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국의 전환기적 상황이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치유되고 통합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지속가능 발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_서문 중에서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발전, 괜찮을까?

한국 사회는 경장(更張)이 필요한 전환기에 들어섰다. 한국 사회는 37년의 고도성장 단계 이후 더 발전하지 못하고 20여 년 정체하고 있다. 성장에서 바로 쇠퇴기로 이어지지 않고 성숙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쳐서 확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유럽에서 1970년대 환경문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 1980년대에 이론적으로 정립되었으며, 1990년대에 국제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2000년대에 실천 체계를 갖추게 된다. 환경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반성이 지속가능 발전의 시작이다. 현재는 환경문제 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한다. 이 책은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전환기적 상황이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치유되고 통합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전환기 한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 모델을 모색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에 대해 생각해보다

OECD 국가들은 정체된 경제성장 등 경제적 문제, 고령화, 고실업률 등 사회적 문제, 환경 파괴와 고에너지 소비 등 환경적 문제 등을 이미 경험했고 그 해법을 지속가능 발전에서 찾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후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2014년 하반기에 ‘전환기 한국 종합진단, 지속가능 발전 탐색’을 주제로 24명의 집필진이 참여한 ≪교수신문≫ 기획연재는 이 책이 나오는 데 기초가 되었다. 저서 출간을 기점으로 ‘전환기 한국 지속가능 발전 종합 전략’이라는 큰 주제하에 세부 주제별 시리즈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있다. 1차 심포지엄은 2015년 5월 29일, 오후 3시에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제1회 심포지엄, 총괄 세션, 2015.5.29.
- 제2회 심포지엄, 환경 세션, UN SDG 세션(2015.8. 예정)
- 제3회 심포지엄, 사회 세션, 문화 세션(2015.10. 예정)
- 제4회 심포지엄, 경제 세션, 과학기술 세션(2015.12. 예정)

∥주요 내용

전체적으로 총설, 제1부, 제2부, 제3부로 구성된다. 총설, 사회와 문화,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 부문에서 18개 영역의 대표적 학자를 집필진으로 하여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총설에서는 전체 집필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과 진화 과정을 정리하고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한국 현대화 70년을 리뷰했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그리고 국제적 기관에 의한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평가를 검토해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의 구조, 체계와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경제·환경의 기존의 3원 구조(the three pillars)에 과학기술과 문화를 추가한 5원 구조를 제안했다. 세계적 환경과 국내적 환경을 분석한 후 10대 과제를 도출하고 환경과 개발, 성장과 안정, 자아와 공동체, 국가와 세계의 4대 전략과 혁신(革新), 안민(安民), 포용(包容)의 3대 목표, 그리고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의 비전으로 조화사회(調和社會)를 제시했다.
제1부는 사회·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문화, 교육, 고령화, 보건, 주거, 여성의 주제를 다루었다. ‘문화’에서는 미래 창조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며 그 구성의 필요 요건을 제시했다. ‘교육’에서는 학교 교과과정 운영에서 모든 과목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교육해야 하는 등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실천 수단들을 제시했다. 고령화 시대 새로운 정책으로 연령통합사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보건’에서는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의 조건과 과제를 비용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건강과 보건 의료의 불평등, 토대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체를 제시했다. ‘주거’는 한국인의 주거 양식을 주택 형태, 점유 형태, 주거 수준, 가구 특성, 주거 문화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주거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여성’에서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여성친화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제2부는 환경,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과학기술,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 수자원의 주제를 다루었다. 과학기술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과학교육 강화, 컴퓨터 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지속가능 발전의 통합적 학문 체계화를 위해 지속가능 과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후변화’에서는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의 동참을 중심으로 전략을 제시했으며, ‘에너지’에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안전’에서는 재난, 교통, 화재, 산업, 시설물, 전기, 가스, 교육 등 전 분야를 망라하여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 방안과 혁신적 관리 방안으로 스마트 워터그리드, 물 복지 실현, 수리권 정비, 친수 기능 강화, 물 문화 창출 등을 제시했다.
제3부는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경제, 중소기업, 농업, 재정, 디자인, 통일의 주제를 다루었다. 지속가능 경제를 위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개선이 중요하며, 정책 과제로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 노동 시장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생산요소 고도화, 전략적 기술 개발, 글로벌 전략,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의 추진 방향으로 환경 친화적 농업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 연구와 개발, 보급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재정’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장기 재정 전망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K-디자인 확산을 통한 글로벌 디자인 리더십 확보,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의 부가가치 창출 역량 극대화, 제조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통일’에서는 통일 준비는 통일 이후보다 이전이 중요하며, 경제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경제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남북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 저자(수록순)

