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머 리 말

먼저 이 책이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설명이나 예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던 부분을 보완하고, 제3판 이후에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판결들을 해당부분에 추가하였으며, 부록의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들을 세세히 살피면서 상당부분 수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시행되었던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추가하는 작업도 하였다.

다른 선택과목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의 경우에도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그 문제가 좀 더 구체화되고, 난이도 측면에서 이전보다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니 수험생들의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국제거래법의 두 영역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국제사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과거 국제사법 제2조에 일반원칙을 두고, 개개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소비자계약, 근로계약)가 아니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던 2001년 국제사법 개정시와는 달리 최근 법무부에서 계약이나 지식재산권 등 개별적 법률관계소송에 대한 특별재판관할규칙을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하여 잊지 않고 개정작업을 결정·진행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김선민 부장님께 다시 감사드린다.

2018년 3월 15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머리말

국제거래법의 학문대상영역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상거래에 관련한 규범의 총체’라는 점에는 異論이 없을 것으로 안다. 여기의 ‘상거래’에는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중요한 국제무역거래의 대상인 물품(goods)은 물론이고, 용역(service)·기술(technique)·자본(capital)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의 ‘규범’은 이를 넓게 파악할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민법과 상법 등의 실체법과 경제법·외환관리법과 같은 규제법, 민사소송법·중재법·국제사법과 같은 분쟁해결법 등의 국내법 외에도 WTO와 같이 국가가 주체가 된 국제조약(다자·양자),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IDROIT(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 등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국제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Hague매매협약 등), ICC(국제상업회의소) 등의 국제단체에서 제정하는 통일규칙(신용장통일규칙, Incoterms 등), 모범법(model law), 약관(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표준거래서식(model contract)과 불문법인 국제상관습(법), 그리고 세계 각국의 판례와 학설까지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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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거래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국제거래(international business trans action)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사이에 국경을 넘는 물품·용역·기술·자본의 이동이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그 거래목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각기 상이한 과정 내지 절차를 거치게 되나 국제물품매매를 기준으로 이를 살펴보면 매매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매수인은 매매대금결제를 위한 조처(그 중 하나가 신용장에 의한 결제이다)를 취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조처(CIF규칙을 이용할 경우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를 취하게 된다(매매에 관련한 각국의 입법이나 행정적 규제 또는 국제조약 등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각자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면 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국제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제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분쟁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와 국제재판권을 행사할 국가가 결정된 이후에는 그 분쟁에 적용할 준거법을 확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국제중재나 국제소송의 결과 외국중재판정 또는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거래법이 다루고 해결하여야 할 대상영역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넓으므로 오늘날과 같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이 분야에 역량 있는 법률가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하여 국제거래의 안정화와 원활화가 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로스쿨에서 ？