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등장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사회문제가 확대되고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고령화, 양극화, 청년문제,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안전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과학기술로 환경, 복지,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이 등장한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등장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은 2013년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사업’을 정책으로 내놓았고, 유럽연합은 Horizon 2020이라는 과학기술 전략사업에서 사회적 과제 해결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예산의 38%를 투입하고 있다. 연구의 수월성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보다 높은 비중이다. 일본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안전·환경·복지와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체제론에서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으로

그동안의 과학기술정책은 혁신체제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혁신체제의 구조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제도의 개선을 논의했다. 그러나 혁신체제론의 성장주의, 공급 중심 접근, 정태적 접근을 통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충분히 꾀하기 어렵고, 새로 등장한 에너지, 환경, 주거, 보건, 복지, 작업장, 농식품을 둘러싼 시스템의 혁신을 전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은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과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기술시스템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식품시스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시스템, 삶을 유지하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시스템, 생활과 일을 위해 필요한 이동서비스 공급·소비시스템이 논의의 대상이다. 이런 시스템은 사회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서로 보완성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증적, 파편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문제의 원천을 극복하는 시스템전환을 논의한다.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의 이론과 실천

이 책은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의 이론과 실천을 검토하고 정책적 의의를 탐색한다. 또한 시스템전환의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이슈와 사례들을 논의한다. 성숙기에 도달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하고 그동안 추격체제에서 형성된 성장 중심, 타기팅 중심, 하향식, 공급자 중심의 혁신정책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계기를 제시할 것이다.
1부에서는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을 개괄한다. 1장에서는 시스템전환을 설명하는 시스템전환론의 기본 관점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시스템전환을 추진하는 ‘다층적 접근(multi-level perspective)’과 ‘전략적 니치관리론(strategic niche management)’을 검토하고 혁신 주체의 구성과 역할, 사회문제 해결, 시스템혁신, 참여형 혁신, 장단기 정책통합을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한다.
2부에서는 주체와 영역을 중심으로 시스템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시스템전환과정에서 기업의 역할과 활동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리빙랩을 통한 시스템전환을 검토한다. 리빙랩은 생활공간에서 사용자가 참여하여 전문가와 함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개방형·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이다. 유럽과 대만에서 이루어진 리빙랩 사례를 검토하면서 전환랩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검토한다. 4장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전환을 다룬다.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실험을 수행한 유럽 MUSIC 프로젝트의 사례를 검토한다. 5장에서는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시스템전환을 논의한다. 영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지역에너지 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사례를 살펴본다.
3부에서는 해외의 전환정책을 다룬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플랑드르는 전환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6장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전환정책이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고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본다. 에너지, 교통, 농업, 자연자원분야에서 구체화된 전환정책의 특성을 검토하면서 네덜란드 전환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한다. 7장에서는 벨기에의 지역 자치정부인 플랑드르 지역 전환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4부에서는 시스템전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혁신정책의 이슈를 검토한다. 8장에서는 시스템전환론을 도입해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관점에서 탈추격론을 재해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9장에서는 시스템전환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10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전개되는 적정기술 사업을 시스템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은 현재의 사회·기술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한다.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 사회 양극화, 고령화, 에너지·자원 문제,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문제에 대한 전환적 대응(transformative change)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과 같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과 자원의 보호와 유지가 이루어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기존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 중심의 혁신활동 및 정책을 넘어 성장·사회통합·환경보호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 활동을 지향한다. _17쪽

현재 사회·기술시스템은 에너지 집약형 생산방식, 저렴한 재료 및 대량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대량생산시스템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고에너지 투입의 대량생산시스템은 환경문제, 에너지 고갈, 식품안전 등의 문제를 초래해왔다. 대량생산시스템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면서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대량생산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모색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환경, 에너지, 식품 등 공공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규범적 논의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제체제를 열어갈 새로운 에너지원의 모색과 새로운 기술적·경제적 기회의 탐색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_44쪽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요소 투입 및 기술 공급자 중심 시각을 유지한 기존 과학기술정책은 성장 이후 추격 목표를 상실함에 따라 효과성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또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표와 역할이 경제성장을 넘어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발전, 삶의 질 제고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혁신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_65쪽

