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자유주의-포스트모던-리버럴’을 전복하라
박근혜-최순실 세력을 권좌에서 쫓아낸 촛불 항쟁이 1년을 지났다.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 이후 다시 ‘리버럴’ 정권이 출범했다. 민주개혁세력, 진보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전보다 더 많이 훨씬 매스컴에서 호명되고 정부 요직을 채우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진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세 명의 이십 대 청년이 함께 한 권의 책을 썼다. ‘청년’ 더하기 ‘새로운 생각’을 모토로 하는 <청년담론>에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리버럴’은 이미 기득권이 되었고, 그들은 기존 상식을 복구할 수는 있어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없다고 단언한다. ‘리버럴’이 사상적 근거로 삼는 포스트모던-자유주의 철학 자체가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기 이미 드러났으며, 그렇기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리버럴’의 문제의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2000년대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경험한 한국 청년의 눈으로 포스트모던-자유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진보의 철학적 기반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도발적인 화두를 담은 새로운 진보를 표방하는 청년들의 선언문이다. 자신을 진보라고 착각하는 꼰대들이 만들고 이끄는 기존 체제에 투항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진리의 정치를 청년들이 시작하겠다는 출사표를 세상에 던진 것이다.

포스트모던 자유주의에 물든 진보 3, 4세대의 실패는 필연이다
저자들은 지금 한국에서 자유주의와 ‘리버럴’은 포스트모던과 결합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각각 저 나름의 연원을 갖는 말들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포스트모던-리버럴’은 한 몸이다. 이 사상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고, 옳음보다 좋음을 추구하며, 다원주의의 기치 아래 충돌보다는 중립과 타협을 지향한다. 결국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개인의 욕망이며 유토피아적 이상보다 현실에서의 개선 또는 적응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상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사상을 한국 사회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 적극 흡수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진보가 가로막혀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가 실패한 이유도 ‘가치관’ 때문이었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대연정 제안에서 잘 드러나듯 현실에서 대립하는 세력들을 기준 없이 아우르려는 태도나 내용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모습은 자기중심과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던-자유주의에서 비롯했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필연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했고 대중은 자연스레 배제됐다. 민주개혁세력이라 불리는 진보 3세대는 여기에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며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버렸고, 진보정당으로 상징되는 진보 4세대는 3세대와의 연합에 목표를 두거나 소수의 의제를 사회에 제기하는 것에 그쳤다. 지금 한국에 포스트모던-자유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세력은 없다. 그 결과 대중의 삶은 피폐해졌다. 진보 3세대와 4세대는 실패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진보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생각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지가 아니라 새로운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포스트모던이 만든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중도주의, 합법주의, 자유민주주의, 비폭력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그 자체로 선’인 양 취급되는 ‘상식’을 전복하는 것이 새로운 생각의 출발점이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삶이 정신적-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뜻하는 진정한 진보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포스트모던의 언어가 대중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각성이 절실하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즉, 중도주의는 극단적으로 누구의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하고, 합법주의는 법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것을 망각시킨 채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는 헌법 안에 모든 것을 가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통 사람들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뿐더러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며, 비폭력의 이름으로 저항이 봉쇄되고 진짜 폭력은 묵인되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시사 현안을 예로 들어 포스트모던이 말하는 ‘정상적인 세상’이 한 꺼풀만 들춰보면 아름답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곳임을 보여주면서, 포스트모던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한국 진보의 세대교체를 시작하자
진보를 포함한 기존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산적한 과제를 2016년 11월 촛불은 제기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촛불이 제기한 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자본주의 위기 이후 10년, 트럼프 당선, 브렉시트 등 전후 자본주의 세계 질서의 변화와 미중 관계, 북미 관계 등 동아시아 정세 요동이 함께 하는 ‘새로운 시대’는 이미 낡아버린 ‘자유주의-포스트모던-리버럴’이라는 생각과 그에 기반한 정치 세력이 결코 감당할 수 없다. 이들의 실패로부터 새로운 시대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다. 이제는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새로운 방법이 아닌, 새로운 세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진보가 필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진리 정치의 복원”과 “사회-공동체적 자유”를 지향하는 철학의 정립을 시론으로 제시한다.
누군가가 느끼기엔 조금 거칠고 투박할 수도 있지만, 분노한 청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발칙한 생각과 주장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진보 5.0, 한국 진보의 세대교체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역사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한 청년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꿈과 희망이 이 책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읽고, 시대를 고민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 함세웅(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언제인가부터 한국에서 진보는 유시민으로 상징되는 리버럴이 대표하게 되었다. 개인주의와 자유로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탈국가-탈민족 등 리버럴이 말하는 진보는 개인을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상정함으로써 매력적인 인간관을 제시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먹고살기 위해 고민하고 발버둥치며 힘겹게 살아갈 뿐이다. 이들의 삶과 괴리된 멋들어진 이상론은 더 이상 진보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 삶이 빠진 진보는 관조, 위선, 엘리트 의식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는 똑똑한 사람들의 ‘멋’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다. _9~10쪽

포스트모던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치적으로 구현한 자유주의는 진보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세상을 바꾸는 데 실패한 것이다. 조금 더 엄밀히 평가하자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만들기는커녕 지금 시대의 문제를 규명하거나 설명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좋음’을 다루고 있지만, ‘옳음’을 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끊임없이 자기분열하며 증식하는 세포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진보적 의제를 생산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현실에선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_18쪽

