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 있다!
역사로 풀어보는 한국의 난제, 세계사에서 찾은 한국의 미래

이 장면 어디서 봤더라? 데자뷰 같은 오늘 뉴스, 역사 속 닮은 사건의 유래는?
역사는 반복될 뿐 발전하지 않는가? 역사의 평행성을 알아야 개혁할 수 있다.
그 낡은 굴레와 반복되는 평행이론의 저주를 풀고, 한걸음 나아가자!

오늘 한국의 주요 이슈를 세계사에서 찾아 풀어보는 책

오늘날 문제점이 있는 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알아보고,
21세기 한국의 현실에 걸맞은 실사구시 방책으로 활용해보자!
『리더가 읽어야 할 세계사 평행이론』은 함규진(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KBS 제1라디오 「월드투데이」(진행: 이각경 아나운서)에 출연하여 ‘글로벌 평행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그날그날 일어난 뉴스를, 세계사 속에서 기원과 유래를 찾아본 내용을 토대로 오늘에 맞게 각색한 책이다.
아득한 고대에 벌어졌던 사건이 가까운 근대에 또 일어나고, 한반도라는 땅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 했을 만큼 멀리서 일어난 일을 이 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마치 어떤 글로벌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평행이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평행이론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무한정 재생, 반복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도개혁을 통해 역사의 낡은 수레에서 빠져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획의도에서 저자는 ‘오늘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알아보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남은 주제들을 두고 새롭게 자료 수집과 분석을 거듭한 끝에 이 책을 내놓게 되었다. 책 맨 뒤에 붙은 ‘오늘 역사에 활용하는 세계사 연보’(343~350쪽)를 보면, 역사적으로 각 제도가 시작된 기원과 적용된 예와 현재의 한국 상황이 정리되어 있어 유용하다.

 

