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판 머리말

지난 2017년은 그야말로 헌법의 존재의미를 전 국민이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다. 갈수록 헌법의 중요성은 증대해 가고 개헌논의도 진행 중인데 헌법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늘 무겁게 느낀다. 헬조선, 이생망이란 말은 이제 이미 귀익은 말이고 급기야 “이게 나라냐” 하는 말까지 들린다. 양극화, 청년실업…헌법학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로스쿨교육도 그토록 치유하고자 했던 전현대적 법학교육의 맹점을 벗어나 시민봉사자로서 법조인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의가 없지 않다. 단적으로 강제적인 상대평가가 대학교육의 자율성에 반하는 반교육적이고 불신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현재의 법학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미래설계가 시급히 요구된다.
국회법, 정부조직법이 또 개정되었다. 판례들도 어김없이 축적되고 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판을 낸다.
날로 어려운 여건에도 출판을 적극 도와주신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최고의 편집을 해주신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자들인 이춘희 박사, 박혜영ㆍ최윤정 등 박사과정생, 새로이 로스쿨에 진입하는 맹현규 학사 등이 본 개정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었다. 발전과 도약이 있기를 기원한다.
2018년에는 필자가 조직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세계헌법대회가 세계 많은 나라들의 헌법학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계헌법대회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예 학자들도 초청되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수과정도 열린다. 이 분들이 앞으로 한국법의 소개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리딩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국이 헌법수입국에서 리딩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신헌법입문이 양극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람이 사는 나라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안내의 길이 되어 시민들이 따뜻하게 살아가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

[이 책의 출간배경] 출판사로부터 입문시리즈 저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에 평소 원하여 오던 소임을 맡게 되어 너무나 기뻤다. 법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헌법 관련 실무가, 공무원들로부터 헌법이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20년 넘게 헌법학을 강의해온 교수로서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더구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므로 알아두면 일상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이고 그러기에 처음으로 헌법공부를 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헌법이론 내지 헌법이야기가 쉽게 와 닿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헌법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헌법법리를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출간하는 일이 소임이라고 느껴왔고 마침내 그 숙제를 해낸 것 같다.

[이 책의 특징] (1) 전반적으로 헌법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칙과 내용, 법리에 대해 그 개념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앞부분의 헌법서설과 헌법의 기본원리.기본질서에 대해서는 지면을 아끼지 않았고 서술이 필요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였다. 헌법의 기본원리.기본질서이론은 개별 헌법이론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해는 곧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되므로 더욱 중요함은 물론이다. 집의 터잡기 공사인 셈이다. 뒷부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이론으로서 앞부분에서도 다루어야 할 이론은 설명을 미리 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 접할 것으로 생각되는 용어에 대해서도 잘 이해되도록 설명을 붙이려고 하였다. (2) 입문서이지만 그동안 논의되어 온 핵심적 헌법이론들은 최대한 다루고자 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심화학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론들도 초보단계에서도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3)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례들을 관련 부분에서 소개하고자 하였다. 헌법판례는 ‘살아있는 헌법’이며 헌법판례의 이해가 헌법이론을 파악하는 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의 분량이 늘어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판례를 통해 실제 있었던 사건에 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헌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면관계로 다소 축약되어 소개된 판례는 스스로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게 사건번호를 인용하였다.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생활에 적용되고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작용 전반을 규율하여야 하다 보니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방대하다. 입문서로서 약간 부담스러울지 모를 책분량이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영역을 다루면서도 이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 한편으로 큰 다행으로 생각된다. (4) 중간중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간단한 사례를 넣기도 하였다. 이는 구체적 이해와 기억 그리고 현실적 적용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의 예상 독자] 이 책은 헌법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법과대학 입학생, 법학과가 아닌 학과의 대학생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입학한 비법학과출신 학생들, 헌법공부를 이미 시작하였지만 처음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공무원임용고시.사법시험.입법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실무에서 헌법을 적용하려는 공무원, 헌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 등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헌법.법령.판례의 검색] 현행 대한민국헌법, 여러 헌법관련 법령들은 법제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http://www.moleg.go.kr”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http://www.ccourt.go.kr”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http://www.scourt.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책이 빛을 보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제자들인 법제처 임송학 국장, 선거관리위원회 한승철 국장, 김도협 교수, 금동흠 강사, 방송통신위원회 이윤호 박사, 김명수 박사, 신일수 법무관, 강문혁 공익법무관, 박사과정의 전영 양,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슬기 연구원, 사법연수원 연수생인 김용비 군, 정선희 양, 로스쿨 재학생인 예경수 군, 허창환 군, 오하룡 석사, 석사과정의 김선량 군, 문웅주 군, 박진수 군, 박지혜 양, 노예원 양,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둔 반영기 군 등이 도와주었다. 감사드린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이구만 이사님, 조성호 부장님, 한여름 찜통더위에 주말 근무를 마다하시지 않은 김선민 부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맺음말] 부디 이 책이 전문적인 헌법공부를 위한 입문뿐 아니라 국민들이 복지의 나라에서 보다 많은 기본권을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또한 이 책을 발판으로 앞으로 더 심화된 헌법이론을 접하여 독자 여러분의 소기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저자가 교수로서 부족하나마 사회적으로 작은 기여를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2010. 8.
비원이 넘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정 재 황 씀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9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2
Ⅰ. 헌법의 체계 ?12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2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15
Ⅰ. 헌법의 사명(기능) ?15
Ⅱ. 헌법의 특성(성격) ?15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18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2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20
Ⅱ. 성문법원 ?20
Ⅲ. 불문법원 ?2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30
Ⅰ. 헌법제정의 개념 ?30
Ⅱ. 헌법제정권력 ?30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2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32
Ⅴ. 한국헌법의 제정 ?33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33
Ⅰ. 헌법개정의 개념 ?33
Ⅱ. 헌법개정권력 ?34
Ⅲ.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 절차 ?35
Ⅳ. 헌법개정의 한계 ?37
Ⅴ. 한국헌법의 개정 ?40
제3절 헌법변천 ?44
Ⅰ. 헌법변천의 개념 ?44
