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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법과 생활 [개정판]

    한국인의 법과 생활 [개정판]

    • 법무부 저
    • 법무부
    • 2017년 09월 06일
    • 정가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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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구판 정보

    한국인의 법과 생활(2015) 법무부 저 | 박영사 | 2015년 09월 [절판]

    위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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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86140161 501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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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집필위원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책임)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웅석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수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다현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외래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교육학회 연구진



    발행인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검사장)



    발행위원

    나찬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유도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검사

    윤현봉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사무관

    오승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책임관

    정용현 한국법교육센터 선임연구원



    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감수기관 (가나다 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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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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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글

    [추천사]
    법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생활에서 법을 외면한 채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간단한 법률상식을 잘 몰라 피해를 입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법 지식을 전달하는 실용적인 법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마침 법무부는 ‘생활 속의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서술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발행하여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특히, 이번 개정판은 그 간의 법률 제.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여행계약, 해외직구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 변화된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단원 앞부분에 ‘단원의 기초’ 코너를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단원에 ‘헌법과 기본권’ 항목을 신설하여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 책은 법학 입문자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헌법과 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용적인 법지식, 그리고 법적 소양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맘껏 익히고, 법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법률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17. 9.
    한국법교육학회 명예회장
     서울대학교 총장
     성 낙 인


    저자 소개

    법무부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인문/철학자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822
    최근저서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보좌기관인 감찰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소속기관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지방교정청장 소속 하의 교도소·구치소 및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등 229개 기관
    http://www.moj.go.kr

    목차

    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인권과 법
    제3장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제2단원 헌법과 기본권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
    제3장 국가의 구성과 운영
    제4장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

    제3단원 금전과 부동산
    단원의 기초
    제1장 금전 거래
    제2장 부동산 거래
    제3장 부동산 임대차
    제4장 민사소송절차

    제4단원 현명한 소비자
    단원의 기초
    제1장 상품과 서비스 구입
    제2장 새로운 거래 방식들
    제3장 소비자 권리구제 방법

    제5단원 혼인과 가족
    단원의 기초
    제1장 약혼과 혼인
    제2장 가정생활의 이모저모
    제3장 이혼
    제4장 상속과 유언

    제6단원 범죄와 질서
    단원의 기초
    제1장 범죄와 형벌
    제2장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
    제3장 형사 사건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7단원 직장과 근로자
    단원의 기초
    제1장 임금과 노조활동
    제2장 다양한 근로의 형태
    제3장 조화로운 직장 생활
    제4장 해고와 실업

    제8단원 행정구제와 권익보호
    단원의 기초
    제1장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3장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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