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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민법전 (2018)

    판례 민법전 (2018)

    • 김재형 저
    • 박영사
    • 2018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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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0440 680쪽 1,292g 155 x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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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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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판례 민법전 개정판을 내면서



    판례민법전 개정판을 펴낸다. 2016년 8월 31일까지 나온 판례를 반영하여 그 이듬해 초에 발간하려고 했는데, 편집이 예상외로 늦어졌다. 그 후에 나온 판례도 포함하여 개정판을 낼 상황은 아니라서 법령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판례를 붙였다. 민법을 비롯하여 총 6개의 민사법에 판례를 붙인 셈이다. 이 책자가 법전과 판례를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개정판을 내는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고석범, 김동호는 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판례 정리를 도와주었고, 구연모 박사는 부동산등기법 등의 판례를 보완해 주었으며, 박영사 편집부의 이승현 대리는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찾아 보완하고 편집에 온 정성을 다했다.





    2018년 7월

    김 재 형

    저자 소개

    김재형

    지은이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根抵當權硏究(2000)
    民法論 Ⅰ, Ⅱ(2004), Ⅲ(2007), Ⅳ(2011), 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계약법〔민법 Ⅰ〕(제2판, 2015)(共著)
    민법총칙〔민법강의 Ⅰ〕(제9판, 2013)(共著)
    물권법〔민법강의 Ⅱ〕(제8판 보정, 2015)(共著)
    民法注解 제16권(1997)(分擔執筆)
    주석 민법-물권 제4권(2011)(分擔執筆)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共編)
    金融去來法講義Ⅱ(2001)(共編)
    倒産法講義(2005)(共編)
    統合倒産法(2006)(共編)
    한국법과 세계화(2006)(共編)
    란도/빌 編,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  

    목차

    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5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57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5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474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505
    공탁법 501
    국가배상법 51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627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65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35

    ㄷ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58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6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466

    ㅁ

    민 법 ※1

    ㅂ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0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68
    부동산등기규칙 401
    부동산등기법 ※37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2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26

    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94
    신탁법 639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18

    ㅇ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3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545
    이자제한법 36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67
    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4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23
    제조물책임법 522
    주택임대차보호법 ※48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2

    ㅊ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514

    ㅎ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87

    머리말

    판례 민법전 개정판을 내면서

    판례민법전 개정판을 펴낸다. 2016년 8월 31일까지 나온 판례를 반영하여 그 이듬해 초에 발간하려고 했는데, 편집이 예상외로 늦어졌다. 그 후에 나온 판례도 포함하여 개정판을 낼 상황은 아니라서 법령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판례를 붙였다. 민법을 비롯하여 총 6개의 민사법에 판례를 붙인 셈이다. 이 책자가 법전과 판례를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개정판을 내는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고석범, 김동호는 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판례 정리를 도와주었고, 구연모 박사는 부동산등기법 등의 판례를 보완해 주었으며, 박영사 편집부의 이승현 대리는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찾아 보완하고 편집에 온 정성을 다했다.


    2018년 7월
    김 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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