刊 行 辭
2017년도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2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해마다 발간되어온 행정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행정판례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판례의 역사이고 또한 행정판례를 두고서 선학과 후학이 시공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행정판례연구는 올해 희수를 맞으시는 청담 최송화 선생님께 봉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회원 모두가 기뻐하고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청담선생님의 이력과 문주반생에 대하여는 박윤흔 교수님의 축하의 글에서 기리고 있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행정판례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연구회의 기반을 다지셨고 우리 연구회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소중한 다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근까지도 월례발표회에 직접 참여하시어 후학들을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시는 등 우리 연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훌륭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선생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존경심을 담고 우리 연구회에 대한 선생님의 평생의 헌신을 되새기고자 이 책을 봉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희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의 행운과 만수무강을 축원 드립니다.
지난 2월 제가 행정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회장을 지내신 선대회장님들께서 고희, 희수, 산수, 미수, 백수 등을 맞이하거나, 고인이 된 경우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때에는 이를 축하드리기 위하여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축하의 마당을 마련하여 드리는 전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담선생님께서 희수를 맞이하게 되어 제일 먼저 기념논문집을 봉정하게 되었으니 경하의 마음이 더욱더 크고 흐뭇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집 제2호에 실린 논문은 월례발표회와 청담선생님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투고한 논문들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의 교수님과 실무 법조계 여러분, 아울러 이러한 학술지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출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출판이사와 간사 그리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그리고 청담선생님의 희수를 기념하는 축하의 글을 써 주신 박윤흔 교수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담선생님의 이력과 활동상에 대하여 너무나 상세한 내용을 보태어 주셨기에 기념논문집의 가치가 한층 더 올라갔음을 실감합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행정판례연구회에서는 “행정판례와 사법정책”이란 주제로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주신 호문혁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젊은 회원님들이 월례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행정판례를 새로이 자리매김하려는 매우 고무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을 비롯한 국가 전체가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환경에 처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듯이, 행정판례 역시 시대와 호흡하고 나아가 시대를 견인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적극성과 역동성이야말로 능히 이런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기념논문집의 봉정을 통하여 변하고 있는 환경에서 행정판례 연구의 새로운 모색을 강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판례 또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정상의 분쟁을 정의롭고 타당하게 해결할 책무를 지고있는 실무가들과 이들의 관계를 때로는 교정하고 때로는 지원해준 이론가분들이 앞으로 공동체 속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행정판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모임인 우리 연구회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들의 상호간의 존경과 우정, 그리고 유대감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12월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김동건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유진식) 1
公開된 個人情報 處理의 違法性(咸仁善) 31
행정청의 행위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 고찰(康鉉浩) 61
命令？規則 등의 不眞正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院의 規範統制
-특히 獨逸의 規範補充訴訟을 中心으로-(鄭南哲) 111
行政訴訟에서 假處分 規定의 準用(河明鎬) 169
公法上 留止請求權 實現의 法治國家的 課題(金鉉峻) 209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와 條例制定權(張暻源) 245
기초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자
-주무부장관의 제소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문상덕) 27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청의 직권취소의 범위와 한계(조성규) 305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崔桂暎) 351
出入國管理法上 外國人 保護命令 및 强制退去 規定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成重卓) 389
課稅豫告 通知 누락과 課稅處分의 節次的 違法 여부(金世鉉) 429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례에서 본 이중배상금지의 원칙(鄭夏明) 473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과 개별화교육에 관한 판례 검토
-2017년 미국 Endrew사건과 Fry사건을 중심으로(金聲培) 499
附錄 53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53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53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550
行政判例硏究會 第12代 任員 名單 554

A Range of application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Yoo, Jin Sik) 29
On the illegality of processing of personal data publicized by data subject(Ham In Seon) 58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uber Ermessensrichtlinie als
Handlungsmaßstab der Verwaltungsbehorde
(Kang, Hyun Ho) 107
Norm Control of the Court over the Omissions or Incompletenes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Regulations and Rules, in Korea-Focused on the so-called norm supplementary litigation of the German Law-
(Prof. Dr. Namchul Chung) 165
Regul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Ha, Myeong Ho) 206
The Public Right to Injunction and the Rule of Law
(Hyun-Joon Kim) 242
Establishment of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 Legislative Rights of Local Ordinances(Prof. Dr. Chang, Kyung-Won) 268
The right of an action for the re-decision of the Local Assembly at the Base(MUN, Sang-Deok) 302
Scope and Limits of State Supervision of Local Authorities
(Cho, Sung Kyu) 348
Refugee Status Claim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Choi, Kae young) 387
Problems and Improvement of Foreigners’ Protection Order and Forced Evictions in Immigration Control Law
(Joong-Tak Sung) 426
Procedural illegality in omission of advance notice of taxation
(KIM, SE-HYUN) 470
The Prevention of Double Compensation Clause and the U.S Supreme Court’s Feres Doctrine(Jeong, Ha Myoung) 496
Analyses of American Cases about Special Education and Individualized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Sung-Bae Kim) 527

刊 行 辭
2017년도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2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해마다 발간되어온 행정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행정판례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판례의 역사이고 또한 행정판례를 두고서 선학과 후학이 시공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행정판례연구는 올해 희수를 맞으시는 청담 최송화 선생님께 봉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회원 모두가 기뻐하고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청담선생님의 이력과 문주반생에 대하여는 박윤흔 교수님의 축하의 글에서 기리고 있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행정판례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연구회의 기반을 다지셨고 우리 연구회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소중한 다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근까지도 월례발표회에 직접 참여하시어 후학들을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시는 등 우리 연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훌륭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선생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존경심을 담고 우리 연구회에 대한 선생님의 평생의 헌신을 되새기고자 이 책을 봉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희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의 행운과 만수무강을 축원 드립니다.
지난 2월 제가 행정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회장을 지내신 선대회장님들께서 고희, 희수, 산수, 미수, 백수 등을 맞이하거나, 고인이 된 경우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때에는 이를 축하드리기 위하여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축하의 마당을 마련하여 드리는 전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담선생님께서 희수를 맞이하게 되어 제일 먼저 기념논문집을 봉정하게 되었으니 경하의 마음이 더욱더 크고 흐뭇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집 제2호에 실린 논문은 월례발표회와 청담선생님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투고한 논문들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의 교수님과 실무 법조계 여러분, 아울러 이러한 학술지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출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출판이사와 간사 그리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그리고 청담선생님의 희수를 기념하는 축하의 글을 써 주신 박윤흔 교수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담선생님의 이력과 활동상에 대하여 너무나 상세한 내용을 보태어 주셨기에 기념논문집의 가치가 한층 더 올라갔음을 실감합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행정판례연구회에서는 “행정판례와 사법정책”이란 주제로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주신 호문혁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젊은 회원님들이 월례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행정판례를 새로이 자리매김하려는 매우 고무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을 비롯한 국가 전체가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환경에 처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듯이, 행정판례 역시 시대와 호흡하고 나아가 시대를 견인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적극성과 역동성이야말로 능히 이런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기념논문집의 봉정을 통하여 변하고 있는 환경에서 행정판례 연구의 새로운 모색을 강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판례 또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정상의 분쟁을 정의롭고 타당하게 해결할 책무를 지고있는 실무가들과 이들의 관계를 때로는 교정하고 때로는 지원해준 이론가분들이 앞으로 공동체 속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행정판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모임인 우리 연구회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들의 상호간의 존경과 우정, 그리고 유대감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12월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김동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