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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찰법
- Dieter Kugelmann 저
- 서정범, 박병욱 역
- 세창
- 2017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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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116771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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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쿠겔만 교수는 본서를 통하여 국제적 경찰활동에 관심을 가진 학자나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 등 관련 업무종사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학생들도 국제적 경찰활동을 ...
경찰활동과 경찰법은 점점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조직범죄와 테러리즘이 성행하는 시대에 있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에 대한 실증적 사례가 바로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 내에는 다양한 법적인 근거와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존재한다.
쿠겔만 교수는 본서를 통하여 국제적 경찰활동에 관심을 가진 학자나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 등 관련 업무종사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학생들도 국제적 경찰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과 조약 등을 간결하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 소개
Dieter Kugelmann은
1988/89년 마인쯔 대학(Johannes Gutenberg-Universit?t in Mainz) 법학과 졸업
1991년 마인쯔 대학 법학과 박사학위 취득(논문주제: 방송과 유럽공동체 협약에 있어서의 서비스제공의 자유)
2000년 마인쯔 대학 법학 교수자격심사논문(Habilitation) 통과(주제: 시민의 정보상의 법적 지위)
2008년~ 독일 연방경찰대학원 공법(경찰법), 국제법, 유럽법 교수(현재 휴직 중)
2015년~ 독일 라인란드 팔쯔 주 「정보자유 및 정보보호담당관」(주정부 장관급)
역자 소개
역 자 서정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행정고시, 지방고시 시험위원
現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박병욱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학석사(LL.M)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학박사(경찰행정법)
前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경찰관직무집행법 담당)
경찰대학교 생활안전분과 교수요원
現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목차
1.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고 유럽연합을 통한 안전의 보장―유럽의 사법정책과 내무정책 3
2. 유럽(연합)의 경찰-안전법의 기본구조 8
3. 기본권과 유럽연합시민권 15
3.1. 유럽의 기본권구조 개관 15
3.2. 기본권 헌장 제6조에 따른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24
3.3.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기본권헌장 제8조에 따른 정보보호 28
4. 안전과 역내시장(Binnenmarkt) 31
4.1. 기본적 자유 32
4.2. 유럽연합법상의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 37
4.3. 통신자료의 예비적 저장에 관한 지침 44
4.4. 이동의 자유와 유럽연합시민권 47
5. ―유럽에서의 경찰협력 이외의―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 55
5.1. 이민정책과 망명정책의 안전법적 측면 57
5.2. 사법(司法)적 협력 58
5.3. 유럽사법기구(유럽司法機構) 60
5.4. 유럽검찰청 62
6. 유럽에서의 경찰협력 62
6.1. 입법의 기본구조 62
6.2. 쉥겐조약(Der Schengen Besitzstand) 65
6.2.1. 발전 65
6.2.2. 현재의 상황 68
6.3. 프륌체제(Das “Pr?m-Konzept”) 70
6.4.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 74
6.5. 유럽연합의 내무정책에서의 정보보호 78
7. 경찰협력제도 81
7.1. 유로폴(Europol) 81
7.1.1. 성립, 발전과 구조 81
7.1.2. 임무와 권한 83
7.1.3. 의회의 통제와 권리구제 86
7.2. 유럽연합의 외부국경에 있어서의 효과적 협력을 위한 유럽공동기구(Die Europ?ische Grenzschutzagentur)― FRONTEX 89
7.3. 사기퇴치를 위한 유럽관청(Europ?isches Amt f?r Betrugs-bek?mpfung: OLAF) 94
7.4. 유럽 경찰아카데미(CEPOL) 96
8. 유럽안보방위정책 100
8.1. 위기상황에의 대처와 위기관리 100
8.2. 국제임무수행기관 직원의 법적 지위 109
8.3. 임무에 대한 재정지원 110
8.4. 사례: EUPOL 아프가니스탄(EUPOL Afghanistan) 112
9.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고 유럽연합을 통한 국제 테러리즘에의 대처 115
제2장 국제법의 영향과 국제법규정
1. 안전의 세계화(Globalisierung von Sicherheit) 122
2. 국제법에 근거한 예방적 목표설정의 임무 125
3. 안전법적인 내용을 가진 국제조약 130
4. 국제형법 134
5.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38
5.1. 국제법의 대상으로서의 테러리즘 139
5.2. 2001년 이후의 테러리즘 퇴치 143
5.3. UN의 역할 144
◆ 찾아보기 151
2. 유럽(연합)의 경찰-안전법의 기본구조 8
3. 기본권과 유럽연합시민권 15
3.1. 유럽의 기본권구조 개관 15
3.2. 기본권 헌장 제6조에 따른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24
3.3.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기본권헌장 제8조에 따른 정보보호 28
4. 안전과 역내시장(Binnenmarkt) 31
4.1. 기본적 자유 32
4.2. 유럽연합법상의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 37
4.3. 통신자료의 예비적 저장에 관한 지침 44
4.4. 이동의 자유와 유럽연합시민권 47
5. ―유럽에서의 경찰협력 이외의―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 55
5.1. 이민정책과 망명정책의 안전법적 측면 57
5.2. 사법(司法)적 협력 58
5.3. 유럽사법기구(유럽司法機構) 60
5.4. 유럽검찰청 62
6. 유럽에서의 경찰협력 62
6.1. 입법의 기본구조 62
6.2. 쉥겐조약(Der Schengen Besitzstand) 65
6.2.1. 발전 65
6.2.2. 현재의 상황 68
6.3. 프륌체제(Das “Pr?m-Konzept”) 70
6.4.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 74
6.5. 유럽연합의 내무정책에서의 정보보호 78
7. 경찰협력제도 81
7.1. 유로폴(Europol) 81
7.1.1. 성립, 발전과 구조 81
7.1.2. 임무와 권한 83
7.1.3. 의회의 통제와 권리구제 86
7.2. 유럽연합의 외부국경에 있어서의 효과적 협력을 위한 유럽공동기구(Die Europ?ische Grenzschutzagentur)― FRONTEX 89
7.3. 사기퇴치를 위한 유럽관청(Europ?isches Amt f?r Betrugs-bek?mpfung: OLAF) 94
7.4. 유럽 경찰아카데미(CEPOL) 96
8. 유럽안보방위정책 100
8.1. 위기상황에의 대처와 위기관리 100
8.2. 국제임무수행기관 직원의 법적 지위 109
8.3. 임무에 대한 재정지원 110
8.4. 사례: EUPOL 아프가니스탄(EUPOL Afghanistan) 112
9.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고 유럽연합을 통한 국제 테러리즘에의 대처 115
제2장 국제법의 영향과 국제법규정
1. 안전의 세계화(Globalisierung von Sicherheit) 122
2. 국제법에 근거한 예방적 목표설정의 임무 125
3. 안전법적인 내용을 가진 국제조약 130
4. 국제형법 134
5.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38
5.1. 국제법의 대상으로서의 테러리즘 139
5.2. 2001년 이후의 테러리즘 퇴치 143
5.3. UN의 역할 144
◆ 찾아보기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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