Ⅱ. 헌법변천의 유형 ?4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45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47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과 헌법보장기관 ?48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 ?48
Ⅱ. 헌법보장기관 ?49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0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50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50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51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52
Ⅴ. 국민에 의한 보장 ?52
제4절 저 항 권 ?53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53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54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55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56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56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59
Ⅱ. 제2공화국 ?60
Ⅲ. 제3공화국 ?61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62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63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64
Ⅶ. 평 가 ?64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65
Ⅰ. 국가의 개념 ?65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65
제2절 국가의 요소 ?66
제1항 주권(主權) ?66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66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67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69
Ⅳ. 주권과 국가권력 ?69
제2항 국 민 ?71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71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72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75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77
제3항 영 역 ?77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77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78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81
제3절 국가형태 ?84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84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85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86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8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93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93
Ⅱ. 본 문 ?94
Ⅲ. 부 칙 ?94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95
Ⅰ. 국민주권주의 ?95
Ⅱ. 기본권보장주의 ?95
Ⅲ. 사회복지주의 ?96
Ⅳ.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96
Ⅴ. 평화통일주의 ?97
Ⅵ. 문화국가주의 ?97
Ⅶ.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97
Ⅷ. 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 ?98
Ⅸ. 국제평화주의 ?98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99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99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99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101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104
제2항 국민주권주의 ?105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105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105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105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106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108
제2절 법치주의 ?110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110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110
Ⅱ. 법치주의의 기능 ?111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112
Ⅰ. 법치주의의 요소 ?112
Ⅱ. 법치주의의 예외 ?116
제3절 정치질서 ?117
제1항 정당제도 ?117
Ⅰ. 서 설 ?117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120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121
Ⅳ. 정당의 조직 ?124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125
Ⅵ. 정당의 의무 ?127
Ⅶ. 정당의 활동 ?129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130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135
제2항 선거제도 ?140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기능 ?140
Ⅱ. 선거의 원칙 ?141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149
Ⅳ. 대 표 제 ?150
Ⅴ. 선거구제도 ?155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157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157
제4절 행정질서 ?160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160
제2항 공무원제도 ?160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60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61
Ⅲ. 직업공무원제 ?164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72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172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72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174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79
Ⅰ. 개념과 발달배경 ?179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180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181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183
Ⅰ. 문화국가주의 ?183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184
Ⅲ. 국가의 의무 ?186
제7절 국제질서 ?187
제1항 국제평화주의 ?187
Ⅰ. 국제적 노력 ?187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188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189
Ⅰ. 헌법규정 ?189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189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성격에 관한 이론 ?203
Ⅰ. 자연권성 여부 ?203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207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207
Ⅳ. 이중성의 문제 ?208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210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213
Ⅰ. 세계적 발달경향 ?213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217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219
Ⅰ. 헌 법 전 ?219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221
Ⅲ. 법 률 ?223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223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224
Ⅵ. 불문규범 ?224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24
Ⅰ. 기본권의 분류 ?224
Ⅱ. 기본권의 체계 ?227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 ?228
Ⅱ. 자연인(自然人) ?229
Ⅲ. 법인(法人) ?237
Ⅳ. 대학(大學) ?243
Ⅴ. 정당, 노동조합 등 ?244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45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24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245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48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248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249
Ⅲ. 한국에서의 이론 ?251
Ⅳ. 근본적 검토 ?254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255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55
Ⅰ. 개념과 실익 ?255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256
Ⅲ. 해결방법 ?257
제2항 기본권의 상충 ?259
Ⅰ. 개념과 실익 ?259
Ⅱ. 사 례 ?261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이론 ?261
Ⅳ. 판 례 ?264
Ⅴ. 정 리 ?267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269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269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270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270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270
