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에 부딪힌 체류 외국인들은 법률지식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어적 장벽에 부딪혀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재판과정에서의 정확한 통역은 원활한 재판진행과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 판단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사법통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법통번역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법무부나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입법 및 제도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한국자격교육...
법률문제에 부딪힌 체류 외국인들은 법률지식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어적 장벽에 부딪혀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재판과정에서의 정확한 통역은 원활한 재판진행과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 판단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사법통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법통번역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법무부나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입법 및 제도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한국자격교육협회에서 사법통역사 민간자격시험을 올해 첫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문 사법통역사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사회제도의 변화는 국제화되는 법률시장과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해 가는 한국 사회에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본 책에는 사법통역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마주하는 생활법률 상담사례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예비 사법 통역사들에게는 자주 접하게 될 사례의 법리적 쟁점과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에게는 유사한 법률문제에 부딪혔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본 책을 통하여 예비 사법통역사들과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한국 법률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법률 문제에 있어서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에는 국내의 민·형사 기본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 있으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국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법률뿐만 아니라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므로 모든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모쪼록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 다문화 사회로 발돋움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한줄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변호사, 박희수(법리감수)


Настоящий помощник для всех, кто готовится 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качестве судебного переводчика рус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Доступным языком объясняет основные процедуры в суде, содержит примеры диалогов, происходящих при допросе, во время судебных разбирательств и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Также может быть интересна и полезна для выходцев из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стран при решении юрид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с которыми они могут столкнуться, прожива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유라시아어학원 러시아어 강사, 강라나(러시아어 감수)

누구나 아시다시피 취업이란 말은 요즘 시대의 화두입니다. 특히 러시아어 전공자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사법통역사는 러시아어 전공자들에게 있어 좋은 기회이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나아가 한국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관계 발전에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문 서적을 통해 사법통역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 법무법인 수성 전문위원, 이찬웅(러시아어 감수)
주한러시아어권외국인과 러시아사법통역사들이 쉽게 사법절차를 익힐 수 있는 책이 나온 것에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사법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겪는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그들이 한국 사법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으나, 영미권, 중국, 일본 등 극히 일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 사법체계 속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 고민석 변호사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주한러시아권 외국인과 러시아사법통역사들이 한국 사법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조금이나마 주한러시아권외국인들이 한국 사법체계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었음 하는 마음입니다.

- 법률사무소 저스트 변호사, 백종하

국민들의 사법처리 문제가 외교 사안으로까지 불거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사법통역사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갈 것으로 보며, 특히 사법통역사 시험을 준비하는 전문 서적이 출판된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정무, 경제 외교를 넘어 영사,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책이 출판된 것은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책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러시아어권 국민들이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나아가 이 책이 한-러, 한-중앙아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2등서기관, 송승호

러시아어를 선택한 순간부터 전공자들은 취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한러 양 정부 차원의 교류가 그동안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러시아 전공자들의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법통역사 자격시험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손에 쥔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

-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제작자, 이의찬

러시아 사법통역사를 위한 최초의 책. 러시아 사법통역사를 준비하는 이들이 쉽게 사법절차를 익힐 수 있는 책이다.

- 법무법인 신명 변호사, 김현수

러시아어를 쓰는 외국인들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지만 최근들어 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국인들과 유사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 외국어와 법률지식을 겸비한 법률종사자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사법통번역제도가 정비됨과 더불어 이 책이 출간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변호사 정경훈

정말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다양해지고 러시아권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사법 통번역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나왔다는 것이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국내 러시아 전문 통번역사들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줄 교재를 집필하신 작가님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방송인 벨랴코프 일리야

 

제 1 편 사법통번역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기본법률 상식
Ⅰ. 사법통번역의 현재와 미래
제1장. 사법통번역의 현재
제2장. 러시아어 사법통번역의 미래
Ⅱ. 사법통번역사의 주의 사항
제1장. 일반적인 주의사항
제2장. 법정통역시 주의사항
Ⅲ. 상황별 회화
제1장. 민사절차에서의 표현
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2. 민사소송절차 개관
3. 민사재판절차
제2장. 형사절차에서의 표현
1. 형사절차 개관
2. 수사절차 - 경찰 수사단계와 검찰 수사단계
3. 형사공판절차
제3장. 가사절차에서의 표현
1. 가사절차 개관
2. 협의 이혼절차
3. 재판상 이혼절차
4. 가사재판절차 관련 법률용어
제4장. 난민소송에서의 표현
1. 난민소송의 개관
2. 난민재판절차
3. 난민소송 관련 법률용어
제5장. 법률상담시 유용한 표현
제 2 편 주한 러시아어권 출신들이 자주 마주하는 생활법률 상담 사례들
Ⅰ. 민사 상담 사례
1. 임대차 관련 사례 1
2. 임대차 관련 사례 2
3. 임대차 관련 사례 3
4. 중고 자동차 사기 판매
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
6.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차이
7. 불공정행위 관련 사례
8.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9. 타인권리매매
10. 원시적 불능
11. 후발적 불능
Ⅱ. 형사 상담 사례
1.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
3. 쌍방폭행
4. 스토킹
5.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사례
6. 성추행 사건
7. 협박죄
8. 사기죄 1
9. 사기죄 2
10.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구별
11. 주거침입죄
Ⅲ. 노사 상담 사례
1. 임금체불
2. 산업재해
Ⅳ. 출입국·난민 상담 사례
1. 난민 소송 사례 1
2. 난민 소송 사례 2
3. 난민 소송 사례 3
4. 강제퇴거명령 사례
Ⅴ. 종합 상담 사례
1. 강아지 뺑소니 사건
2. 음주운전
3. 이혼소송 1
- 결혼이민자의 재판상 이혼시 체류자격
4. 이혼소송 2
- 재산분할
5. 휴대폰 훼손 사건
- 과실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6.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부록
제1장. 법률용어
제2장. 소장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