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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 [제2판]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 [제2판]

    • 김남철 저
    • 박영사
    • 2018년 01월 30일
    • 정가
      45,000원
    • 판매가
      45,000원 [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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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 [제3판] 김남철 저 | 박영사 | 2021년 02월 [절판]

    이책의 구판 정보

    행정법강론 사례연습 김남철 저 | 박영사 | 2015년 09월 [절판]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91130331157 848쪽 1,611g 257 x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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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제2판 머 리 말

    이 책이 출간된 지 약 2년 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대체로 행정법 사례문제에 대한 이해와 목차작성 등에 도움이 되었다는 독자들의 반응이 많아 큰 위로와 보람이 되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도 이 책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신 독자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은 기본문제와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문제는 행정법의 기본적인 논점 15개를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문제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본문제는 따로 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 개정시마다 기본문제는 조금씩 늘여갈 생각이다.
    기본문제 다음으로는 기출문제를 정리하였는데, 기존 책에서는 4년간의 변호사시험, 10년간의 사법시험과 행정고시(5급 공채), 그리고 법전원협의회의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여기에다 5회 변호사시험, 2016년·2017년 사법시험, 2016년·2017년 5급공채시험과 2015년 3차, 2016년 1·2·3차, 2017년 1·2·3차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문제와 풀이를 추가하였는데, 추가된 문제가 많다보니 책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사법시험 2006·2007년 분과 행정고시 2005·2006·2007년 분은 교과서에서는 빼되 QR코드로 대체하여 독자들이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점 독자들의 각별한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행정법을 이해하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책에서는 주요 논점들에 대하여 각주로 행정법강론의 해당 면수를 표시하였는데, 이번 개정판의 경우는 행정법강론 제4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제3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어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편집·교정·색인 등 출간의 전 과정에서 제자들의 도움도 매우 컸다. 특히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김희진 양은 이 책의 개정작업 전 과정에서 매우 큰 도움을 주었고, 노기현 박사와 법령정보관리원의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석사도 외부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제자들의 학운을 빌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출간·편집·교정의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그리운 어머니 손종화 여사와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오문경, 그리고 석민·석환 두 아들에게 바친다.

    2017년 12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저자 소개

    김남철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158
    최근저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법제처 국민법제관․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등

    대통령 표창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주요 저서․논문
    Gemeindliche Planungshoheit und überörtliche Planungen(Peter Lang, 1998)
    북한의 법체계, 9인 공저(집문당, 2004)
    지방자치법주해, 58인 공저(박영사, 2004)
    Kommunalrecht und Kommunalpraxis in Deutschland und Korea, Volker Ronge(Hrsg.)(Trier 2005)
    법학개론, 9인 공저(법원사, 2002)
    법학입문, 11인 공저(박영사, 2011)
    도시재생 실천하라, 28인 공저(미세움, 2014)
    행정법강론 사례연습(박영사, 2015)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계획법상의 원칙
    국가의 직무감독소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Umweltschutz in der Risikogesellschaft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강화방안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외 다수

     

    목차

    제1장 기본문제
    행정법의 일반원칙
    개인적 공권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지방자치법

    제2장 기출문제
    제1절 변호사시험 107
    제2절 사법시험 186
    제3절 행정고시 343
    제4절 법전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578

    머리말

    제2판 머 리 말

     
    이 책이 출간된 지 약 2년 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대체로 행정법 사례문제에 대한 이해와 목차작성 등에 도움이 되었다는 독자들의 반응이 많아 큰 위로와 보람이 되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도 이 책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신 독자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은 기본문제와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문제는 행정법의 기본적인 논점 15개를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문제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본문제는 따로 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 개정시마다 기본문제는 조금씩 늘여갈 생각이다.
    기본문제 다음으로는 기출문제를 정리하였는데, 기존 책에서는 4년간의 변호사시험, 10년간의 사법시험과 행정고시(5급 공채), 그리고 법전원협의회의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여기에다 5회 변호사시험, 2016년·2017년 사법시험, 2016년·2017년 5급공채시험과 2015년 3차, 2016년 1·2·3차, 2017년 1·2·3차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문제와 풀이를 추가하였는데, 추가된 문제가 많다보니 책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사법시험 2006·2007년 분과 행정고시 2005·2006·2007년 분은 교과서에서는 빼되 QR코드로 대체하여 독자들이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점 독자들의 각별한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행정법을 이해하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책에서는 주요 논점들에 대하여 각주로 행정법강론의 해당 면수를 표시하였는데, 이번 개정판의 경우는 행정법강론 제4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제3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어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편집·교정·색인 등 출간의 전 과정에서 제자들의 도움도 매우 컸다. 특히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김희진 양은 이 책의 개정작업 전 과정에서 매우 큰 도움을 주었고, 노기현 박사와 법령정보관리원의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석사도 외부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제자들의 학운을 빌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출간·편집·교정의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그리운 어머니 손종화 여사와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오문경, 그리고 석민·석환 두 아들에게 바친다.


    2017년 12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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