Ⅰ. 헌법직접적 제한 ?270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271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272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272
Ⅱ. 법률유보의 내용 ?274
Ⅲ. 제한의 대상 ?279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279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283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285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297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297
Ⅱ. 조약에 의한 제한 ?297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298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298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298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299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300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300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301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303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6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306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6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8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9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09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310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312
Ⅷ. 법률구조제도 ?313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17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317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317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318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318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318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318
Ⅲ. 자연권성 ?319
Ⅳ. 포 괄 성 ?319
Ⅴ. 근본규범성 ?319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320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32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
―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321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321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329
제2절 행복추구권 ?330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330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330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333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340
Ⅰ. 평등사상의 연혁 ?340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340
Ⅲ. 평등권의 성격 ?342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342
제1항 평등권의 효력 ?342
제2항 평등권의 내용 ?343
Ⅰ. 차별금지사유 ?343
Ⅱ. 차별금지영역 ?345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347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349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349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349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비례적 차별) ?349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
―헌법직접적 차별 ?350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350
Ⅱ. 불리한 차별 ?350
제2항 법률에 의한 차별 ?350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351
Ⅰ.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351
Ⅱ. 완화된 심사(합리성\u003d자의금지심사) ?352
Ⅲ.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353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358
Ⅰ. 개념과 발달 ?358
Ⅱ. 성격과 효력 ?359

제2절 신체의 자유권 ?361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361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362
Ⅰ. 죄형법정주의 ?362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370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372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373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374
Ⅵ. 기 타 ?375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376
Ⅰ. 법률주의 ?376
Ⅱ. 적법절차의 원칙 ?376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379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383
Ⅰ. 무죄추정의 원칙 ?383
Ⅱ. 체포?구속이유 등의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385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386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388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388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90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392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392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393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393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393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393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395
제2항 주거의 자유 ?396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396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397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398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398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99
Ⅰ.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연혁 ?399
Ⅱ.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개념과 성격 ?399
Ⅲ.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00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07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410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11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411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412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412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413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415
제1항 양심의 자유 ?415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416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418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21
제2항 종교의 자유 ?421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422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422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24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426
제3항 학문의 자유 ?427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27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428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29
Ⅳ.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430
제4항 예술의 자유 ?430
제5절 표현의 자유권 ?431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431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432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432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432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435
Ⅳ.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436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440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440
