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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가족법［제15판］

    친족.상속법 -가족법［제15판］

    • 김주수, 김상용 저
    • 법문사
    • 2018년 08월 20일
    • 정가
      48,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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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1747 952쪽 176 x 248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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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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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의 제14판이 출간된 후 민법 중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2017년 10월 31일 공포)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모의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제844조 제1항, 제3항),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와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2017년 민법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규정들은 가족법의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와도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15판에서는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에 대하여 교과서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해설하였으며, 그 문제점과 오류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부분만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제15판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새로 나온 친족·상속편 분야의 중요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해설을 덧붙였으며, 기존의 내용 중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번에 제15판을 준비하면서도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다루고자 하였고, 친족·상속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저자 소개

    김주수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96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민사법전공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제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1993-199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김상용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36
    최근저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 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FREIBURG 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2003-2006, 2010-2011)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여성가족부 정책평가위원
    중앙입양원 이사 역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서 론
    본 론
    제1장　혼 인
    제1절 서 설
    제2절 약 혼
    제3절 혼인의 성립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5절 혼인의 효과
    제6절 혼인의 해소
    제7절 사 실 혼
    제2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관계
    제2절 친 생 자
    제3절 양 자
    제3장　친 권
    제4장　후 견
    제5장　친족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친족관계일반
    제3절 친족적 부양
    제6장　상속제도
    제7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개시
    제2절 상 속 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8장　유 언
    제1절 서 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철회
    제4절　유언의 효력
    제5절　유　　증
    제6절 유언의 집행
    제9장　유 류 분
    제10장　구관습법상의 상속제도

    머리말

    이 책의 제14판이 출간된 후 민법 중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2017년 10월 31일 공포)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모의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제844조 제1항, 제3항),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와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2017년 민법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규정들은 가족법의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와도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15판에서는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에 대하여 교과서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해설하였으며, 그 문제점과 오류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부분만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제15판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새로 나온 친족·상속편 분야의 중요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해설을 덧붙였으며, 기존의 내용 중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번에 제15판을 준비하면서도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다루고자 하였고, 친족·상속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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