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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 [제3판]

    독점규제법 [제3판] 이론과 실무

    • 권오승, 서정 저
    • 법문사
    • 2018년 10월 05일
    • 정가
      48,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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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1778 838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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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이 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로서 2016년에 초판을 출간한 이래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것이다. 독점규제법은 1980년에 제정되어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지난 37년간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독점규제법은 그동안 법률의 개정이 27차례나 이루어졌고, 판례와 학설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무도 크게 발전하였다. 2017년에 제2판이 출간된 이후에도 2차례나 개정되었고, 최근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여 그 입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자들은 제2판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고 시장경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도 성숙한 만큼 독점규제법도 그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독점규제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창한 바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수용되어 사회적 논의로 발전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모쪼록 이 책이 독점규제법의 현대화에 다소라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3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였다. 첫째,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보강하였다. 독점규제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경제규제법과는 구별되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여러 제도들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쉽게 개폐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헌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위반행위들의 유형과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독점규제법의 해석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폐해요건인 부당성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부당성 판단의 표지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셋째, 독점규제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들을 반영하고, 동법 시행령과 공정위의 고시나 지침 등의 개정 사항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점규제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

    저자 소개

    권오승, 서정

    지은이 : 권오승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 경쟁포럼 회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서>
    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 독점규제법 30년(편저) 등 다수  

    지은이 : 서정
    서울대 법대 법학사
    미국 Stanford 대학 법학석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36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서울지법, 대전지법 판사
    김&장, 창의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법연수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강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연세대, 이화여대 겸임교수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논문>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Who Will Control Frankenstein?: The Korean Chaebol’s Corporate Governance 등 다수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과 특징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 판단표지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7장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머리말

    이 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로서 2016년에 초판을 출간한 이래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것이다. 독점규제법은 1980년에 제정되어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지난 37년간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독점규제법은 그동안 법률의 개정이 27차례나 이루어졌고, 판례와 학설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무도 크게 발전하였다. 2017년에 제2판이 출간된 이후에도 2차례나 개정되었고, 최근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여 그 입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자들은 제2판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고 시장경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도 성숙한 만큼 독점규제법도 그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독점규제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창한 바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수용되어 사회적 논의로 발전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모쪼록 이 책이 독점규제법의 현대화에 다소라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3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였다. 첫째,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보강하였다. 독점규제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경제규제법과는 구별되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여러 제도들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쉽게 개폐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헌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위반행위들의 유형과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독점규제법의 해석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폐해요건인 부당성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부당성 판단의 표지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셋째, 독점규제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들을 반영하고, 동법 시행령과 공정위의 고시나 지침 등의 개정 사항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점규제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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