국제거래법？과목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로스쿨에서의 강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한 용도로 인하여 국제거래법의 전 영역을 다루지는 못하고, 그 중 일부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국제사법？만을 집필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통일매매법으로서 물품매매에 관한 일련의 process에 따라 이루어진 규정이므로 그 내용을 짚어 나가다보면 국제거래의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거래에 규범을 적용하여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논점을 정리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예시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적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애로써 길러주신 돌아가신 부모님과 지금까지 30여년을 동행해주고 있는 아내 최임희, 그리고 이제 법학에 입문한 딸 홍은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사랑을 꼭 전하고 싶다. 그리고 출판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판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항상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과 이 책의 편집을 맡아 수고해주신 한현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독자들이 국제적 역량을 갖춘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이 책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3월 9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제1편 서 론· 1

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5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 7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 7
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과 헤이그통일매매법 7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 / 7
2. 헤이그통일매매법 / 8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8
1. 성립배경 / 8 2. 성립과정 / 9
3. 한국의 가입시기와 협약의 발효시기 및 지위 / 9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과 성격 및 특징 10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 10
Ⅱ. 성 격 11
1. 직 접 법 / 11 2. 통 일 법 / 11
Ⅲ. 특 징 11
1. 체제상의 특징 / 11 2. 용어상의 특징 / 11
3. 내용상의 특징 / 12 4. 적용범위상의 특징 / 12
5. 협약의 임의규정성-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 12
6. 가입국의 유보허용 / 13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 14
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원칙 14
Ⅰ. 협약의 규정 15
Ⅱ.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요건 15
1. 국제성(internationality) / 15 2. 물품(goods) / 17
3. 매매(sale) / 18 4. 계약(contract) / 18
5. 협약적용배제 합의가 없을 것 / 18
Ⅲ. 직접적용 19
1. 직접적용의 의의 / 19 2. 직접적용의 추가요건 / 19
3. 직접적용의 효과 / 19
Ⅳ. 간접적용 20
1. 간접적용의 의의 / 20 2. 간접적용의 추가요건 / 20
3. 간접적용의 효과 / 21
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예외 21
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 21
1.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소비자계약) / 21
2. 경매에 의한 매매 / 22
3.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매매 / 22
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22
5.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 23
6. 전기의 매매 / 23
Ⅱ.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 23
1. 계약내용에 따른 적용배제 / 23
2.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배제 / 24
3.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 / 25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협약의 비강제성(non-mandatory character) / 26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총칙 28
제1절 협약의 해석 28
Ⅰ. 협약의 해석원칙 28
1.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 / 29
2. 적용상의 통일(uniformity in application) / 29
3. 국제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 29
Ⅱ. 협약규정 흠결시의 보충원칙 29
제2절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 30
Ⅰ. 주관적 의도(subjective intent) 30
Ⅱ. 객관적 의도(objective intent) 30