해답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 있다!
역사로 풀어보는 한국의 난제, 세계사에서 찾은 한국의 미래
이 장면 어디서 봤더라? 데자뷰 같은 오늘 뉴스, 역사 속 닮은 사건의 유래는?
역사는 반복될 뿐 발전하지 않는가? 역사의 평행성을 알아야 개혁할 수 있다.
그 낡은 굴레와 반복되는 평행이론의 저주를 풀고, 한걸음 나아가자!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도 중 되풀이되는
평행이론의 저주를 풀 방책은?
우리는 지금, 낡은 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당연시하며 이를 답습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미 다른 나라는 낡은 굴레에서 ...
해답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 있다!
역사로 풀어보는 한국의 난제, 세계사에서 찾은 한국의 미래
이 장면 어디서 봤더라? 데자뷰 같은 오늘 뉴스, 역사 속 닮은 사건의 유래는?
역사는 반복될 뿐 발전하지 않는가? 역사의 평행성을 알아야 개혁할 수 있다.
그 낡은 굴레와 반복되는 평행이론의 저주를 풀고, 한걸음 나아가자!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도 중 되풀이되는
평행이론의 저주를 풀 방책은?
우리는 지금, 낡은 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당연시하며 이를 답습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미 다른 나라는 낡은 굴레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었는데, 우리만 헛되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답은 반복되는 역사에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두고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 때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를 두고 전철을 밟는다고 하지 않는가. 역사에서 혹은 세계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일들이 어찌 한둘이겠는가마는, 그중에서도 정치 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고금을 통틀어 아직도 발전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그뿐이랴. 독점 권력을 둘러싼 독살이나 치열한 권력다툼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이미 역사 속에서 물리고 물리는 드라마처럼, 숱하게 재현되어왔던 바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라면 반드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평행이론의 저주를 풀어야 할 숙명을 갖고 있다. 최근의 정치사태를 직접 겪고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의 근본을 잘라낸 만큼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평행이론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는 세금·최저임금·기본소득·국무총리·비선측근·인사청문회·첩보기관·부정부패·테러·국방·입양·성매매·동물·금주법·노벨상·인공지능 등 16가지 키워드로 대표되는 글을 통해, 시대를 앞서거나 시대를 읽어내고자 하는 리더가 읽어야 할 평행이론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읽어내고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과감히 수용하는 것은 오로지 리더의 몫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는 반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개혁을 이루어내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복잡한 오늘의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특히 지도자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쓰이고 있는 제도의 기원과 유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21세기 실사구시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헬조선
대한민국의 키워드 16
[제1부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에서는 세금과 최저임금 문제, 사회복지를 넘어 기본소득의 상관관계를 통해 돈에 얽힌 사회 시스템을 점검한다.
1 「세금, 문명의 시작, 정의의 지표」에서는 문명의 시작부터 세금을 두고 줄다리기가 있어왔던 배경을 살펴본다. 세금 징수에 대한 정책이 끊임없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사회적 공공성에 관한 징벌로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형평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대두된 것이다. 세금의 공평성 확보로 사회정의가 실현되려면 이상(理想)에만 치우친 세제개혁은 지양되어야 한다.
2 「최저임금, 그 앞에 놓인 여러 함정」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정착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한 결과, 한국에서는 임금은 물론 복지도 없는, 그야말로 생활보전금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하다고 진단한다.
3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날 것인가」에서는 민간의 윤리 측면에서 마련된 구빈법이 국가 차원인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로 정책이 수립되다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일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2부 돈과 권력의 집중을 막아라!]에서는 권력이라는 공통분모를 안고 있는 국무총리나 비선측근, 인사청문회, 첩보기관, 부정부패 등을 다룬다.
4 「국무총리, 권력의 실세와 허세 사이」에서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의 허울이 실세와 허세 사이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민주적인 국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말뿐인 국무총리의 진면모만 봐온 것이 지금의 시스템이다. 그간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총통제 등의 정치실험을 했지만 혼란만 가중되었다. 따라서 국무총리라는 자리보다는, 존중과 타협의 문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5 「고독한 권력자의 의지가지, 비선측근」에서는 측근 실세의 유형 중 평생동지나 이세독립지인의 경우에는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단, 측근 실세가 최고권력자의 힘을 업고 호가호위할 때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선측근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이기는 승자독식이 아니라 마이너스 투표제를 도입하여 플러스 투표제의 단점을 줄여보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6 「또 하나의 선거, 인사청문회」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힘겨루기 한 판을 벌이는 대표적인 제도가 인사청문회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외면받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의회가 견제하는 것이 청문회의 본질인데도, 툭하면 여야의 정치싸움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가 선거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면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치러져야 한다. 정치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정치발전은 요원하다고 진단한다.
7 「첩보기관, 민주주의의 수호자 또는 파괴자」에서는 각 나라마다 존재한 첩보기관의 유래와 그 역할을 짚어본다. 한국의 첩보기관 발전사를 더듬으며 지금까지 첩보기관으로서의 방향이 그릇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날 첩보기관으로서 거듭나려면 그 기능을 해외에 한정하거나 국내 정치 불간섭주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주어야 한다.
8 「부정부패와 사회상규-선물인가, 뇌물인가」에서는 법 따로, 관행 따로의 부패 문제는 관료조직이 존재하는 한, 필요악으로 치부되어왔던 점을 설명한다. 매관매직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행해져왔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입증하듯, 그만큼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역사적 문헌이 밝혀주고 있다. 또한 이런 부패를 이용해 정치가들은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한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저자는 부패에 맞서는 방법으로 엄벌주의를 뜻하는 ‘망치’,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자는 뜻의 ‘그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뜻의 ‘유리창’을 제시한다.
[제3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에서는 테러가 발생하는 근본문제에서부터 국방의 의무, 인권 차원에서 본 입양, 성매매, 인간의 반려동물에 대한 양단적인 판단, 술 권하지 않는 사회, 즉 금주법에 대한 모든 문제에는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9 「고독한 영혼의 극단적 선택-테러」에서는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암살 테러뿐만 아니라 정치 테러·암살집단·요인 암살·시설물 파괴·증오범죄·문화재 테러 등 테러의 다양한 경우를 서술한다. 또한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창궐하게 된 배경을 짚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모든 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사람이다’라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10 「징병제냐 모병제냐-국방의 필요성과 국민의 권리」에서는 징병제냐 모병제냐로 촉발된 국방의 의무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각 나라마다 국민군의 존재를 소개하며, 국방의무로 징집된 사람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시점에서

 

“알면서도 하고 몰라도 하게 되는 인간의 수많은 행동과 실수들! 돌고 도는 세계 역사 속 현장을 엿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라디오 시간에서 보다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네요.” (KBS 아나운서 이각경)