류정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문화예술연구실 실장, 청와대 대통령실 관광진흥비서관,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학사 및 석사, 프랑스 파리 고등사회과학대학원(EHESS) 사회인류학 박사

최돈형 : 국가환경교육센터장,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환경교육학회장, 전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공동대표, 전 전국환경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 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국위원회 위원, 전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전 교육부 환경과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이학사, 과학교육학 석사, 과학교육학 박사

최성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제노년학?노인의학회 사무총장, 한국생애설계협회 회장,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한국노년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미국 워싱턴대학교 사회사업 석사,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김창엽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사장/소장.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회장,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의학과 의학사, 보건학 박사

하성규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 주택산업연구원 이사, 전 중앙대학교 부총장, 전 한국주택학회 회장, 전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전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런던대학교(UCL) 도시계획학 박사

최금숙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박성현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과학기술기반분과 의장,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수석부회장, 전 한국통계학회장, 전 한국품질경영학회장, 전 지속가능과학회장, 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 학생처장, 평의원회 의장, 전 미시시피 주립대학교 조교수,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공학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산업공학 공학 석사, 통계학 이학 박사

전의찬 : 세종대학교 대학원장,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한국환경한림원 학술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장,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국대기환경학회장(2010~2011), 한국기후변화학회장(2013~2014), 서울대학교 이학박사(환경관리 전공)

서균렬 :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원자핵공학과 교수, 태평양원자력협회 부회장/차기 회장, 국제원자력학회협회 재무이사/차기 회장, 국제원자력한림원 정회원, 필로소피아 대표, 프린시피아 소장, 산경에너지 고문/주필, 전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공학사, 미국 MIT 핵공학 석사, 기계공학 박사

정재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명예교수, 미래안전환경연구원 원장, 한국안전학회 고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공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포럼 위원, 한국화재보험협회 KFPA 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공학 석사, 공학 박사

최계운 : 현 K-water 사장, 한국대댐회 회장, 토목학회 부회장, 세계물위원회 이사,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 아시아 물고위급 원탁회의 의장, 전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및 도시과학대학 학장, 세계도시물포럼 사무총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공학 박사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실장,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사내협력 연구센터 자문위원, 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전문위원,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러닝 평가위원,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세종 :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 자문위원, 전 제조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선정 실무위원회 간사, 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전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 객원연구원,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

정학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박사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국무총리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협의회 위원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이태용 :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전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전 에너지기후변화학회 회장, 전 특허청 차장,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및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UC버클리대학교 에너지자원학 석사,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부 경제학 박사

조동호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북한경제포럼 회장,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조정실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바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문

총설 전환기,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과 조화(調和) 사회 _이영한

제1부 제1장 |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선순환 구조와 창조 사회 _류정아
제2장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재정립 _최돈형
제3장 | 지속가능 고령화사회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_최성재
제4장 |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의 조건과 과제 _김창엽
제5장 | 한국인의 주거 양식과 지속가능 발전 _하성규
제6장 |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 역할과 여성친화도시 _최금숙

제2부 제7장 | 한국의 과학기술과 지속가능 발전 _박성현
제8장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_전의찬
제9장 | 원자력과 신재생, 한반도의 지속가능 쌍두마차 에너지 _서균렬
제10장 | 대한민국 안전의 지속가능 발전 진단과 대안 _정재희 외
제11장 | 미래 수자원 관리, 통합과 혁신에서 답을 찾자 _최계운

제3부 제12장 |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개선 _변양규
제13장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발전 진단과 대안 _김세종
제14장 |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 발전 진단과 대안 _정학균
제15장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장기 재정전망 _옥동석 외
제16장 | 한국 디자인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진단과 대안 _이태용
제17장 | 통일 준비, 통일 이후보다 이전이 우선이다 _조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