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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민주주의의 질

    한국 민주주의의 질 민주화 이후 30년

    • 박종민, 마인섭 저
    • 박영사
    • 2018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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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06070 40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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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민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있었던 2017년은 한국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 민주주의가 최근의 세계적인 민주적 불황(democratic recession)의 와중에도 탄력과 활기를 상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권마다 이어지는 일련의 중대형 정치적 추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체제는 동아시아에서 대만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제3의 물결 민주주의(third-wave democracy)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적어도 선거민주주의로서 공고화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자유로운 공정선거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거의 모든 성인에게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었고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확대되어왔다. 민주주의를 보통선거권, 자유공정선거, 복수정당제로 특징을 짓는다면 현재 한국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최소주의 민주주의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나타낸다는 2회의 정권교체 테스트를 10년 전에 통과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97년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최근의 민주주의 지표는 한국 민주주의가 선거민주주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념이 흔들리고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서는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주요 차원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며, 제도적 결함과 민주적 결손의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의 성격을 이해하고 온전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본서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다차원적이고 분해적이다. 본서를 위한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각 장(제1장 제외)은 2017년 11월 3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 주최 ‘한국 민주주의의 질: 민주화 이후 30년’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정본이다. 이 학술회의에서 사회와 토론을 통해 논문들의 개선을 도와준 강신구(아주대), 문지영(숭실대), 박원호(서울대), 박현정(한양대), 신재혁(고려대), 양재진(연세대), 윤견수(고려대), 이상신(통일연구원), 이준한(인천대) 교수께 감사한다. 끝으로 본서의 편집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의 김영은, 정민경 연구조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편자대표 박 종 민

    저자 약력

    김석호
    University of Chicago 사회학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마인섭
    Northwestern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종민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현진
    University of Virginia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윤광일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정치학 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 현
    Universitat Regensburg 법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조원빈
    Michigan St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조인영
    University of Oxford 정치학 박사 수료

    최진욱
    University of Chicago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태영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정치학 박사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저자 소개

    박종민, 마인섭

    엮은이 : 박종민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엮은이 : 마인섭
    Northwestern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목차

    제1장 서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질/박종민·오현진 1
    Ⅰ.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_ 2
    Ⅱ. 민주주의의 질 _ 7
    Ⅲ. 민주주의의 질: 다차원성 _ 10
    Ⅳ. 책의 구성 _ 15
    참고문헌 _ 21

    제2장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질: 제도변화 및민주주의 지표 분석/오현진·조인영 25
    Ⅰ. 서론 _ 25
    Ⅱ. 이론적 분석틀: 부분체제 분석 _ 26
    Ⅲ. 민주화 30년과 제도개혁 _ 29
    Ⅳ. 국제 비교 지표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질 _ 53
    V. 결론 _ 66
    참고문헌 _ 68

    제1편 절차적 차원
    제3장 선거민주주의의 질: 경쟁과 참여 및 수직적 문책성/윤광일 75
    Ⅰ. 들어가며 _ 75
    Ⅱ.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질 논의에서 선거의 위상 _ 76
    Ⅲ.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질 _ 82
    Ⅳ. 나가며 _ 105
    참고문헌 _ 109

    제4장 시민의 정치참여를 통해서 본 한국 민주주의의 질/김석호 115
    Ⅰ. 왜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는가? _ 115
    Ⅱ. 한국인의 정치참여: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_ 118
    Ⅲ. 시민사회와 참여불평등 _ 122
    Ⅳ.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참여불평등 _ 131
    Ⅴ. 참여정부의 민주주의의 질이 가장 낮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_ 142
    참고문헌 _ 146

    제5장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사법권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임 현 151
    Ⅰ. 시작하는 말 _ 151
    Ⅱ. 민주주의와 법치 _ 153
    Ⅲ. 한국의 법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 _ 157
    Ⅳ. 한국의 사법권에 대한 평가 _ 165
    Ⅴ. 사법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_ 174
    Ⅵ. 맺는 말 _ 180
    참고문헌 _ 183

