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필자가 몇 해 전 동창회에 갔다가 오랜만에 예전에 같은 반 급우를 만났다. 그 친구는 자신은 변호사가 필요 없을 만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일 때문에 필자를 볼 일을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그 말이 화가 되었던지 그 친구는 불과 보름 만에 필자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 자신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세상에 과연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피해자, 때로는 가해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보통 딱딱하고 안 좋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싸울 때 흔히 “법대로 하자”, “법이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곤 한다.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법은 늘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은 상식과 정의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법은 결코 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명하게 살고 큰 손해도 피하기 위해서는 법에 친숙해져야 한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서로 믿고 살아야지 의심하면 쓰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최선이지, 불치병에 걸린 후 아무리 명의를 찾아가본들 이미 때는 늦으리다.
필자는 11년 동안 검사생활, 그리고 15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 나름대로의 애환을 접해 보았고, 최근 수년 동안 TV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 기사와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을 얘기한 바 있다. 그 중에는 간단한 법상식을 몰라 큰 실수를 범해 돌이킬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 때로는 필자의 도움으로 대역전극이 펼쳐져 의뢰인과 함께 울고 웃은 가슴 벅찬 순간들도 있었다.
이 책은 필자가 실제로 의뢰인들과 접하면서 생생하게 체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사안들 위주로 만들어졌다. 일반인에게 너무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쓰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무에 직접 필요한 최신법령과 판례들을 위주로 실질적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 한 권만 통독해도 어디 가서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결코 기죽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질문과 대답 방식(Q&A)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서초동 빌딩숲 속에서
저자 강 민 구

?부동산?민사 편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란? 3
2?가계약금의 성격 4
3?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5
4?주택임차와 보증금의 성격 6
5?상가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7
6?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 8
7?옥탑방의 전세보증금 9
8?다가구주택 계약 시 주의할 점 11
9?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12
10?주택임대차와 묵시의 갱신 14
11?상가건물의 대항요건 15
12?임차권등기명령 17
13?임대료로 볼 수 있으려면? 20
14?주거이전비 받은 철거민의 입주자격 21
15?계약해지와 중개수수료 23
16?임차인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 25
17?임대회사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의 적법 여부 26
18?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의 실효성 28
19?상가권리금 산정방법 31
20?임대차 계약 중 파손부분 누가 책임? 33
21?윗층의 누수로 인한 손해 누구에게 배상청구 34
22?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원상복구 및 유지의무 36
23?약속 깨고 전입신고 한 오피스텔 세입자 37
2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40
25?새로 지은 아파트 하자배상 42
26?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 43
27?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권리금 보장문제 45
28?이웃 간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47
29?점유취득시효와 점유개시 기산점 50
30?2차 점유취득시효 51
31?공유자의 점유와 취득시효 52
32?아파트 할인분양과 손해배상청구 54
33?장기수선충당금의 귀속 56
34?고속도로 인근 방음벽 설치의무는 누가 부담하나? 58
35?화재보험금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 60
36?화재원인과 손해배상소송 62
37?일조권?반사광 침해와 건축법규와 상관관계 64
38?맹지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 67
39?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할 점 69
40?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71
41?아파트 호실 바뀐 경우 임차보증금 보호문제 73
42?건축사기에 대한 대처방안 75
43?임대인의 세금체납과 임차보증금 78
44?공공임대주택의 양도제한 80
45?공사 중 세입자가 다쳤다면? 83
46?아파트 경매와 토지별도등기 84
47?가등기청구권의 성격과 경매절차에서 인수 여부 88
48?가등기권과 시효문제 89
49?부동산을 이용 못할 때도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 91
50?준공검사 전 용도변경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92
51?근저당과 유치권 선후문제 93
52?하수급업체의 유치권 행사 96
53?공사업자의 유치권 행사 98
54?유치권 행사의 악용사례 101
55?분양사기를 피하는 요령 103
56?지적도와 등기부취득시효 105
57?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방법 107
58?자동차 매수인이 고의적으로 등록이전 안 해가는 경우 109
59?무자격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 111
60?신차 구입했는데 잦은 고장, 그 해결 방안은? 114
61?건물벽 뚫고 들어온 절도사건, 경비업체 책임 있나? 117
62?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 118
63?도박 빚은 갚아야 하나?[불법원인급여] 120
64?고리로 사채를 얻은 경우 전액 변제해야 하나?[이자제한법 문제] 122
65?택배 운송물이 분실?훼손?연착된 경우 법률관계[택배운송약관] 124
66?간접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28
67?보이스피싱 피해와 은행의 책임 129
68?직장 내 동료 간 주먹다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130
69?초상권 침해기준 132
70?효도계약 불이행 133
71?교회재산 관련 분쟁 138
72?지교회와 교단 사이 재산분쟁 140
73?공유물분할 시 등기부와 지적공부 중 어느 것이 우선할까? 141
74?사해행위취소[\u003d채권자취소권 행사] 143
75?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등기를 다시 처분한 경우 146
76?상사채권 소멸시효 148
77?소멸시효와 시효중단 150
78?시효이익의 포기 152
79?종중재산 관련 소송에서 주의할 점 153
80?채권양도의 방식과 효과 158
81?갭투자의 명과 암 160
82?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와 분양권전매 162
83?장사법 이전 설치된 분묘, 분묘기지권 인정 165
84?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 167
85?집행력 있는 채권과 가압류 시효 169
86?공시송달과 추완항소?재심 171
87?민사상 대상청구권 173
88?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75
89?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176
90?법정지상권이 성립 가능한 건물이란? 178
91?법정지상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179
92?지료체납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소멸 180
93?급수공사 하려는데 이웃 토지주인이 사용승낙서 안 해줄 때는? 182
94?파산절차의 남용 184
95?교통사고 보험합의금과 후유장애 185
96?농지취득 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187
97?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189
98?결혼정보업체의 정보가 일부 허위인 경우 반환청구범위 190

