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단순한 비판과 부정이 아닌
새롭게 형성해야 할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을 묻다
10여 년에 걸친 비상식적 국가 운영이 가져온 비극적 결말을 우리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몸서리치게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런 사태에 대한 분노를 우리는 연인원 1천만 명이 넘는 전국적인 촛불집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의 연대로 승화시켜냈다. 그때 우리는 분노와 희망이 교차하는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 묻기를 “이게 나라냐”라고 했다. 여기에는 지금 현실의 ‘나라’가 결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님을, 그렇다면 ...
세월호 이후, 단순한 비판과 부정이 아닌
새롭게 형성해야 할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을 묻다
10여 년에 걸친 비상식적 국가 운영이 가져온 비극적 결말을 우리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몸서리치게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런 사태에 대한 분노를 우리는 연인원 1천만 명이 넘는 전국적인 촛불집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의 연대로 승화시켜냈다. 그때 우리는 분노와 희망이 교차하는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 묻기를 “이게 나라냐”라고 했다. 여기에는 지금 현실의 ‘나라’가 결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님을, 그렇다면 진정한 나라란 무엇인가라는 두 개의 물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는 곧 단순히 현실의 국가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올바른 국가의 모습을 그려보고 실현해내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는 물음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성해야 할 진정한 국가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책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한 철학자의 고뇌어린 응답으로,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던지는 우리 시대의 소중한 화두와 함께 나가야 할 바를 전망해주고 있다.
저자는 이미 두 권의 대담집을 펴낸 바 있지만, 이번 책에서는 ‘대담’의 형식을 갖추되 가상 대담으로 이야기 전개 방식을 꾸렸다. 전체 3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제1부는 40대 이상을 대화 상대로 설정하고 쓰면서 지금껏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온 ‘국가’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했으며, 제2부와 제3부에서는 20∼30대를 대화의 상대자로 삼아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형성해야 할 국가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물으며 답하고 있다.
타율적 강제에 의하지 않은 능동적 주체로서의 국가와 그것을 구성하는 주체적 개인
먼저 저자는 제1부에서 저항과 비판의 시대였던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박근혜 정부까지 종횡으로 분석하면서 이때는 참된 나라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존의 독재 권력이나 불합리한 권력을 타도하는 것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였음을, 그래서 성찰과 지혜보다는 희생과 용기가 먼저 요구되던 시대였음을 밝힌다. 이런 희생과 용기가 바탕이 되어 우리가 화염병도 최루탄도 날리지 않는 광장에서 평화롭게 촛불을 들고 두려움 없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지난 시대의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시대가 우리와 후세에 남긴 값을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유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통상 ‘정의로운 국가’를 상정한다. 사실 국가를 향해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국가에 특별히 과도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에게 착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요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서, 이 책이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임을 힘주어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타율적 강제에 의하지 않은 능동적 주체로서의 국가를 말한다. 그런데 그러한 능동적 주체로서의 국가는 결국 그런 국가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개인으로서의 주체가 있어야 가능하다. 스스로 주체이기를 포기한 인간은 자율적인 판단능력과 행위능력을 잃어버리고 오직 외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만 행위하는 타율적 인간으로 전락하기 마련인데, 국가 역시 그런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반드시 타율성이 보편적이고도 전면적인 상황에 이르기 마련이다. 그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실감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 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타율성과 그에 따른 무책임성이 낳은 참사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월호가 치명적으로 정상적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배 안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며 또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배 밖의 상황 역시 그 누구도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없었다. 전대미문의 참사 앞에서 누구도 책임을 지고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린 사람이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개인과, 개인을 넘어선 국가의 엄혹한 현실이다. 이 사태 속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던 것이다.
국가가 무엇인지를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이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물어라
책제목 “네가 나라다”는 저자 스스로 말하기를 “이게 나라냐”에 대한 동문서답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우리를 호명하고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 자신이 국가를 이루는 주체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국가는 기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주체적, 능동적 사유와 행위를 통해 같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한다. “그것은 3인칭의 대상이 아니라 1인칭의 주체이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저자는 이제 국가가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물으라고 한다. 이를 통해, 즉 대상으로서의 국가에서 주체로서의 자기에게로 물음의 방향을 돌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로 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이제 단순히 국가란 무엇이고 국가의 정의가 무엇이냐 같은 교과서적인 물음이 아니라 정치적 주체로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물을 때가 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각한 능동적 주체로서의 자기가 섰을 때라야만 우리는 올바른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낡은 정신에 구속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서 새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머리말 네가 나라다 7
제1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이론의 주체성과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 25
독재국가에서 기업국가로 38
경제의 공공성 부재와 87년체제의 종말 50
기업국가로부터 군주국가로의 퇴행 67
학문 및 예술과의 불화 78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84
세월호, 새로운 시작 93
2016년 4월 총선과 1979년 10월 16일 104
제2부 나아갈 길을 내다보다
끝나지 않은 연극, 끝나지 않은 추태 111
마음속에 있는 나라 116
힘의 나라, 뜻의 나라 129
일상의 파시즘 139
노동조합의 문제 151
과거 청산의 과제와 의의 157
고갈된 기성 세대 164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지방분권 175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당에 대한 무관심 181
남북 분단과 정당정치의 파행 192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또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208
이념과 사명 213
여성 또는 소수자와 국가 228
남북통일에 대한 희망 245
제3부 네가 나라다
가난한 청년의 출가(出家) 255
사랑의 나라 259
한국 경제의 위기와 재벌 해체의 당위성 264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기업의 민주화 278
복지국가의 길 285
철학 없는 시대 291
김일성과 마르크스 298
새로운 철학에 대한 요청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