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제16판)
제15판을 발간한 지 1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몇몇 법령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입사 2년차 연차휴가일수를 1년차 휴가일수와 별개로 보장,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 등), 최저임금법(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라도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남녀고용평등법(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내 성희롱 및 고객 등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난임치료휴가 도입),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되 경로일탈의 경우는 제외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상한액 인상 등) 등이 그렇다. 개정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노동법 부문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여야 정당 사이의 입장 차이 등으로 입법은 쉽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전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온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문제는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최근의 입법과제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산업안전에 있어서 도급업체의 책임 확대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1년 미만 근로자에 퇴직급여 지급 등의 과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하물며 최근 학계에서 거론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 등의 제도 개혁과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는 듯하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중요한 판례(예컨대 근로자의 개념, 선전방송의 조합활동, 유일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방산물자 생산 종사자, 쟁의행위 종료 후의 직장폐쇄, 청원경찰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의 위헌성,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소정근로일 전체에 걸친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연차수당 청구권, 연차수당의 지급 방법, 희귀질환 발병 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상용근로자 전환기대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대상, 기간제법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간추려 충실하게 소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였다. 이번에도 판례의 반영을 위한 작업은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언에 크게 힘입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보완한 부분도 있다. 노동조합의 통제,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완전히 새로 썼다. 설명의 체제를 바꾼 곳도 있다. 노동조합 재정의 일부분으로 다루었던 ‘노동조합 사무소’와 ‘조합비공제 조항’, 그리고 노동조합의 임원의 일부분으로 설명했던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 제목 아래 모아서 다루고, ‘노동조합 재산의 소유’는 노동조합의 재정에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의미, 해고된 교원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설명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제16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6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챙겨주신 편집부 이승현 대리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1월 31일
임 종 률

주요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제5절 조합활동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제3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제5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6절 직장폐쇄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제1절 임금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제3절 안전과 보건
제4절 재해보상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7장 연소자와 여성
제8장 비정규근로자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제2장 노사협의제도
제3장 고용증진제도

머리말(제16판)
제15판을 발간한 지 1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몇몇 법령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입사 2년차 연차휴가일수를 1년차 휴가일수와 별개로 보장,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 등), 최저임금법(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라도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남녀고용평등법(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내 성희롱 및 고객 등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난임치료휴가 도입),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되 경로일탈의 경우는 제외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상한액 인상 등) 등이 그렇다. 개정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노동법 부문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여야 정당 사이의 입장 차이 등으로 입법은 쉽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전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온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문제는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최근의 입법과제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산업안전에 있어서 도급업체의 책임 확대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1년 미만 근로자에 퇴직급여 지급 등의 과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하물며 최근 학계에서 거론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 등의 제도 개혁과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는 듯하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중요한 판례(예컨대 근로자의 개념, 선전방송의 조합활동, 유일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방산물자 생산 종사자, 쟁의행위 종료 후의 직장폐쇄, 청원경찰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의 위헌성,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소정근로일 전체에 걸친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연차수당 청구권, 연차수당의 지급 방법, 희귀질환 발병 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상용근로자 전환기대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대상, 기간제법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간추려 충실하게 소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였다. 이번에도 판례의 반영을 위한 작업은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언에 크게 힘입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보완한 부분도 있다. 노동조합의 통제,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완전히 새로 썼다. 설명의 체제를 바꾼 곳도 있다. 노동조합 재정의 일부분으로 다루었던 ‘노동조합 사무소’와 ‘조합비공제 조항’, 그리고 노동조합의 임원의 일부분으로 설명했던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 제목 아래 모아서 다루고, ‘노동조합 재산의 소유’는 노동조합의 재정에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의미, 해고된 교원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설명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제16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6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챙겨주신 편집부 이승현 대리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1월 31일
임 종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