시사평론가 김어준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글을 쓰며 다음과 같이 제목을 달았다. “문재인으로도 천국은 오지 않는다.” 노무현으로도 천국은 오지 않았지만 기준을 얻게 되었고, 문재인도 새로운 기준이 되어줄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졌다.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문재인의 대선 슬로건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김어준의 글과 문재인의 슬로건은 대한민국의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치를 보여준다. 나아가서 역량과 한계까지 드러낸다. 즉, 이들 민주개혁세력의 역할을 이미 거꾸로 돌아갈 만큼 돌아간 한국 사회를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대치가 그렇고, 이들의 입장이 그렇다. 당연히 진보진영의 관점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밖에 없다. 집권한 민주세력과 이들이 만들 정부는 냉정하게 말하면, 진보가 아닌 ‘상식’과 ‘정상’이다. 한국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내기엔 부족하다. _29~30쪽

포스트모던은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포스트모던으로는 어떠한 나아감에도 열정을 부여할 수 없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나’를 위한 변화에 잠시 들끓었다. 하지만 그 열기는 ‘나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허무하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애초에 근본적으로 근대철학에 대한 반대급부가 본질이었기에, 어떠한 유토피아적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 즉 새로운 사회, 더 나은 사회로의 이행 자체가 싹틀 수 없는 사상인 것이다. _54쪽

이른바 ‘워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오바마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유명한 사진은 상징적이다. 관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의 사살 작전은 마치 스포츠 중계방송을 보듯 실시간으로 지켜봐도 괜찮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IS사태를 비롯한 이슬람권역의 수많은 내전과 그로 인한 피해는 오바마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오바마의 폭력은 언제나 선의를 가지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으로 둔갑할 뿐이다. 관용이라는 개념은 역설적이게도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착취와 유럽의 적대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바로 관용이 국제적 차원에서 서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담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서구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으므로, 제3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불관용의 상황에 개입해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쥘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_68쪽

순수하고 고결한 태도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혐오는 정치적 중립을 만든다. 불결한 것을 피하고 선택을 유보하는 것이다. 어쩌면 진흙탕 밖에서 그나마 진흙이 덜 묻은 정치인을 가려내고자 할지 모른다. 진흙탕 싸움이 끝나고 스스로 깨끗해지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 그 어느 것도 힘의 작용 없이 저절로 변하지 않는다. 힘의 작용이 없다면 관성의 법칙처럼 원래 흘러가던 방향대로 끊임없이 더러워지기만 할 뿐이다.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단호한 선택과 참여만이 진흙탕 싸움을 종결하고 정치혐오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_122~123쪽

법 안의 진보라는 합법주의는 일종의 공포에서 시작한다. 대중들로부터의 고립, 종북이라는 낙인, 공안탄압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진보를 법 안에 가두어버린다. 법 밖의 진보를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 안으로 들어가자는 구호는 투항이다. 투항하는 진보는 한국 사회에 필요 없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 필요한 구호는 ‘헌법 밖의 진보’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_162~163쪽

물론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칭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다.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수구보수 세력은 입이 닳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가장 완벽한 이상향인 것처럼 찬양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된다고 해서 ‘인민이 주인’인 세상이 오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역사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지만 ‘인민이 주인’인 세상도 없었던 역사를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다. _194쪽

공수부대의 군홧발에 짓밟혀 난사당한 5.18광주에 누군가는 말한다. 그래도 총을 들고 군인을 쏜 건 잘못된 일이라고. 그럼 우린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거대한 폭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압사당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주면서 저항해야 할까. 저항하는 사람들의 두 주먹을 묶고 “자, 응원해줄 테니 이제 한번 싸워봐!”라고 말하는 건 온당한 일일까. 이제 더는 맞고만 있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할 때다. 폭력의 권한을 기득권과 지배권력의 손에서 다시금 저항하는 사람들의 권리로 쟁취해내야 한다. 우리는 평화시위를 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_240쪽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변화가 자본주의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복원하는 형태일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형태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파트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을 상상하려면 그 뒷받침이 되어주던 철학적 사상인 자유주의부터 재고해봐야 한다. 경제체제인 자본주의가 눈앞에서 현상적-물질적으로 무너진다면, 관념이자 사고의 틀인 자유주의는 머릿속에서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는 사고의 틀부터 깨고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_256쪽

모든 권위가 해체된 듯 보이는 지금 시대에도, 자유와 평등만은 보편적 진리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언제나 추구해야 할 것으로 인정받는다.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진리의 지위를 획득하며 인류사의 전환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의견의 정치가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전제에서 더 나아가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더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개인주의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을 보편적 진리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의견의 정치로는 가능하지 않다. _268쪽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진보는 실패했다. 아니, 적어도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가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원인은 1차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한 보수기득권에 있겠지만, 그 책임은 진보에 있다. 바꾸는 것,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역할이 아니던가. 이런 암울한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방법’ 같은 건 없다. ‘방법’ 정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다. 이 땅의 진보를 책임질 새로운 세력, ‘진보 5.0’이 등장해야 한다. 이른바 한국 사회 진보의 세대교체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생각이 대두되고, 새로운 진보가 등장해야 할 시기다. 책 속에 머물며 옳은 말만 하는 진보가 아닌, 삶에 다가가는 진보가 필요하다. _270~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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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_ 새로운 진보에 ‘리버럴’이 설 자리는 없다

1장 포스트모던 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1. 더 나은 세계는 없다
2. 철학의 위기가 세계의 위기로
3. 포스트모던의 기만
4. 포스트모던과 한국 사회

2장 깨뜨려야 할 우리 안의 포스트모던
1. 중도주의: 중립이 가장 극단적이다
2. 합법주의: 합법에 대한 강박이 문제다
3. 자유민주주의: 보통 국민은 권력이 없다
4. 비폭력주의: 가짜 평화가 폭력을 감춘다

3장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진보를 꿈꾸다
1. ‘나는 너’, ‘너는 나’를 위한 철학
2. 삶과 진리, 그리고 새로운 진보

에필로그 _ ‘새로운 진보’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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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