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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2018년 4월 19일 시행
- 최병록 저
- 박영사
- 2018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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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2581
228쪽
176 x 248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84
- 주간 사회/정치/법률: 5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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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현대사회에서 우리 소비자는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각종 위해로부터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크고 작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특히 최근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은 우리나라의 소비자안전침해사건 중에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생명?신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제조업자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법리로 제조물책임법리가 태동하였다. 1963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내린 그린맨사건의 판결은 소비자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하여 미국을 소비자천국으로 만들었다. 그 후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유럽의 20여 개 국가와 일본을 비롯하여 브라질, 필리핀, 중국 등으로 파급되어 이제는 규범의 국제표준으로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의 전통적인 책임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제조물책임법이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다. 부칙에서 규정한 대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목적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훨씬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 후 2013년 5월 22일에 제조물책임법의 1차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이는 제조물책임에서 다투어지는 주요 쟁점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유에서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피해구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학계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정안이 의원입법형태로 다수 제기되었는데, 2017년 3월 3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자의 증명책임 완화,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2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로 이송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2017년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4월 18일에 공포되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내용을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본서는 크게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 저술하였다. 하나는 최근에 개정된 2차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판결을 수집하여 사건 내용, 판결 요지, 시사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끝으로 본서를 통하여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의 선택과 결함제품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식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기업에서는 본서의 활용으로 제조물의 설계.제조.
제조물책임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기업체의 제조물책임관련 직원, 법조 관계자 또는 일반인들에게 제조물책임법을 활용하는 데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어려운 출판시장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8월
저 자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7
경 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역임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를 비롯한 기업체 제조물책임법 강사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대상(대통령상) 고객만족경영 부문 심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쟁력 우수 100대기업, 50대중소기업 심사위원
사법시험(민법, 경제법), 변호사시험(민법), 입법고시(상황판단영역),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세무사,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등 출제위원
현재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민법담당)
저 서
지식재산권의 이해
협동조합기본법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하종선.최병록 공저)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하종선.최병록 공저)
소비자법과 정책(최병록 외 4인 공저)
최신 소비자법과 정책(최병록 외 1인 공저)
목차
머리말
제1장 우리나라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제1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개정
1. 제조물책임의 개념
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경위
3. 제조물책임법의 1차 개정
4. 제조물책임법의 2차 개정
제2절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1. 법의 목적
2. 제조물의 범위
3. 결함의 정의
4. 제조업자의 정의
5.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과 손해배상
6. 결함과 인관관계의 법률상 추정
7.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8. 연대책임
9. 면책특약의 제한
10. 소멸시효 등
11. 민법의 보충적용
12. 시행일과 적용례
제2장 우리나라 제조물책임 판례
제1절 제조물책임판례의 개요
1.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대법원판례
2.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하급심판례
제2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대법원판례
1.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사건
2. 헬리콥터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건
3. 자동차 급발진으로 운전자 부상사건
4. 비료의 결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건
5.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뇌졸중 사망사건
6. 혈우병 환자에게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피해사건
7.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자동차 돌진 사건
8.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9. 로타 바이러스백신 접종 후 송아지 집단폐사 사건
10. 베이비파우더 석면 함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
11. 담배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침해 사건
12.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의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13. 제조물자체의 손해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여부
14. 혈액제제로 인한 혈우병환자들의 바이러스 감염피해 사건
15. 자동차급발진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제3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하급심판례
1. 햄버거로 알레르기발생 피해사건
2. 모발탈색제로 생긴 두피염증 피해사건
3. 온수 세정기로 발생한 화재 피해사건
4. 미니컵 젤리로 어린이 질식 사망한 피해사건
5. 승합차의 베어링과 차축융합으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사건
6. 발마사지기로 입은 다리의 화상 피해사건
7. 스프링클러의 파열로 가재도구 침수 피해사건
8. 발코니 확장된 마루시공 후 변질로 인한 피해사건
9. 수입자동차 급발진 사건
10. 김치냉장고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 소실 피해사건
11. 석면공장 인근 주민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사건
12. 냉장고의 화재로 인한 미술품 소실 피해사건
13. 스크린 골프장 골프채의 헤드탈락으로 눈 실명 피해사건
14. 자동차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15.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16.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로 발생한 화재피해사건
17. 감기약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양 눈 실명 피해사건
18. 주전자 넘어져 끓는 물에 어린이가 입은 화상 피해사건
19. 짜장면에 넣은 새우로 알레르기발생 피해사건
20. 냉장고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21.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 분사로 승용차 화재 피해사건
22. 전동킥보드 구매대행자의 제조물책임 주체 여부
23. 사다리의 다리 부분 부러짐으로 인한 부상 피해사건
24. 편의점 냉장고 소주병을 고객에게 전달하다가 파손되어 손가락부상 피해사건
25. 전기보온기의 누전으로 두 번 감전되어 손발, 어깨의 상해 피해사건
참고문헌
제1장 우리나라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제1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개정
1. 제조물책임의 개념
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경위
3. 제조물책임법의 1차 개정
4. 제조물책임법의 2차 개정
제2절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1. 법의 목적
2. 제조물의 범위
3. 결함의 정의
4. 제조업자의 정의
5.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과 손해배상
6. 결함과 인관관계의 법률상 추정
7.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8. 연대책임
9. 면책특약의 제한
10. 소멸시효 등
11. 민법의 보충적용
12. 시행일과 적용례
제2장 우리나라 제조물책임 판례
제1절 제조물책임판례의 개요
1.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대법원판례