Ⅲ. 관련된 모든 상황(all relevant circumstances) 30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31
Ⅰ. 합의한 관행 및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31
Ⅱ. 합의되지 않은 관행의 효력 31
제4절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 32
Ⅰ. 방식의 자유 32
Ⅱ. 서 면 33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4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개관 34
제2절 청 약 34
Ⅰ. 청약의 의의 34
1. 청약의 개념 / 34 2. 청약의 요소 / 34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 36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36
2. 청약의 회수(withdrawal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전 / 37
Ⅲ.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후 37
1. 청약의 철회가능성 / 37 2. 예 외 / 38
Ⅳ.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 38
제3절 승 낙 39
Ⅰ. 승낙의 의의 39
1. 동의(assent) / 39 2. 표시의 전달 / 41
Ⅱ.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2
1.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2
2. 의사규정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4
Ⅲ. 지연승낙과 승낙의 회수 45
1. 지연승낙(late acceptance) / 45
2. 승낙의 회수(withdrawal of acceptance) / 46
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 47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효력 개관 47
제2절 총 칙 47
Ⅰ.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47
1. 의 의 / 48 2. 유 형 / 48
3. 효 과 / 49
Ⅱ. 계약해제 49
Ⅲ. 통신의 지연?오류 및 부도달 49
Ⅳ.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50
1. 특정이행의 의의 / 50
2. 특정이행에 관한 협약의 규정 / 50
Ⅴ. 계약의 변경?종료 50
제3절 매도인의 의무 52
제1관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52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52
1. 운송이 포함된 계약 / 53
2.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 / 53
3. 기타의 계약 / 53
Ⅱ.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53
1. 탁송통지서 송부의무 / 54
2. 운송계약체결의무 / 54
3. 운송보험에 관련한 정보제공의무 / 55
Ⅲ. 물품의 인도시기 55
Ⅳ. 서류교부의무 56
1. 약정에 따른 서류의 교부의무 / 56
2. 교부한 서류의 부적합치유권 / 56
제2관 물품의 계약적합성 57
Ⅰ. 서 론 57
Ⅱ.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goods)과 그 판단기준 및 면책 58
1.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인도의무 / 58
2. 물품적합성의 판단기준 / 58 3. 면책 / 59
Ⅲ. 위험의 이전과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59
Ⅳ. 인도한 물품의 부적합치유권 60
Ⅴ.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 60
1. 물품의 검사 / 60 2. 부적합 통지 / 61
Ⅵ. 권리적합성 63
1. 권리부적합이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 / 64
2. 지적재산권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 / 64
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 65
제3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65
Ⅰ. 매수인의 구제 개관 65
Ⅱ. 의무이행청구권?대체물인도청구권?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및
부가기간지정권 66
1. 의무이행청구권 / 66
2. 대체물인도청구권 / 66
3. 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 67
4. 부가기간지정권 / 67
Ⅲ.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 67
Ⅳ. 계약해제권 68
1. 계약해제 일반 / 69
2. 계약의 해제사유 / 69
3. 물품을 인도한 경우의 해제권의 상실 / 69
Ⅴ. 대금감액권 70
Ⅵ.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70
1.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 / 71
2.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 71
제4절 매수인의 의무 71
제1관 대금의 지급 72
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와 절차 이행의무 72
Ⅱ. 대금의 결정 72
1. 미정(未定)대금의 결정 / 72 2. 중량에 의한 결정 / 72
Ⅲ. 대금지급방법 73
1. 대금지급장소 / 73 2. 대금지급시기 / 73
제2관 인도의 수령 75
제3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75
Ⅰ. 매도인의 구제 개관 75
Ⅱ. 의무이행청구권 76
Ⅲ. 부가기간지정권 76
Ⅳ. 계약해제권 77
1. 계약의 해제사유 / 77 2. 해제권의 상실 / 77
Ⅴ. 물품명세지정권 78
제5절 위험의 이전 79
Ⅰ. 서 론 79
Ⅱ. 위험이전의 내용 79
1. 원 칙 / 79 2. 예 외 / 80
Ⅲ. 위험이전의 시기 80
1. 운송계약을 포함한 매매 / 80
2.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 / 81
3.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 / 82