    제6장 한국의 민주주의와 부패: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거대 부패/최진욱 187
    Ⅰ. 서론 _ 187
    Ⅱ.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거대 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_ 190
    Ⅲ. 한국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부패 수준의 변화 _ 194
    Ⅳ. 한국 반부패 제도의 흐름과 성과 _ 199
    Ⅴ. 한국의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거대 부패 _ 203
    Ⅵ. 결론: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권력 견제와 감시를 통한거대 부패의 통제 _ 217
    참고문헌 _ 220

    제7장 수평적 책임성과 민주주의의 질/조원빈 225
    Ⅰ. 문제제기 _ 225
    Ⅱ. 민주주의 공고화와 수평적 책임성 _ 228
    Ⅲ.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_ 231
    Ⅳ. 사법부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_ 240
    V. 감사원 독립 _ 250
    Ⅵ. 결론 _ 257
    참고문헌 _ 260

    제2편 실질적 차원
    제8장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주체들의 자유: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자유’의 변환에 따른 민주주의의 과제/홍태영 265
    Ⅰ. 서론 _ 265
    Ⅱ.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자유의 확장: 법적, 제도적 수준 _ 268
    Ⅲ. 민주주의적 주체의 형성과 분화: 거대주체의 죽음과 자유로운개인주체들의 등장 _ 284
    Ⅳ.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품행의 자유 _ 293
    V. 결론 _ 299
    참고문헌 _ 301

    제9장 민주화 이후 한국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질/마인섭 305
    Ⅰ. 서론 _ 305
    Ⅱ. 기존이론 검토: 불평등과 민주주의 _ 309
    Ⅲ. 불평등,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질 _ 316
    Ⅳ. 민주화 이후 불평등의 정치과정 _ 323
    Ⅴ. 결론 _ 342
    참고문헌 _ 345

    제10장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변화와 지속/박종민 351
    Ⅰ. 서론 _ 351
    Ⅱ.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구조 _ 353
    Ⅲ. 민주주의의 수준 평가와 만족 _ 356
    Ⅳ. 민주주의의 질과 성과 평가 _ 357
    Ⅴ.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_ 366
    Ⅵ.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 _ 372
    Ⅶ. 자유주의 규범에 대한 지지 _ 376
    Ⅷ. 민주제도에 대한 지지 _ 380
    Ⅸ. 결론 _ 382
    참고문헌 _ 385

    찾아보기 389

    머리말

    민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있었던 2017년은 한국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 민주주의가 최근의 세계적인 민주적 불황(democratic recession)의 와중에도 탄력과 활기를 상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권마다 이어지는 일련의 중대형 정치적 추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체제는 동아시아에서 대만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제3의 물결 민주주의(third-wave democracy)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적어도 선거민주주의로서 공고화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자유로운 공정선거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거의 모든 성인에게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었고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확대되어왔다. 민주주의를 보통선거권, 자유공정선거, 복수정당제로 특징을 짓는다면 현재 한국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최소주의 민주주의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나타낸다는 2회의 정권교체 테스트를 10년 전에 통과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97년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최근의 민주주의 지표는 한국 민주주의가 선거민주주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념이 흔들리고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서는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주요 차원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며, 제도적 결함과 민주적 결손의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의 성격을 이해하고 온전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본서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다차원적이고 분해적이다. 본서를 위한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각 장(제1장 제외)은 2017년 11월 3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 주최 ‘한국 민주주의의 질: 민주화 이후 30년’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정본이다. 이 학술회의에서 사회와 토론을 통해 논문들의 개선을 도와준 강신구(아주대), 문지영(숭실대), 박원호(서울대), 박현정(한양대), 신재혁(고려대), 양재진(연세대), 윤견수(고려대), 이상신(통일연구원), 이준한(인천대) 교수께 감사한다. 끝으로 본서의 편집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의 김영은, 정민경 연구조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편자대표 박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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