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가맹사업 분쟁의 모든 것

● 특장점

●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이후 공정위의 최근 동향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면서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사례별로 재미있게 풀어낸 책

● 가맹본부나 가맹점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상생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책

● 어려운 가맹사업법 내용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무에서 겪으면서 다룬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유의점을 짚어줌으로써 가맹본부나 가맹점주 모두에게 쉽게 가맹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




●주제요약

● 공정위의 가맹분야 근절대책 발표부터 최근 주요 가맹사업법령 제개정 내용까지 가맹분야 최근 흐름 제시

● 가맹사업법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개략적인 개념을 알고 실제 사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

●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분야 사례 20개를 선정하여 그 내용 및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함

Part 1 최근 동향 파악하기
01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1.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강화
2. 광고·판촉행사 시 개별적 사전 동의 의무화
3. 가맹본부 오너리스크(owner risk)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도입
4. 광역지자체에게 조사·처분권 일부 위임
5. 알아두기
02 보복조치 금지규정 신설 등 가맹사업법 개정
1. 광역자치단체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 수행
2.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행위 금지
3. 보복조치 금지규정 신설
4. 3배소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 추가
5.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6. 알아두기
03 지자체를 통한 분쟁해결 등 가맹사업법 개정
1. 프랜차이즈 분쟁, 지자체를 통해서도 해결 가능
2.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작성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3. 알아두기
04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 확대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1.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 확대
2.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3. 심야 영업 단축시간 확대 및 그 판단기준 완화
4. 알아두기
05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1.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2.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3. 알아두기

Part 2 주요내용 맛보기
01 가맹사업(Franchaise)이란
02 가맹금이란
03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2. 가맹금 예치제도
3. 정보공개서 등 제공
4.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5. 거래거절 등 행위 금지
6.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금지
7. 불이익제공 행위 금지
8.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9.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10.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11.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12.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13.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14.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리
04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제도
05 행정적 제재 및 벌칙
1. 시정권고
2. 시정명령
3. 과징금
4. 벌칙
06 가맹사업법 시정실적 62
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2017년)
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2017년)
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요

Part 3 사례 통해 이해하기
① 가맹본부가 자기로부터만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한 경우,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할까
② 가맹점에 판촉행사 부담을 전가한 경우,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까
③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가맹금을 신설·부과한 경우,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까
④ 영업지역을 도보 30미터나 100미터로 설정한 경우,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까
⑤ 할인행사 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변경한 경우,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까
⑥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할까
⑦ 자신이 지정한 해충방제업체와 거래를 강제한 경우,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할까
⑧ 가맹본부를 비난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할까
⑨ 식자재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허받은 것처럼 한 경우, 거짓된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할까
⑩ 점포 리뉴얼 비용을 축소 부담한 경우,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에 해당할까
⑪ 도서지역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최하위 등급 부여한 경우,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까
⑫ 공모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킨 경우,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까
⑬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행위에 해당할까
⑭ 가맹계약서 상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⑮ 치킨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양배추샐러드를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 점포설비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을 강제하거나, 인테리어공사를 지정업체에서만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
？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과장 광고한 경우, 가맹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광고비를 얼마나 부담시킬 수 있을까 190
？ 편의점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일일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가맹계약기간 종료 후 가맹점에게 경업금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참고자료
1. 개정 표준가맹계약서(편의점 업종)
2. 개정 표준가맹계약서(외식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