Ⅶ.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445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446
Ⅸ.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461
Ⅹ. 언론?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462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 ?465
Ⅰ. 집회의 자유 ?465
Ⅱ. 결사의 자유 ?472
제6절 경제적 자유권 ?476
제1항 재 산 권 ?476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476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477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479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사용?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484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489
제2항 직업의 자유 ?489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489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489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490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91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498
Ⅰ. 발 달 ?498
Ⅱ. 개 념 ?499
Ⅲ. 성격과 효력 ?499
Ⅳ. 특 성 ?50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3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503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503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504
제3절 교육의 권리 ?508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508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508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508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09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511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514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515
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515
Ⅱ. 교육제도의 보장 ?517
제4절 근로의 권리 ?518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518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518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520
Ⅳ. 근로의 의무 ?524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524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524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525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525
Ⅳ. 근로3권의 한계 ?529
Ⅴ. 근로3권의 제한 ?530
제6절 환 경 권 ?534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534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534
Ⅲ. 환경권의 제한 ?536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53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호?국민보건 ?537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537
Ⅱ. 모성의 보호 ?540
Ⅲ. 보건권(保健權) ?540
제5장 선거권?직접민주 참정권?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542
Ⅰ. 개념과 기능 ?542
Ⅱ. 성격과 효력 ?543
제2절 선 거 권 ?544
Ⅰ. 선거권의 의의 ?544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544
Ⅲ. 선거권의 내용 ?545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547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549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549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550
제4절 공무담임권 ?550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550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551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553
제5절 선거운동권 ?557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557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558
Ⅲ. 선거운동방법 ?558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558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564
Ⅰ. 개념과 기능 ?564
Ⅱ. 법적 성격 ?564
Ⅲ. 내용?분류 ?565
제2절 청 원 권 ?566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566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566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567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568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568
Ⅵ. 청원권의 한계 ?569
제3절 재판청구권 ?570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570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571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58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89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589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590
Ⅲ. 국가배상의 책임 ?592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594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95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596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596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596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597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597
Ⅳ. 명예회복 ?599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00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600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600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601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603
Ⅱ. 국방의 의무 ?603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607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607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608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대표자와 국민?선거인과의 관계) ?609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612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613
제2절 권력분립주의 ?615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615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615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617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618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619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619
Ⅱ. 상호적(수평적)?기능적 권력분립 ?620
제3절 정부형태론 ?622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622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622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623

제2항 대통령제 ?623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623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625
Ⅲ. 대통령제의 유형 ?625
제3항 의원내각제 ?626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626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627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628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628
제4항 혼합정부제 ?630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630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630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631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632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632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633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634
Ⅰ. 의회주의 ?634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637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638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638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638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638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639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39
