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회수하는 것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하여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쓸모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17년째 법률상담을 담당해 온 저자가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채무자의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른바 물고기이론, 즉 채무자의 재산 및 (가)압류할 재산을 찾는 방법을 물고기 잡는 방법에 비유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주요내용에는 재산목록보완명령신청, 강제집행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 급여가 150만원 이하의 (양육비)채무자의 경우의 강제집행, 특수한 사실조회, 신기한 물고기들(영치금, 재활용 분담금, 납유쿼터 사용권, 선거비용보전금 등), 각종 내용증명 서식 등을 담았다.

저자가 공단 직원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엮은 책으로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보판에서는 실생활에서 빈번한 금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심사를 알기 쉽게 도표로 만들어 설명하였고,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내용(도산절차와 이에 따른 법률관계, (가)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사전처분, 접근금지 등)도 추가하였다.

증보2판 머리말

처음으로 저자 이름으로 된 책을 만들어 세상에 내 놓았을 때는 그 자체로써 큰 기쁨이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보니 이제는 약간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계속 미루기만 했던 개정 작업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나 지난 2년 동안 습득한 지식들을 정리하여 이번에 책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요약하여 정리한 부분도 있고 도표를 이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표로 만드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조심스러운 작업이기는 하나 매우 효율적인 전달수단임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도표 중에서도 ‘도산절차와 집행’은 여러 번의 강의를 거쳐 수정한 것으로 도산실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이 책의 큰 주제인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법’ 내용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증보판부터 시작한 금전채권.채무 해결 tip의 내용에 대해 상당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증거보전, 채권자대위권, 소멸시효 등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필요로 한 법률지식을 중심으로 보충하였습니다. 이 책은 법을 잘 다루지 않아 생소한 일반인들을 위해 가압류의 개념 등을 설명하기 위해 쓰려고 했는데 계속 판을 거듭할수록 처음과는 달리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압류의 개념 등은 물고기이론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실무상 많이 궁금해하는 지식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공단 내부의 신입직원 강의 마지막에 항상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Steve Jobs의 강의 중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연설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도 가장 들려주고 싶은 한 문장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2018. 7. 저자 드림

들어가기 전 : 금전 채권ㆍ채무 해결 Tip 15
1. 채권자의 경우 18
2. 채무자의 경우 23

Ⅰ. 채권을 회수하는 일반적 단계 26
- 신용정보조회
Ⅱ.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반적 방법 31
1.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포함) 33
가. 재산명시절차 33
【사 례】 36
나. 재산조회제도 37
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39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42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등 44
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45
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47
아. 담보제공명령 49
자. 일시금 지급명령 51
차. 이행명령 51
2. 소송 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되지 않은 경우 53
가. 사실조회 53
나.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등 56
다. 도산법상 재산조회 57
Ⅲ. 가압류에 대하여 60
1. 가압류의 필요성 60
-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가압류 가능성 61
- 가압류의 사실적 효력 63
- 보전처분의 종류 64
2. 가압류 일반론(이른바 ‘물고기 이론’) 66
Ⅳ. 구체적으로 가압류하는 방법 70
1. 물고기(채무자의 재산)의 종류 70
가.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물고기 70
나. 유체동산 물고기 75
다. 채권 물고기 78
2.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나 취득하는 방식 105
3. 물고기 선택방법(가압류하는 순서)에 대하여 107
【사례 1】 버스운송수입금 110
【사례 2】 카드매출채권 112
【사례 2-1】 쇼핑몰의 PG사에 대한 매출채권 113
【사례 3】 영치금 등 반환채권 115
【사례 3-1】 환부청구권 117
【사례 4】 이직 위로금채권 119
4. 그물을 엮거나 던지는 방법(방법론) 121
가. 물고기의 특정(피압류채권의 특정) 121
【판례사안 1】 123
【판례사안 2】 124
【판례사안 3】 125
【판례사안 4】 126
【판례사안 5】 126
나. 그물을 촘촘히 엮는 방법 129
5. 기타 133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133
[재산분할 관련] 134
[신탁관련] 136
[(토지수용)보상 관련] 136
[지입계약 관련] 138
[제3채무자의 특정] 139
Ⅴ. 도산절차와 채무자의 재산(도산 물고기) 141
1. 회생절차 142
2. 개인회생절차 146
3. 파산절차 150
4. 도산절차와 법률관계 154
가. 도산절차와 임금 154
나. 도산절차와 담보권 164
다. 도산절차와 임대차 167
라. 기타 174
-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 비교 174
- 면책과 강제집행 175
-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비면책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76
- 공무원도 개인파산이 가능 177
- 파산제도의 활용 178
- 추심관련 178
- 채무자의 면책과 연대보증채무(관련판례 포함) 179
- 출자전환과 보증채무 184
- 시효이익의 포기 관련 184
5.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보론 10)
Ⅵ. 못 먹는 물고기([가]압류금지) 187
1. (가)압류금지 부동산 189
2.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190
3.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채권 192
4. 판례상의 (가)압류금지채권 197
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 197
나. 각종 보조금 198
다. 유치권부 채권 199
라. 퇴직연금 200
마. 전승지원금채권 204
바. 특허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204
5. (가)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관련 205
Ⅶ.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채무자의 재산(위장 물고기) 215
1. 부동산(특히 명의신탁에 관하여) 215
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216
나.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217
다. 무효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222
라. 사례연습(이천교 법무사님 교재에서 요약ㆍ발췌함) 224
2. 자동차ㆍ주식 등 226
가. 자동차 명의신탁의 허용 226
나. 주식 명의신탁의 허용 227
3. 채권(양도되거나 전부된 채권 포함) 228
4. 유체동산 238

*보론 1 : 사전처분에 대하여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요약) 240
*보론 2 : 접근금지에 대해 246
*보론 3 : 내용증명에 대하여 251
*보론 4 : 증거보전 증거보전의 실무상 활용 263
*보론 5 :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 266
*보론 6 : 채권자대위권의 활용 268
*보론 7 : 소멸시효 280
*보론 8 : 관할관련 주의할 점 291
*보론 9 : 신탁관련 보충 294
*보론 10 : 도산절차와 집행[표]ㆍ소송[요약] 300
*보론 11 : 상속재판 파산신청 308
*보론 12 :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 311

부록 314

처음으로 저자 이름으로 된 책을 만들어 세상에 내 놓았을 때는 그 자체로써 큰 기쁨이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보니 이제는 약간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계속 미루기만 했던 개정 작업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나 지난 2년 동안 습득한 지식들을 정리하여 이번에 책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요약하여 정리한 부분도 있고 도표를 이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표로 만드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조심스러운 작업이기는 하나 매우 효율적인 전달수단임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도표 중에서도 ‘도산절차와 집행’은 여러 번의 강의를 거쳐 수정한 것으로 도산실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이 책의 큰 주제인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법’ 내용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증보판부터 시작한 금전채권․채무 해결 tip의 내용에 대해 상당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증거보전, 채권자대위권, 소멸시효 등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필요로 한 법률지식을 중심으로 보충하였습니다. 이 책은 법을 잘 다루지 않아 생소한 일반인들을 위해 가압류의 개념 등을 설명하기 위해 쓰려고 했는데 계속 판을 거듭할수록 처음과는 달리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압류의 개념 등은 물고기이론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실무상 많이 궁금해하는 지식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공단 내부의 신입직원 강의 마지막에 항상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Steve Jobs의 강의 중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연설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도 가장 들려주고 싶은 한 문장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2018. 7. 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