어떻게든 세금을 거두려는 정부와 어떻게든 내지 않으려는 국민 사이의 줄다리기가 수천 년 동안 거듭되어왔으며, 그 가장 이른 흔적은 나폴레옹의 군대에게 발견되어 이집트 문자를 해독하는 계기가 된 로제타석에도 나와 있다. 기원전 200년경,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리스계의 프톨레마이오스왕조가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 이에 반발한 백성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중과세를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며 왕조의 그리스어와 이집트어로 비문을 새겼다. 이것이 로제타석이다. (pp. 18~19)

오늘날 기본소득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에 근거해 있다. 하나는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하는 공공부조를 기초생활자 수당, 노인수당 등과 같이 일부 저소득계층에게 한정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지원하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와 무관하게 국민 개개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사회적배당(social dividend) 개념에 따르는 것이다. (p. 67)

비선측근 실세는 유형에 따라 최고권력자의 지혜에 보탬이 되거나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담대한 개혁을 시행할 근거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유형이든 검증받지 않는 권력의 속성을 지닌다. 독재의 한계,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보고 그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한계를 가지는 셈이다. (p. 116)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정도가 높다고 여겨지던 우리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고,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계기로 여겨져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 공직자를 잠재적 부정부패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은 사람은 여간해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에 발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나가는 과정이 곧 부정부패를 없애는 과정일 것이다. (pp. 176, 180)

더 근본적인 테러 예방책은 더 나은 사회, 불우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회와 문화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사람이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조금 더 불행한 사람일 뿐이다. (p. 199)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은 이제껏 언급한 예들을 들며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성매매 여성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전의 그 여성들은 성매매를 업으로 삼은 이들이었고 자발적으로 군대에서 성매매를 한 이들이었다. 일본은 식민지나 점령지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게다가 19세기 때 없어진 폐습을 20세기에 부활시키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p. 242)

성매매 허용론은 근대 초까지의 성매매 폐지론과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그것은 한쪽에 성모마리아의 얼굴을 새기고, 다른 쪽에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을 새긴 동전이며, 남자의 손끝에서 공중으로 튀겨진다. 성모의 얼굴이 나오면 여성의 정조와 사회의 풍기 문란함을 막아야 한다는 말로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된다.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이 나오면 남성의 정욕과 고독을 위로하라는 말로 성매매 여성들이 착취된다. 결국 어느 쪽이든 남성의 필요에 따라 여성이 피해를 입는 게임이다. (pp. 247~248)

합리주의에 대한 의구심과 동물에게 느끼는 죄책감은 동물보호론, 동물권리론과 같은 주장으로 이어진다. 동물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동물도 고통을 느끼기에 되도록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사람 못지않은 권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해왔다. (pp. 270~271)

지금의 인공지능은 전문직이라고 해서 인간의 성역으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과거의 어설픈 ‘전문가 시스템’에 비할 바가 아니다. 복잡미묘한 문제까지 너끈히 처리할 수 있다. 게다가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수준의 기억력과 처리 속도, 그리고 컨디션이나 감정에 따른 기복이 없는 초(超)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p. 337)

· 해답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 있다｜머리말 5
제1부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 세금, 문명의 시작, 정의의 지표 16
· 최저임금, 그 앞에 놓인 여러 함정 36
·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날 것인가 51
제2부 돈과 권력의 집중을 막아라
· 국무총리, 권력의 실세와 허세 사이 76
· 고독한 권력자의 의지가지, 비선측근 109
· 또 하나의 선거, 인사청문회 120
· 첩보기관, 민주주의의 수호자 또는 파괴자 138
· 부정부패와 사회상규-선물인가, 뇌물인가 159
제3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 고독한 영혼의 극단적 선택-테러 182
· 징병제냐 모병제냐-국방의 필요성과 국민의 권리 200
· 가슴으로 아이 낳기, 입양 220
· 가장 오래된 직업의 가장 오래된 고통-성매매 237
· 동물, 인간의 재산인가, 동료인가 259
· 생명의 물, 또는 악마의 물을 단속하라, 금주법 283
제4부 인류의 미래, 기술의 미래
· 최고의 영예, 그 빛과 그림자-노벨상 300
· 인공지능,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321
· 오늘 역사에 활용하는 세계사 연보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