Ⅰ. 단 원 제 ?639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639
Ⅲ. 국회의 조직 ?640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45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645
Ⅰ. 의회기(입법기) ?645
Ⅱ. 회 기 ?645
Ⅲ. 집 회 ?645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646
Ⅰ. 현황과 지침 ?646
Ⅱ. 의사의 주요 원칙 ?647
Ⅲ. 국회 회의의 보장 ?65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656
Ⅰ. 국회의원의 지위 ?656
Ⅱ. 국회의원의 신분 ?657
Ⅲ. 국회의원의 특권 ?658
Ⅳ. 국회의원의 권한 ?662
Ⅴ. 국회의원의 의무 ?663
제6절 국회의 권한 ?666
제1항 입 법 권 ?666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666
Ⅱ. 이하의 서술 체제 ?668
제2항 법률제정권 ?668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668
Ⅱ. 법률의 요건 ?668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669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676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679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679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680
Ⅰ. 헌법개정안심의?의결권 ?680
Ⅱ.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681
Ⅲ.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682
Ⅳ. 국회규칙제정권 ?682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682
Ⅰ. 조세법률주의 ?682
Ⅱ. 조세평등주의 등 ?686
Ⅲ. 예산안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 ?686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691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692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692
Ⅱ. 내 용 ?693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95
Ⅰ. 서 설 ?695
Ⅱ. ‘정부’에 대한 통제 ?696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696
Ⅳ. 행정부(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697
Ⅴ.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701
Ⅵ. 탄핵소추권 ?707
제7항 국회의 자율권 ?711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711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711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714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71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716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16
Ⅱ. 대통령의 의무 ?720
제2항 대통령의 권한 ?722
Ⅰ. 국가수호?통일에 관한 권한 ?722
Ⅱ. 국가대표?외교에 관한 권한 ?723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724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725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728
Ⅵ. 국회에 대한 권한 ?729
Ⅶ. 입법에 관한 권한 ?729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735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737
Ⅹ. 국가긴급권 ?739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748
제2절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등 ?749
Ⅰ. 국무총리 ?749
Ⅱ. 국무위원 ?753
Ⅲ. 국무회의 ?754
Ⅳ. 자문회의 ?756
Ⅴ. 행정각부 ?757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759
Ⅶ. 감사원(監査院) ?760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763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763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764
Ⅲ. 대법원의 조직 ?764
Ⅳ. 대법원의 권한 ?769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771
Ⅵ. 법원직원 ?775
제2절 사법권의 독립 ?776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776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776
제3절 사법절차 ?782
Ⅰ. 재판의 심급제 ?782
Ⅱ. 재판의 공개주의 ?784
Ⅲ. 법정질서의 유지 ?786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86
Ⅰ. 사법권의 개념 ?786
Ⅱ. 사법권의 범위 ?787
Ⅲ. 사법권의 한계 ?788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796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797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797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798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798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800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800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80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801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801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80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0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803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803
Ⅱ. 조례제정권 ?804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806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809
Ⅰ. 헌법재판의 개념 ?809
Ⅱ. 헌법재판의 기능 ?809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810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812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812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1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814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814
Ⅱ. 규칙제정권 ?815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816
Ⅰ. 재판부의 구성 ?816
Ⅱ. 대표자?대리인 ?816
Ⅲ. 심판의 청구 ?817
Ⅳ. 심 리 ?817
Ⅴ. 종국결정 ?817
Ⅵ. 다른 법령의 준용 ?818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819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819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820
Ⅲ.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823
Ⅳ. 위헌결정의 효력 ?826
제2절 권한쟁의심판 ?828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828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829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834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834
제3절 헌법소원심판 ?836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836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837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838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847
Ⅴ. 가 처 분 ?848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849
Ⅶ. 인용결정의 효력 ?850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851
Ⅰ. 탄핵심판 ?851
Ⅱ. 정당해산심판 ?855

부록(대한민국헌법) ?859
사항색인 ?871

제 8판 머리말

 
지난 2017년은 그야말로 헌법의 존재의미를 전 국민이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다. 갈수록 헌법의 중요성은 증대해 가고 개헌논의도 진행 중인데 헌법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늘 무겁게 느낀다. 헬조선, 이생망이란 말은 이제 이미 귀익은 말이고 급기야 “이게 나라냐” 하는 말까지 들린다. 양극화, 청년실업…헌법학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로스쿨교육도 그토록 치유하고자 했던 전현대적 법학교육의 맹점을 벗어나 시민봉사자로서 법조인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의가 없지 않다. 단적으로 강제적인 상대평가가 대학교육의 자율성에 반하는 반교육적이고 불신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현재의 법학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미래설계가 시급히 요구된다.
국회법, 정부조직법이 또 개정되었다. 판례들도 어김없이 축적되고 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판을 낸다.
날로 어려운 여건에도 출판을 적극 도와주신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최고의 편집을 해주신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자들인 이춘희 박사, 박혜영ㆍ최윤정 등 박사과정생, 새로이 로스쿨에 진입하는 맹현규 학사 등이 본 개정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었다. 발전과 도약이 있기를 기원한다.
