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회복은 지속될 수 있는가?”

일본 최고 경제연구소가 데이터로 예측한 한국 경제 전망과 생존 전략
경기 회복세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2018년

2017년을 돌아보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불확실성 가운데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의 기조로 돌아선 한 해였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후 10년 만의 호조세인 셈이다. 그런가 하면 각국의 정치는 온통 출렁였다. 극단적 보호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의 미국 정치는 처음의 예상보다는 온건해 보이지만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연속이었고, 프랑스 대선,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탈퇴 협상 등으로 유로존도 불안정했으며, 중국과 미국의 파워게임까지 이어지며 세계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다.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이런 글로벌 선진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무엇보다 2017년 한국에게 가장 큰 압박은 대북 리스크였다. 그럼에도 2017년 한국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 맞춰 성장세를 구가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호조로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일궈냈다. 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트럼프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 진일보하는 중국의 압박까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요인들은 2018년의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한국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이 얼어 있는 것이 사실. 과연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실물경제 상승까지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국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인가? FTA 재협상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이 안에서 2018년 한국의 개인, 기업, 정부는 무엇을 선점해야 할 것인가?
일본 최고 민간 경제연구소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가진 가능성과 다양한 위협요소를 객관적 데이터로 그 해답을 제시한다. 바로 신간 《노무라종합연구소 2018 한국 경제 대예측》을 통해서다. 이 책에서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경제의 현 상황을 낱낱이 분석하고, 중국 및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세와 그 향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다. 나아가 2018년 세계 경제의 흐름 안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과 과제,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거대한 되감기의 본격화
10년 만에 찾아온 경기 회복은 계속될 것인가?

이 책 《노무라경제연구소 2018 한국 경제 대예측》은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과 한국이 합작으로 2018년의 경제를 전망한 보고서이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특성상 대외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을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국 경제와 중국과 동남아로 대표되는 신흥국 경제로 나누어 전망한다. 이 부분은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인 사사키 마사야를 중심으로 한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축적된 데이터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2018년 경제의 향방을 예측했다.
연간보고서인 이 책에서 올해는 특히 각국의 정치적 상황, 그에 따른 정책 기조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핵심은 역시 2017년 끊임없이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미국의 경제와 정치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기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미국의 경상수지 및 환율 동향과 미국 내 실업률과 임금 인상률 사이의 긴장관계를 통해 집중 조명했다. 유로존의 경우 유럽연합의 존속 여부까지 위협했던 정치적 불안정과 그 이면에 자리한 실업률, 각국의 유로화 도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다각도로 분석해 향후 세계 경제를 흔들 만한 요인들을 가려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들 선진국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2010년대 세계 경제를 움직였던 두 가지 전제조건의 변화가 2018년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바로 2010년대 세계 금융시장의 암묵적 전제였던 선진국 중심의 금융완화 상황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점과 수십 년간 이어져온 글로벌화와 인력 및 상품 이동의 자유화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인 시장 경제화 흐름에 속도 조절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거대한 되감기’와 ‘무역 보호주의’의 본격화이다.

거대한 되감기와 환율의 미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의 자금을 푸는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 현시점에서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이 금융정책 기조를 변경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이 추세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각국의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 조정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는 선진국들의 이 같은 금융정책 기조 변경이 세계적인 자금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분석했는데 특히 달러화와 각국의 환율에 미칠 영향을 미국의 환율 시나리오를 통해 조명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단언할 수는 없지만 2013년 미국이 테이퍼링을 처음 시사했을 때보다는 그 파장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국의 경상수지가 달러화에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지향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 등을 들어 달러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찾아라!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이 책에서는 한국이 분명한 저성장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성장 속도는 미국, 유로존,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안정적이며, 일정 시기를 제외하고 선진국 이상의 성장을 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2017년의 한국 경제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기업과 개인의 소비 심리도 다소나마 회복되었음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제조업 시장 사이클, 저조한 설비투자, 실업률과 사회정책의 불균형 등을 통해 조명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견인한 수출증가 사이클은 이미 정점에 가까워졌으며, 향후 반도체 산업이 불러일으키는 경기 상승효과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즉 반도체시장 호황이 한국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필요 이상의 원화 강세가 경기둔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여전히 투자와 내수가 매우 약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 및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한 경제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2018년 한국 경제를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거론한 것은 다양한 사회정책 측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 같은 정책은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2% 수준인 경제 상황에서 무리한 체질 개선은 경제주체들을 더욱 위축시켜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심각한 과제인 인구절벽 문제를 면밀하게 조명했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며, 인구동태가 향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산가능인구 추이, 내수 및 주택시장 문제 등을 통해 밝힌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가
이 외에도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망했다. 기술과 생산성 혁신에 의해 구축되어왔던 기존의 경제와 달리 디지털 혁신의 수준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핵심 기술과 주요 산업의 질적 변화와 전망을 고찰했다.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8. 2 부동산 종합대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낱낱이 분석하여 부동산시장의 향후 변화를 전망하고, 부동산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가능성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이런 금융정책 정상화 흐름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남아 있는 한 201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세계적인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유 가격의 대폭 상승이다. 원유 가격이크게 상승할 경우, 전년 대비 가격으로 결정되는 각국의 인플레이션율에 일시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pp. 19~20)