Ⅳ.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과의 관계 83
제6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84
제1관 공통규정의 개관 84
제2관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84
Ⅰ.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84
1.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의 의의 / 84
2. 의무이행정지권 / 85
3. 이행기 전 계약해제권 / 86
Ⅱ. 분할인도계약과 해제 86
제3관 손해배상액 87
Ⅰ.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88
Ⅱ.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89
1. 대체거래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 / 89
2.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 90
Ⅲ. 손해경감의무 90
제4관 이 자 91
제5관 면 책 92
Ⅰ. 통제불가능한 장애에 의한 면책 92
1. 통제불가능한 장애에 의한 불이행 / 92
2. 이행보조자에 의한 불이행 / 93
3. 장애발생의 통지 / 93
4. 면책의 범위 / 93
Ⅱ. 채권자의 행위에 의한 불이행 93
제6관 해제의 효력 94
Ⅰ. 해제의 효력 개관 94
Ⅱ. 이행의무의 면제 94
Ⅲ. 급부의 반환 95
Ⅳ. 반환불능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및 대체물청구권의 상실 95
1. 원 칙 / 96 2. 예 외 / 96
Ⅴ. 이자와 이익의 반환 96
제7관 물품의 보관 97
Ⅰ. 물품의 보관의무 개관 97
Ⅱ.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98
Ⅲ.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98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 98
2.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진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를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98
Ⅳ. 창고임치와 매각 99
1. 창고임치 / 99 2. 매 각 / 99
제6장 최종규정 101
Ⅰ. 수탁자와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101
1. 수 탁 자 / 101
2.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 101
Ⅱ.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101
1. 일반적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 101
2. 부분적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 102
3. 연방국가의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 102
Ⅲ. 유 보 103
1. 유보의 형태 / 103
2. 유보의 유효요건?효력발생과 유보의 불허용 / 104
Ⅳ. 효력발생시기?시간적 효력범위?폐기 105
1. 효력발생시기 / 105 2. 시간적 효력범위 / 105
3. 폐 기 / 106
제3편 국제사법 · 105
제1장 국제사법 서론 109
Ⅰ. 국제사법의 개념 109
Ⅱ. 국제사법의 본질과 특성 110
1. 국제사법의 본질 / 110 2. 국제사법의 특성 / 110
Ⅲ. 국제사법의 법원 111
1. 국제사법의 법원의 의의 / 111 2. 제 정 법 / 111
3. 조 약 / 111 4. 관 습 법 / 112
5. 판 례 법 / 112 6. 학설과 조리(條理) / 112
Ⅳ. 국제사법의 명칭과 중요한 국제사법 용어 113
1. 국제사법의 명칭 / 113 2. 중요한 국제사법 용어 / 113
제2장 국제사법 총론 116
제1절 국제사법의 목적 116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17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와 종류 117
1.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 117
2. 직접적 일반관할권과 간접적 일반관할권 / 117
Ⅱ.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 118
1. 개 관 / 118
2. 국제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세 가지 입장 / 118
3. 국제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 118
4. 미국의 재판관할이론 / 120
5.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권 분배원칙 / 122
6. 대법원의 국제재판관할결정기준 / 122
7. 국제재판관할합의 / 128
제3절 준거법의 확정 및 적용 130
제1관 서 설 130
Ⅰ. 개 관 130
Ⅱ. 국제사법규정의 종류 131
1. 서 론 / 131 2. 준거법 지정방법에 의한 분류 / 131
Ⅲ.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및 흠결 132
1.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 132 2. 국제사법규정의 흠결 / 132
Ⅳ. 준거법의 의의 133
제2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33
Ⅰ. 의의와 연혁 133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의의 / 133
2. 연 혁 / 134
Ⅱ. 학 설 134
1. 법정지법설 / 134 2. 준거법설 / 134
3. 국제사법자체설 / 135
Ⅲ. 구체적 사례의 검토 135
1. 실체와 절차의 구별 / 135 2. 구체적 사례 / 136
제3관 연결점의 확정 138
Ⅰ. 연 결 점 138
1. 연결점의 개념 / 138 2. 연결점의 종류 / 139
3. 연결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 / 139
4. 연결점의 기준시점 / 139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140
1. 개 관 / 140 2. 각종의 연결방법 / 140
Ⅲ.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상거소의 확정 142