?친족?상속 편

99?결혼축의금의 귀속과 증여세 195
100?혼인신고 전 파경과 손해배상청구 196
101?이혼숙려기간의 단축 혹은 면제 199
102?혼전재산분할은 유효한가? 202
103?부부 사이 작성한 각서의 효력 203
104?가짜로 부자 행세한 경우 혼인취소 가능? 205
105?사실혼 성립요건 206
106?사실혼과 유족연금 208
107?이혼재산분할 시 숨겨놓은 재산 찾기[재산조회 제도] 209
108?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및 위자료에 대한 세금부과 211
109?이혼한 부부 사이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 213
110?혼외자와 양친자 관계 216
111?인지 혼외자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217
112?성년후견인 제도와 후견인의 권한범위 219
113?유언의 방식 224
114?상속포기와 보험금청구권 226
115?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제도 227
116?배우자의 기여분 229
117?상속재산 분할 시 특별수익 제도 231
118?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병존하는 경우 상속재산 계산방법 232
119?배우자의 기여분과 자녀의 특별수익 233
120?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 상속재산 분할방법 236
121?대습원인 발생 전 증여행위와 특별수익 239
122?대습상속의 요건 241
123?상속과 생전증여의 공제금액 242
124?상속포기 신고 후 재산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취급 243
125?상속포기의 효과 245
126?상속포기가 사해행위? 247
127?주택연금(역 모기지론) 상속분쟁 249
128?유류분 계산방법 251
129?상속포기가 애매한 경우 할 수 있는 한정승인 제도 253

?보전?집행 편

130?가압류와 해방공탁 257
131?가처분의 종류와 관급공사 입찰 관련 가처분신청 260
132?가압류(가처분) 취소사유 263
133?경매와 공매의 유형 및 경합 265
134?경매에 참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268
135?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란? 270
136?입찰 시 ‘제시 외 물건’ 관련 분쟁 273
137?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 제도 276
138?부동산인도명령 집행절차[유체동산 매각명령신청] 278
139?명도소송과 승계집행문 282
140?경매로 취득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 284
141?공유지분 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 287
142?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291
143?집합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불허가 295
144?압류금지 채권[임금과 퇴직금] 297
145?추심명령과 전부명령 300

?세무?행정 편

146?세무조사권 남용, 별건 세무조사는 부적법 취소돼야 307
147?종합소득세 특별공제 제외 308
148?상속세와 증여세 중 선택문제 310
149?증여세 냈어도 상속세 또 내야 하는 경우 313
150?1세대 2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되는 경우 314
151?위장이혼과 양도소득세 317
152?철거된 집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319
153?집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320
154?세법상 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법 325
155?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절차 327
156?공사도중 합의 해지하면서 부가세 별도약정 없으면, 수급인이 부가세 부담 330
157?감정가 때문에 세금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 332
158?세금 체납하자 출국금지, 정당성 여부 333
159?세금의 물납(物納) 335
160?조세채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337
161?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과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상대는? 343
162?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 346
16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와 구제절차 350
164?대중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절차와 사유] 355

