당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방역防疫’은 근대 국가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1849년 존 스노John Snow가 콜레라 예방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한 이후, 근대 권력은 깨끗한 식수의 공급, 하수 시설 개편 등 위생 개혁과 항생제, 백신 등 의학 혁신으로 ‘역병疫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대중에게 입증해보였다. 이를 통해 주기적이고 상시적이었던 대중의 전염병 ‘공포’를 관리할 수 있었고, 근대 권력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146쪽)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치의 영역을 ‘기술적 합리성’을 내세운 ‘관료주의’와 ‘전문가’에게 내맡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메르스 사태 때에도 아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를 하려 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만의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사라졌고, 그 틈을 타 메르스는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주의에 근거한 예측을 보기 좋게 뒤집으며 세를 넓혔다. 물론 메르스 확산의 1차적 원인은 국내에 처음 들어온 메르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전반적으로 허술했던 병원 감염 관리 체계, 민간 의료에 내맡겨져 무정부성이 극에 달한 국내보건의료 제도 등이다. 하지만 정치의 문제가 면책될 수는 없다.”(148쪽)
신해철에게 믿을 만한 의사 친구가 있었더라면
2014년 10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이다. 신해철씨가 사망한 병원은 이름도 생소한 ‘위밴드 수술’ 전문병원이었다. 도대체 전문병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도 버스 광고에서 심심찮게 ‘전문병원’과 마주한다. 주로 척추, 허리, 무릎, 관절, 치질, 성형, 비만 관련 병원들이다. ‘전문병원’은 고도로 특화된 진료, 즉 “돈이 되는 진료만 한다는” 병원이나 다름없다. 신해철씨가 찾은 병원도 비만클리닉과 비만을 위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다. 그런데 왜 신해철씨는 극도로 심한 고통에도 이 ‘전문병원’을 찾았을까?
“대학병원 응급실은 항상 초만원이다. 동네의원은 믿을 수 없고 좀 큰 병원은 하나같이 전문병원이 됐

펴내는 글_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
프롤로그_ 이윤보다 생명 .15
1장 공공의료 붕괴
- 들어가며 .33
1 진주의료원 폐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6
2 공공병원 환자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42
3 위기의 공공의료, 사람이 핵심이다 .46
4 현장에서 마주친 의료 민영화·영리화라는 ‘괴담’ .50
5 해도 해도 너무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계획 .54
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u003d의료의 질? .60
7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 대한 위법 행위 및 직권 남용 사례 .66
- 관련 어록 .70
2장 영리병원의 역습
- 들어가며 .75
1 막장 의료민영화, 박근혜의 도박 .78
2 ‘병원종합쇼핑몰’ 의료민영화, ‘세월호’가 막아서다 .83
3 의료숙박호텔이라는 기이한 꼼수, ‘메디텔’ .87
4 돈 없는 환자는 치료를 포기해라. 91
5 이명박근혜 뒤의 삼성 .96
6 마주하게 될 영리병원의 민낯 .103
- 관련 어록 .107
3장 메르스로 드러난 한국 의료의 민낯
- 들어가며 .111
1 메르스 사태의 전조, 에볼라 대응의 불편한 진실 .114
2 메르스 사태,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121
3 공공병원 없애고 전염병엔 ‘속수무책’ .125
4 ‘삼성 공화국’\u003d‘메르스 공화국’ .131
5 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 .136
6 메르스 확산과 민영화의 이중주 .142
7 메르스와 민주주의 .146
- 정치적으로 읽는 메르스 사태 일지 .152
- 관련 어록 .173
4장 건강보험 말아먹기
- 들어가며 .177
1 박근혜의 복지공약은 한 편의 사기극 .180
2 가난한 노인들이 사는, 건강보험 흑자의 나라 .186
3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인상하고 복지는 긴축 .190
4 쌓여 있는 의료비, 돌려받을 의료비 .195
5 왜 우리의 보험료로 ‘돈벌이’를 하는가 .199
6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는 불가능한가 .204
5장 백화점식 규제완화
- 들어가며 .213
1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 ‘원격의료’ .215
2 원격의료에 대한 끝없는 집착 .219
3 대놓고 돈 벌겠다는 병원에 길 터주기 .225
4 건강과 생명이 상품이 되는 현실 .232
5 의료정보화는 또 하나의 빅브라더 .237
6 국민을 시제품 시험대상으로 만들다 .242
7 누구를 위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인가 .245
8 불안을 파는 민간의료보험 .248
- 관련 어록 .256
6장 의료민영화 말 바꾸기
- 들어가며 .263
1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법인 이유 .265
2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프리존법이 달려든다 .272
3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뇌물 법안. 279
- 관련 어록 .285
7장 막장 의료
- 들어가며 .293
1 신해철에게 믿을 만한 의사 친구가 있었다면 .296
2 과잉진단, 과잉진료, 의료불신 .301
3 단식투쟁을 하는 이유 .310
4 박근혜 시대의 망가진 의사, 백선하 교수 .313
5 백남기 농민 사망이 남긴 교훈 .317
6 한국 물대포의 역사 .320
7 청와대 약품 구매 목록이 보여주는 진실 .334
8 박근혜 최순실 의료게이트의 본질 .339
- 의료게이트 인물 정리 .348
- 보건의료 부역자들 .358
8장 줄기세포에 대한 집착
- 들어가며 .365
1 줄기세포 치료제 확대개발, 제2의 황우석? .367
2 줄기세포 정책, 생명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것 .378
9장 대안 문제
- 들어가며 .387
1 아프면 쉬자,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390
2 전 국민 주치의제도 .401
3 무상의료의 디딤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09
에필로그_ 의료는 공공재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