1. 총 설 / 142 2. 국적의 확정 / 142
3. 상거소의 확정 / 143
Ⅳ. 법률의 회피 145
1. 개 념 / 145 2. 효 력 / 145
Ⅴ. 적응(조정)문제 146
1. 적응문제의 의의 / 146 2. 적응문제의 성질 / 146
3. 적응문제의 구체적 예시 / 146 4. 적응문제의 해결방안 / 147
제4관 준거법의 확정 147
Ⅰ. 개 관 147
Ⅱ. 선결문제 147
1. 선결문제의 의의 / 147 2. 전제조건 / 148
3. 학 설 / 148
Ⅲ. 반정(renvoi) 150
1. 국제사법의 저촉 또는 충돌 / 150
2. 반정의 의의 / 150
3. 반정의 연혁과 입법례 및 반정부인론 / 151
4. 반정의 이론적 근거 / 152 5. 반정의 유형 / 153
6. 국제사법의 규정 / 153
Ⅳ. 준거법 지정의 예외(예외조항) 156
1. 예외조항의 의의 / 156 2. 예외조항의 설치이유 / 157
3. 예외조항 적용의 요건 / 157 4. 예외조항 적용의 사례 / 157
제5관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배척 159
Ⅰ. 개 관 159
Ⅱ. 외국법의 성질 159
1. 문제의 소재 / 159 2. 학 설 / 159
3. 국제사법의 입장 / 160
Ⅲ. 외국법의 범위 161
1. 공법적 성격을 가진 외국법 / 161
2. 미승인국과 분단국의 경우 / 161
Ⅳ. 외국법의 흠결과 불명(不明)의 경우의 보완 162
1. 의 의 / 162 2. 학 설 / 162
3. 판례의 입장 / 163
Ⅴ. 외국법의 해석 163
1. 외국법의 해석방법 / 163
2. 외국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165
Ⅵ. 외국법의 적용위반 165
1. 문제의 소재 / 165 2. 적용위반의 태양 / 165
Ⅶ. 공서조항 166
1. 공서조항의 의의 / 166 2. 공서조항의 유형 / 166
3. 공서조항의 표준 / 166 4. 외국법적용배척의 결과 / 167
5. 국제사법 규정 / 167
Ⅷ.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170
제6관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171
Ⅰ.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의의 171
Ⅱ.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172
1.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 173
2.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 173
3. 피고에 대한 송달 또는 피고의 응소 / 173
4.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173
5.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동일 / 175
제3장 국제사법 각론 177
제1절 국제사법 각론의 구성 177
제2절 사 람 177
제1관 자 연 인 177
Ⅰ. 권리능력 177
1. 일반적 권리능력 / 177 2. 개별적 권리능력 / 177
Ⅱ. 실종선고 178
1. 실종선고의 관할권 / 178 2. 실종선고의 준거법 / 178
3. 외국에서 내린 실종선고의 효력 / 179
Ⅲ. 행위능력 179
1. 의 의 / 179
2. 연령에 의한 행위능력의 준거법 / 179
Ⅳ. 한정치산과 금치산 180
제2관 법 인 181
Ⅰ. 논점의 정리 181
Ⅱ. 법인의 국제사법상 문제 181
1. 법인의 속인법의 결정 / 181 2. 속인법의 적용범위 / 182
제3절 법률행위 182
제1관 총 설 182
제2관 법률행위의 실질 183
Ⅰ. 의 의 183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183
1. 의사표시 / 183 2. 대 리 / 184
제3관 법률행위의 방식 186
Ⅰ. 의 의 186
Ⅱ. 입 법 례 186
Ⅲ. 국제사법의 규정 186
1. 방식의 본칙 / 187 2. 방식의 보칙 / 188
3. 예 외 / 188
4. 국제사법 제17조의 적용범위 / 188
제4절 물 권 189
제1관 물권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189
Ⅰ.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189
Ⅱ. 동칙주의와 이칙주의의 근거 189
1. 동칙주의의 근거 / 189 2. 이칙주의의 근거 / 190
Ⅲ. 목적물의 소재지법의 근거 190
제2관 국제사법의 규정과 적용범위 190
Ⅰ. 물권의 준거법에 대한 국제사법의 입장 190
1. 동칙주의와 소재지법주의 / 191
2.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과의 관계 / 191
3. 물건?물권 및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의 개념 결정 / 192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193
1. 물권의 존재 / 193 2. 물권의 변동 / 195
Ⅲ. 목적물의 소재지 변경 196
1. 서 설 / 196 2. 소재지 변경과 기존물권 / 196
3. 소재지 변경과 물권변동 / 196
4.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 / 197
Ⅳ. 무기명증권 198
1.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 / 198
2.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 / 199
Ⅴ. 지식재산권 199
1. 서 설 / 199 2. 보호국법주의의 채택 / 200
3. 불법행위와의 관계 / 200 4. 국제조약과의 관계 / 201
5. 특허권과 실용신안 등의 직무발명의 준거법 / 201
제5절 채 권 202
제1관 계약채권(법률행위채권) 202
Ⅰ. 총 설 202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203
1. 의 의 / 203 2. 근 거 / 203
3. 당사자자치의 부인론 / 203 4. 당사자자치의 한계 / 204
Ⅲ. 국제사법의 규정 205
1. 총 설 / 205 2.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 206
3.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210
Ⅳ. 준거법의 적용범위 214
1. 총 설 / 214
2.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 214
3.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한 상거소지법의 원용 가능성 / 214
4. 계약준거법의 경합과 계약의 성립 / 215
Ⅴ. 각종의 계약 215
1. 총 설 / 215 2. 민법상의 계약 / 216