2018년에는 필자가 조직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세계헌법대회가 세계 많은 나라들의 헌법학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계헌법대회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예 학자들도 초청되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수과정도 열린다. 이 분들이 앞으로 한국법의 소개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리딩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국이 헌법수입국에서 리딩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신헌법입문이 양극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람이 사는 나라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안내의 길이 되어 시민들이 따뜻하게 살아가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

 
[이 책의 출간배경] 출판사로부터 입문시리즈 저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에 평소 원하여 오던 소임을 맡게 되어 너무나 기뻤다. 법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헌법 관련 실무가, 공무원들로부터 헌법이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20년 넘게 헌법학을 강의해온 교수로서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더구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므로 알아두면 일상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이고 그러기에 처음으로 헌법공부를 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헌법이론 내지 헌법이야기가 쉽게 와 닿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헌법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헌법법리를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출간하는 일이 소임이라고 느껴왔고 마침내 그 숙제를 해낸 것 같다.

 
[이 책의 특징] (1) 전반적으로 헌법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칙과 내용, 법리에 대해 그 개념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앞부분의 헌법서설과 헌법의 기본원리.기본질서에 대해서는 지면을 아끼지 않았고 서술이 필요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였다. 헌법의 기본원리.기본질서이론은 개별 헌법이론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해는 곧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되므로 더욱 중요함은 물론이다. 집의 터잡기 공사인 셈이다. 뒷부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이론으로서 앞부분에서도 다루어야 할 이론은 설명을 미리 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 접할 것으로 생각되는 용어에 대해서도 잘 이해되도록 설명을 붙이려고 하였다. (2) 입문서이지만 그동안 논의되어 온 핵심적 헌법이론들은 최대한 다루고자 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심화학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론들도 초보단계에서도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3)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례들을 관련 부분에서 소개하고자 하였다. 헌법판례는 ‘살아있는 헌법’이며 헌법판례의 이해가 헌법이론을 파악하는 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의 분량이 늘어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판례를 통해 실제 있었던 사건에 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헌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면관계로 다소 축약되어 소개된 판례는 스스로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게 사건번호를 인용하였다.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생활에 적용되고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작용 전반을 규율하여야 하다 보니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방대하다. 입문서로서 약간 부담스러울지 모를 책분량이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영역을 다루면서도 이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 한편으로 큰 다행으로 생각된다. (4) 중간중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간단한 사례를 넣기도 하였다. 이는 구체적 이해와 기억 그리고 현실적 적용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의 예상 독자] 이 책은 헌법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법과대학 입학생, 법학과가 아닌 학과의 대학생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입학한 비법학과출신 학생들, 헌법공부를 이미 시작하였지만 처음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공무원임용고시.사법시험.입법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실무에서 헌법을 적용하려는 공무원, 헌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 등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헌법.법령.판례의 검색] 현행 대한민국헌법, 여러 헌법관련 법령들은 법제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http://www.moleg.go.kr”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http://www.ccourt.go.kr”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http://www.scourt.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책이 빛을 보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제자들인 법제처 임송학 국장, 선거관리위원회 한승철 국장, 김도협 교수, 금동흠 강사, 방송통신위원회 이윤호 박사, 김명수 박사, 신일수 법무관, 강문혁 공익법무관, 박사과정의 전영 양,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슬기 연구원, 사법연수원 연수생인 김용비 군, 정선희 양, 로스쿨 재학생인 예경수 군, 허창환 군, 오하룡 석사, 석사과정의 김선량 군, 문웅주 군, 박진수 군, 박지혜 양, 노예원 양,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둔 반영기 군 등이 도와주었다. 감사드린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이구만 이사님, 조성호 부장님, 한여름 찜통더위에 주말 근무를 마다하시지 않은 김선민 부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맺음말] 부디 이 책이 전문적인 헌법공부를 위한 입문뿐 아니라 국민들이 복지의 나라에서 보다 많은 기본권을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또한 이 책을 발판으로 앞으로 더 심화된 헌법이론을 접하여 독자 여러분의 소기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저자가 교수로서 부족하나마 사회적으로 작은 기여를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2010. 8.
비원이 넘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정 재 황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