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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 현황
- 배성기 저
- 큰날개
- 2018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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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9258184
64쪽
190 x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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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민간이전 공공서비스는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별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5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간이전(320)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 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위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행정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간이전 행정사무 운영현황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행정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민간이전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행정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두 번째 중앙행정 민간이전 행정사무 운영현황 통계조사를 한 것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의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도움을 주신 전국 중앙행정기관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자 소개
지은이 : 배성기
現 사회적 가치 연구소 소장,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가천대학교 회계학 석사
現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現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자문단
現 파주시청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 은평구청 민간위탁 적정성운영위원
現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 한국의정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
現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
現 성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 성북민관협치 운영위원
前 서울시 민간위탁 원가분석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경영자문위원
前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
| 주요 교육 실적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대상 ‘사회적가치 Trend 이해와 공사의 대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실질적 활동방향 및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의 이해와 한국전력공사 적용 방안 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대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개념 및 전략’ 외 다수
| 주요 연구 수행 실적 |
「정부 및 지자체 등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매뉴얼 구축 용역」
「2017년 재정사업 성과평가 용역(산림자원육성)」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자동차전용도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용역」
「산림문화휴양촌 관리운영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청주국제테니스장 위탁 타당성」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아동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외 다수
| 주요 저술 실적 |
저서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메뉴얼 Ⅰ,Ⅱ,Ⅲ권, 민간위탁 원가산정, 공공관리와 성과,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 관리 방안,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등
번역 :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
논문 :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2014) 등 3개
발표 :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 다수
목차
중앙행정기관 1
고용노동부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관세청 1~2
국가보훈처 1~4
국무조정실 3~4
국무총리비서실 3~4
국민권익위원회 3~4
국토교통부 3~6
금융위원회 5~6
기상청 5~8
기획재정부 7~8
농촌진흥청 7~8
대통령비서실 7~8
문화재청 7~8
문화체육관광부 9~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3~34
방송통신위원회 33~36
방위사업청 35~36
법무부 35~36
새만금개발청 35~36
식품의약품안전처 35~38
통일부 37~38
특허청 37~38
해양경찰청 37~38
중부지방청 37~38
동해지방청 37~38
서해지방청 37~38
남해지방청 37~38
제주지방청 37~38
해양수산부 37~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1~42
고용노동부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관세청 1~2
국가보훈처 1~4
국무조정실 3~4
국무총리비서실 3~4
국민권익위원회 3~4
국토교통부 3~6
금융위원회 5~6
기상청 5~8
기획재정부 7~8
농촌진흥청 7~8
대통령비서실 7~8
문화재청 7~8
문화체육관광부 9~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3~34
방송통신위원회 33~36
방위사업청 35~36
법무부 35~36
새만금개발청 35~36
식품의약품안전처 35~38
통일부 37~38
특허청 37~38
해양경찰청 37~38
중부지방청 37~38
동해지방청 37~38
서해지방청 37~38
남해지방청 37~38
제주지방청 37~38
해양수산부 37~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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