3. 소비자계약 / 217 4. 근로계약 / 219
제2관 법정채권 222
Ⅰ. 총 설 222
Ⅱ. 사무관리 222
1. 총 설 / 222 2. 준거법의 결정 / 222
3. 준거법의 적용범위 / 223
Ⅲ. 부당이득 223
1. 총 설 / 223 2. 준거법의 결정 / 224
3. 준거법의 적용범위 / 225
Ⅳ. 불법행위 215
1. 총 설 / 225 2. 국제사법 규정 / 226
3. 관련문제 / 228
Ⅴ. 법정채권에 있어서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229
제3관 채권채무관계 230
Ⅰ. 총 설 230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221
1. 채권자대위권 / 230 2. 채권자취소권 / 230
Ⅲ. 채권의 양도 231
1.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 231
2.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 231
Ⅳ. 채무인수 232
Ⅴ.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232
Ⅵ. 채권의 소멸 233
1. 총 설 / 233 2. 변 제 / 233
3. 상 계 / 234 4. 면 제 / 234
5. 경 개 / 235 6. 혼 동 / 235
7. 소멸시효 / 235
제6절 친 족 235
Ⅰ. 약 혼 235
1. 총 설 / 235 2. 약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236
3. 약혼의 방식 / 236 4. 약혼의 효력 / 236
Ⅱ. 혼 인 236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236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 237
3. 혼인의 무효 및 취소 / 238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238
5.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제) / 240
6. 사 실 혼 / 241
Ⅲ. 이 혼 242
1. 이혼의 국제재판관할권 / 242 2. 준거법의 결정 / 242
3. 준거법의 적용범위 / 243 4. 관련문제 / 245
Ⅳ. 친 자 246
1. 총 설 / 246 2. 혼인중의 출생자 / 246
3. 혼인외의 출생자 / 247 4. 입양 및 파양 / 249
5. 친자간의 법률관계 / 250
Ⅴ. 부양의무 251
1. 준거법의 결정 / 251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253
Ⅵ. 후 견 253
1. 준거법의 결정 / 253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253
3. 내국법 적용의 특례 / 253
Ⅶ. 그 밖의 친족관계 254
제7절 상 속 254
Ⅰ. 상 속 254
1. 준거법의 결정 / 255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256
Ⅱ. 유 언 257
1. 총 설 / 257 2. 유언의 성립과 효력 / 257
3. 유언의 방식 / 258 4. 유언의 변경?철회 / 258
제8절 어음?수표 259
Ⅰ. 어음?수표행위능력 259
1. 준거법의 결정 / 259 2. 국제사법의 입장 / 260
Ⅱ. 지급인의 자격 260
Ⅲ.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261
1. 준거법의 결정 / 261 2. 국제사법의 입장 / 261
Ⅳ.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262
1. 준거법의 결정 / 262 2. 국제사법의 입장 / 262
Ⅴ. 어음?수표에 관한 기타 사항 263
1.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 263
2.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 263
3. 어음?수표의 상실 및 도난 / 263
4. 지급지법에 의하는 수표사항 / 264
제9절 해 상 265
Ⅰ. 선박의 국적 265
Ⅱ. 선적국법주의의 적용 265
1. 선적국법주의 / 265 2. 반정의 불허 / 266
Ⅲ. 선박충돌 267
1. 개항?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 / 267
2. 공해에서의 선박충돌 / 267
Ⅳ. 해양사고구조 267
제10절 부 칙 267
1. 시 행 일 / 268 2. 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 268
3.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 268

부 록
기출문제 269
법무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국제거래법 공표문제와 답안/ 271
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2년) 문제와 답안 / 283
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3년) 문제와 답안 / 295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4년) 문제와 답안 / 308
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5년) 문제와 답안 / 321
제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6년) 문제와 답안 / 337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7년) 문제와 답안 / 351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8년) 문제와 답안 / 36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389
국제사법 408

참고문헌 419
판례색인 420
사항색인 423

제4판 머 리 말 - - 먼저 이 책이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설명이나 예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던 부분을 보완하고, 제3판 이후에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판결들을 해당부분에 추가하였으며, 부록의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들을 세세히 살피면서 상당부분 수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시행되었던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추가하는 작업도 하였다.