에너지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면 중앙집중적인 에너지시스템을 지역분산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이런 논의와 실천 과정에서 ‘지역에너지’ 개념이 등장했으며,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관한 논의 속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지역에너지는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_113쪽

전환이론은 네덜란드에서 형성되었고 발전했다. 네덜란드의 전환이론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전환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 또는 복잡한 하위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 과정”이다. 전환은 대규모의 기술적, 경제적, 생태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발전과 각 부분의 발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자극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각 영역의 발전 즉 기술적, 경제적, 생태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발전 등이 서로 영향을 주며 강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 강화 작용을 하는 서로 연계된 변화들의 합(a set of connected changes)으로 기술, 경제, 제도, 행태, 문화, 생태계와 신념 체계 등 상이한 영역의 변화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환이 되는 것이다. _141쪽

플랑드르의 전환관리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지속가능성은 1990년대에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플랑드르에서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도입하고 반영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특히 1999년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이러한 시도들이 본격 정책화되었다. 지속가능성이 환경정책의 중요한 기조가 되었고 특히 2003년에는 전환관리가 여러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_166쪽

그러나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시작된 한국의 적정기술 담론은 적정기술 접근이 가진 사회·기술시스템 속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며,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라는 서사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례는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가 발간한 󰡔이웃을 위한 적정과학기술 100선󰡕 이다. 이 자료집은 “국내외 적정기술 중 물, 에너지, 보건의료, 식품보관, 폐기물, 산업, 건축, 교육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적정기술을 소개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적정기술 개발에 참고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자료집은 기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개발과 이용의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맥락, 관련 기술 인력의 교육,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재정 메커니즘, 관련 기술을 둘러싼 제도적·정책적 조건 등에는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_225쪽

1부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 개괄

01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의 기본 관점과 주요 이슈
1.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의 기본 관점
2. 시스템전환과 혁신 주체
3. 시스템전환과 혁신정책
4. 맺음말

2부 주체와 영역에 따른 시스템전환의 특성

02 사회·기술시스템전환과 기업 혁신활동
1. 지속가능성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
2. 지속가능성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
3. 사회·기술시스템전환과 전환지향적 기업
4. 정책적 함의

03 시스템전환 실험의 장으로서 리빙랩
1. 시스템전환과 리빙랩
2. 리빙랩 사례 분석
3. 사례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04 지역 기반 시스템전환
1. 전환실험
2. 외국의 전환실험: MUSIC 프로젝트
3. 우리나라의 전환실험
4. 비교 분석과 시사점

05 에너지전환에서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 시티즌십의 함의
1. 전환연구, 공동체에너지, 에너지 시티즌십
2. 영국 에너지시스템과 공동체에너지 전략
3. 영국 에너지협동조합의 현황, 전략과 사례
4. 한국의 시사점

3부 외국의 시스템전환정책

06 네덜란드의 전환정책
1. 전환정책의 도입과 확산
2. 전환정책 사례: 에너지, 교통, 농업, 자연자원
3. 네덜란드 전환정책의 성과와 한계
4. 네덜란드 전환정책의 함의

07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전환정책
1. 전환 관리의 시작: DuWoBo
2. 독자적 전환관리, Plan C
3. 전환관리의 확대와 ViA
4. 시사점

4부 시스템전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혁신정책

08 전환연구와 탈추격론의 확장
1. 탈추격론의 기본 관점
2. 전환연구의 기본 관점
3. 전환연구를 통한 탈추격론의 확장
4. 맺음말

09 시스템전환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 방향
1. 연구개발사업의 전환실험화
2.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전개 과정
3. 시스템전환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4. 맺음말

10 적정 ‘기술’에서 적정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
1. ‘적정기술’의 이해: 전환연구의 강점
2. 해외 NGO 및 사회적 기업의 적정기술 도입·수용 사례
3. 한국 적정기술 담론과 실천 분석: 사회·기술시스템적 접근
4.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적정기술 실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