2.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하급심판례
제2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대법원판례
1.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사건
2. 헬리콥터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건
3. 자동차 급발진으로 운전자 부상사건
4. 비료의 결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건
5.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뇌졸중 사망사건
6. 혈우병 환자에게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피해사건
7.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자동차 돌진 사건
8.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9. 로타 바이러스백신 접종 후 송아지 집단폐사 사건
10. 베이비파우더 석면 함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
11. 담배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침해 사건
12.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의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13. 제조물자체의 손해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여부
14. 혈액제제로 인한 혈우병환자들의 바이러스 감염피해 사건
15. 자동차급발진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제3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하급심판례
1. 햄버거로 알레르기발생 피해사건
2. 모발탈색제로 생긴 두피염증 피해사건
3. 온수 세정기로 발생한 화재 피해사건
4. 미니컵 젤리로 어린이 질식 사망한 피해사건
5. 승합차의 베어링과 차축융합으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사건
6. 발마사지기로 입은 다리의 화상 피해사건
7. 스프링클러의 파열로 가재도구 침수 피해사건
8. 발코니 확장된 마루시공 후 변질로 인한 피해사건
9. 수입자동차 급발진 사건
10. 김치냉장고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 소실 피해사건
11. 석면공장 인근 주민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사건
12. 냉장고의 화재로 인한 미술품 소실 피해사건
13. 스크린 골프장 골프채의 헤드탈락으로 눈 실명 피해사건
14. 자동차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15.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16.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로 발생한 화재피해사건
17. 감기약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양 눈 실명 피해사건
18. 주전자 넘어져 끓는 물에 어린이가 입은 화상 피해사건
19. 짜장면에 넣은 새우로 알레르기발생 피해사건
20. 냉장고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21.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 분사로 승용차 화재 피해사건
22. 전동킥보드 구매대행자의 제조물책임 주체 여부
23. 사다리의 다리 부분 부러짐으로 인한 부상 피해사건
24. 편의점 냉장고 소주병을 고객에게 전달하다가 파손되어 손가락부상 피해사건
25. 전기보온기의 누전으로 두 번 감전되어 손발, 어깨의 상해 피해사건
참고문헌
머리말
머리말
현대사회에서 우리 소비자는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각종 위해로부터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크고 작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특히 최근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은 우리나라의 소비자안전침해사건 중에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생명?신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제조업자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법리로 제조물책임법리가 태동하였다. 1963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내린 그린맨사건의 판결은 소비자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하여 미국을 소비자천국으로 만들었다. 그 후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유럽의 20여 개 국가와 일본을 비롯하여 브라질, 필리핀, 중국 등으로 파급되어 이제는 규범의 국제표준으로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의 전통적인 책임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제조물책임법이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다. 부칙에서 규정한 대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목적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훨씬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 후 2013년 5월 22일에 제조물책임법의 1차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이는 제조물책임에서 다투어지는 주요 쟁점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유에서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피해구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학계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정안이 의원입법형태로 다수 제기되었는데, 2017년 3월 3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자의 증명책임 완화,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2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로 이송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2017년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4월 18일에 공포되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내용을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본서는 크게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 저술하였다. 하나는 최근에 개정된 2차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판결을 수집하여 사건 내용, 판결 요지, 시사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끝으로 본서를 통하여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의 선택과 결함제품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식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기업에서는 본서의 활용으로 제조물의 설계.제조.
제조물책임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기업체의 제조물책임관련 직원, 법조 관계자 또는 일반인들에게 제조물책임법을 활용하는 데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어려운 출판시장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8월
저 자
현대사회에서 우리 소비자는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각종 위해로부터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크고 작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특히 최근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은 우리나라의 소비자안전침해사건 중에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생명?신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제조업자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법리로 제조물책임법리가 태동하였다. 1963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내린 그린맨사건의 판결은 소비자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하여 미국을 소비자천국으로 만들었다. 그 후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유럽의 20여 개 국가와 일본을 비롯하여 브라질, 필리핀, 중국 등으로 파급되어 이제는 규범의 국제표준으로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의 전통적인 책임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제조물책임법이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다. 부칙에서 규정한 대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목적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훨씬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 후 2013년 5월 22일에 제조물책임법의 1차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이는 제조물책임에서 다투어지는 주요 쟁점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유에서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피해구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학계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정안이 의원입법형태로 다수 제기되었는데, 2017년 3월 3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자의 증명책임 완화,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2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로 이송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2017년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4월 18일에 공포되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내용을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본서는 크게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 저술하였다. 하나는 최근에 개정된 2차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판결을 수집하여 사건 내용, 판결 요지, 시사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끝으로 본서를 통하여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의 선택과 결함제품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식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기업에서는 본서의 활용으로 제조물의 설계.제조.
제조물책임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기업체의 제조물책임관련 직원, 법조 관계자 또는 일반인들에게 제조물책임법을 활용하는 데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어려운 출판시장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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