다른 선택과목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의 경우에도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그 문제가 좀 더 구체화되고, 난이도 측면에서 이전보다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니 수험생들의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국제거래법의 두 영역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국제사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과거 국제사법 제2조에 일반원칙을 두고, 개개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소비자계약, 근로계약)가 아니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던 2001년 국제사법 개정시와는 달리 최근 법무부에서 계약이나 지식재산권 등 개별적 법률관계소송에 대한 특별재판관할규칙을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하여 잊지 않고 개정작업을 결정·진행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김선민 부장님께 다시 감사드린다.

2018년 3월 15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머 리 말 국제거래법의 학문대상영역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상거래에 관련한 규범의 총체’라는 점에는 異論이 없을 것으로 안다. 여기의 ‘상거래’에는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중요한 국제무역거래의 대상인 물품(goods)은 물론이고, 용역(service)·기술(technique)·자본(capital)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의 ‘규범’은 이를 넓게 파악할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민법과 상법 등의 실체법과 경제법·외환관리법과 같은 규제법, 민사소송법·중재법·국제사법과 같은 분쟁해결법 등의 국내법 외에도 WTO와 같이 국가가 주체가 된 국제조약(다자·양자),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IDROIT(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 등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국제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Hague매매협약 등), ICC(국제상업회의소) 등의 국제단체에서 제정하는 통일규칙(신용장통일규칙, Incoterms 등), 모범법(model law), 약관(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표준거래서식(model contract)과 불문법인 국제상관습(법), 그리고 세계 각국의 판례와 학설까지 포함하게 된다. - - 한편 국제거래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국제거래(international business trans action)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사이에 국경을 넘는 물품·용역·기술·자본의 이동이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그 거래목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각기 상이한 과정 내지 절차를 거치게 되나 국제물품매매를 기준으로 이를 살펴보면 매매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매수인은 매매대금결제를 위한 조처(그 중 하나가 신용장에 의한 결제이다)를 취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조처(CIF규칙을 이용할 경우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를 취하게 된다(매매에 관련한 각국의 입법이나 행정적 규제 또는 국제조약 등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각자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면 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국제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제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분쟁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와 국제재판권을 행사할 국가가 결정된 이후에는 그 분쟁에 적용할 준거법을 확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국제중재나 국제소송의 결과 외국중재판정 또는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거래법이 다루고 해결하여야 할 대상영역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넓으므로 오늘날과 같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이 분야에 역량 있는 법률가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하여 국제거래의 안정화와 원활화가 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로스쿨에서 ｢국제거래법｣과목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로스쿨에서의 강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한 용도로 인하여 국제거래법의 전 영역을 다루지는 못하고, 그 중 일부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국제사법｣만을 집필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통일매매법으로서 물품매매에 관한 일련의 process에 따라 이루어진 규정이므로 그 내용을 짚어 나가다보면 국제거래의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거래에 규범을 적용하여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논점을 정리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예시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적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애로써 길러주신 돌아가신 부모님과 지금까지 30여년을 동행해주고 있는 아내 최임희, 그리고 이제 법학에 입문한 딸 홍은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사랑을 꼭 전하고 싶다. 그리고 출판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판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항상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과 이 책의 편집을 맡아 수고해주신 한현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독자들이 국제적 역량을 갖춘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이 책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3월 9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