미이제 향후 세계, 특히 서구의 정치・경제에서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두 가지 전제조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2010년대 세계 금융시장의 암묵적인 전제였던 선진국
을 중심으로 한 금융완화 상황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글로벌화나 인력 및 상품 이동의 자유화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인 시장 경제화 흐름에 속도 조절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p. 35)

더불어 미국에서만 이뤄졌던 금융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이제는 경기 회복세에 힘입은 유로존 등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
없이 휘둘렀지만 좋은 효과를 얻지 못했던 금융정책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잇달아 거둬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에 있어 비정상적이던 금융완화를 실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경험한 적 없는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 향후 어떤 상황을 야기할지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재 상황은 금융완화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거둬들임으로써 발생할 현상과 더불어 세계 경제에서 인력과 상품 이동 자유화라는 큰 흐름 역시 정치적 이유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8년 이후 세계 경제는 이 두 가지의 커다란 반전이 미래를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p. 38)

그러나 2017년 8월 기준 ECB의 금융정책은 2014년 당시와 달리 2017년 가을 양적완화 축소를 실시하는 등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다. 즉 미국과 유로존의 금융정책 방향이 동일한
상황이다. 때문에 달러 가치 상승 압력이 가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무역 불균형 시정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달러화 약세를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 2014년 후반처럼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일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p. 108)

다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세계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면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정책의 긴축 방향으로의 변화, 즉 거대한 되감기는 거시경제정책의 모습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에서는 옳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세계 경제를 전체적으로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방에 주의해야 할 현상이다.(p 111)

유로존의 경제는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했듯이 EU나 자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경기 회복세가 부족한 국가를 중심으로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를 감안하면 EU 회원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이 앞으로도 금융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또한 옛날에는 유로화 이탈과 같은 극단적인 논의를 주도하던 포퓰리즘적인 정치세력이 다소 현실적인 모습으로 바꾸고 다시 나타나 유로
존, EU의 정치에 혼란을 일으킬 위험도 충분히 남아 있다.(pp. 133~134)

한국의 2017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2.7%로 나타났다. [도표 4-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2011년 2분기 이후 6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GDP 증가율이 3%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그 이전의 성장률 상승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이 확실히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반면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를 미국, 유로존, 일본 등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들 선진국의 성장률을 웃돌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계 부채 문제나 일부 대기업의 경영 부진, 혹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지만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가 느려진 상황에서도 의외로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왔다는 뜻이다.(pp. 219~220)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여부이다. 우선 반도체시장의 앞날을 살펴보면, 세계 반도체시장통계의 2018년 반도체 판매액 전망치는 전년 대비 4.3% 늘어난 4,135억 2,200만 달러이고, 2019년 전망치는 전년 대비 0.6% 줄어든 4,110억 9,400만 달러이다. 이 예측대로라면 2017년 8월 기준 반도체 판매 증가 사이클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2018년 이후에는 반도체 산업이 불러일으키는 경기 상승효과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반도체시장 호황이 한국의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안타깝게도 제한적이라는 뜻이다.(p. 223)

서문 _ 경기 회복세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2018년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Part 1. 2018 세계 경제 전망

Preview _ 마법의 지팡이와 거대한 되감기

1장 세계 경제의 열쇠를 쥔 미국의 정치와 경제
01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부유하는 미국
02 미국 통상정책 폭풍은 휘몰아칠 것인가
03 미국의 환율정책 시나리오
04 금융정책 정상화의 실질적 효과

2장 정치적 변동성으로 불확실한 선진국 경제
01 유로존의 안정세는 지속 가능한가
02 유럽연합과 유로화의 미래
03 일본 경제 회복의 속사정
04 일본 경제의 난제, 노동인구 감소
05 금융정책 정상화의 부작용

3장 신흥국은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가
01 신흥국 경제의 뇌관, 과잉 설비
02 신흥국 경상수지 흑자 청신호인가
03 사면초가에 빠진 위안화 환율

Part 2. 2018 한국 경제의 미래

4장 저성장 시대, 한국 경제는 순항할 수 있는가
01 한국 경제를 견인할 동력은 무엇인가
02 대북 리스크와 무역의 상관관계
03 장기적 관점이 요구되는 사회정책
04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인구절벽

5장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찾아서
01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현주소
02 세계적 선도가 가능한 사물인터넷시장
03 변혁을 주도할 혁신 기술 블록체인
04 한국 주택시장 출구는 있는가
05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위하여
06 고기능 소재 산업으로 전환하는 화학소재 산업
07 헬스케어시장의 열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