?형사 편

165?형사상 집행유예 요건 361
166?형사절차상 구속기간 364
167?형사공탁제도 366
168?게으른 피공탁자는 손해를 본다[형사공탁금 수령요령] 368
169?자수감경을 잘 활용하자 371
170?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절차 373
171?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차이점 375
172?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하면 무조건 정당방위? 376
173?정당방위 기준, 개가 달려들면? 377
174?형법상 반의사불벌죄 379
175?형의 시효와 중단 381
176?전과기록 말소방법 383
177?친족인 피해자의 고소 없는 횡령죄 기소는 공소기각 [상속관련 분쟁] 385
178?횡령죄와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387
179?소송사기와 친족상도례[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389
180?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 신고와 소송사기죄 성부 391
181?경매진행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건물주는 사기죄 성립 393
182?무속인의 굿, 기망행위인가?[사기죄 성립요건] 394
183?예금의 현금인출과 강제집행면탈죄 396
184?가등기 설정과 강제집행면탈죄 397
185?주민등록증 도용된 경우 대처방법 399
186?집단적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 401
187?남이 만든 대포폰 사용, 형사처벌 대상 402
188?‘접대한다’는 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 404
189?일대일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가능 405
190?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성부 407
191?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성부[후순위 매수인에게는 배임죄 불성립] 409
192?신탁관리와 배임행위 성부 411
193?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 413
194?가처분명령과 공무상표시무효죄 414
195?권리금 차액 챙긴 부동산중개업자를 처벌할 수 있나?[기망행위 불성립] 416
196?김영란법 총정리 417
197?불구속 피고인도 무죄확정되면 재판비용 보상받을 수 있다 421
198?기소중지 상태의 해외교포, 귀국 없이 재기신청 가능[해외에서 여권갱신 문제] 423
199?가석방 요건 및 절차 425

?성범죄 편

200?볼을 잡아당기면 성추행?[강제추행 성립요건] 431
201?기습적 유사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432
202?술 취한 여성 모텔에 데려갔다면 준강간죄?[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점] 434
203?모텔방에서 목숨 걸고 뛰어내린 여자의 강간고소[강간죄 허위고소 사례] 436
204?여자화장실에서의 성폭행[주거침입 강간죄 성립요건] 437
205?강제추행과 정당한 의료행위의 구분 438
206?강제키스하는 남자의 혀를 절단한 행위[정당방위의 성립요건] 440
207?기습추행 성립요건[성추행과 성희롱의 구분] 441
208?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대처요령 442
209?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무죄입증 요령 444
210?성범죄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원스톱 서비스와 과학적 증거수집] 446
211?파탄나지 않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 447
212?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개념과 성폭법상 친족의 개념 449
21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450
214?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453
215?성매매와 스폰서의 차이점 455
216?아동?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한 경우 457
217?직장 내 성희롱 문제 458
218?성희롱과 징계해고의 판단기준 460
219?바바리맨은 무슨 죄에 해당되나? 462
220?꽃뱀에 대처하는 방법 464

사항색인 469

필자가 몇 해 전 동창회에 갔다가 오랜만에 예전에 같은 반 급우를 만났다. 그 친구는 자신은 변호사가 필요 없을 만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일 때문에 필자를 볼 일을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그 말이 화가 되었던지 그 친구는 불과 보름 만에 필자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 자신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세상에 과연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피해자, 때로는 가해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보통 딱딱하고 안 좋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싸울 때 흔히 “법대로 하자”, “법이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곤 한다.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법은 늘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은 상식과 정의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법은 결코 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명하게 살고 큰 손해도 피하기 위해서는 법에 친숙해져야 한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서로 믿고 살아야지 의심하면 쓰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최선이지, 불치병에 걸린 후 아무리 명의를 찾아가본들 이미 때는 늦으리다.
필자는 11년 동안 검사생활, 그리고 15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 나름대로의 애환을 접해 보았고, 최근 수년 동안 TV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 기사와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을 얘기한 바 있다. 그 중에는 간단한 법상식을 몰라 큰 실수를 범해 돌이킬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 때로는 필자의 도움으로 대역전극이 펼쳐져 의뢰인과 함께 울고 웃은 가슴 벅찬 순간들도 있었다.
이 책은 필자가 실제로 의뢰인들과 접하면서 생생하게 체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사안들 위주로 만들어졌다. 일반인에게 너무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쓰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무에 직접 필요한 최신법령과 판례들을 위주로 실질적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 한 권만 통독해도 어디 가서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결코 기죽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질문과 대답 방식(Q&A)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서초동 빌딩숲 속에서
저자   강 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