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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연구

    방송법연구

    • 권오상 외 11인 저
    • 법문사
    • 2019년 01월 10일
    • 정가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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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1891 416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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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현재의 방송이라는 용어는 법적 의미에서의 방송(放送)과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법적인 의미의 방송은 KBS, MBC, SBS, OBS 등 지상파방송과 CJ헬로 등 케이블TV, KT, SKB, LGU+ 등 IPTV, 그리고 위성방송이 포함되지만, 포털이나 OTT 등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대화할 때 흔히 말하는 방송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은 5G 시대의 킬러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1인 방송과 같이 다양한 새로운 시도도 활발하다. 방송이 담당해 온 보도와 평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통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방송법이 미래의 방송을 포용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서는 (i)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철학, 방송의 국가규율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들, 방송정책, 헌법, 행정법, 기술법과 방송의 관계, (ii) 아날로그, 디지털, 지상파, 유료방송 등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 방송의 법적인 정의와 허가, 승인 등 방송 분류별 진입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방송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인 인수 . 합병, (iii)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 방송 산업 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 그리고 방송계 내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징수되고 사용되는 방송발전기금,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과 평가, 채널을 구성하는 정책, (iv) 콘텐츠 관련된 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들, 보편적 서비스 등 시청자 편익을 위한 제도, (v)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송관련법들의 통합노력과 미래의 방송에 대한 직관적 해법제시까지 방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저자 소개

    권오상 외 11인

    지은이 : 권오상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미국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LL.M)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
      

    지은이 : 김현호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학사) 사법연수원 33기
    (주)케이티 국내법무팀장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한국방송학회 대외협력이사

      

    지은이 : 계경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대종 구성원 변호사
    KAIST 초빙교수
    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은이 : 권헌영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정부 3.0 추진위원회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지은이 : 김남
    연세대학교 대학원(공학박사)
    미국 Stanford 대학교, Caltech 방문교수
    현, (사)전파통신과법포럼 의장
    현,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지은이 : 박규홍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공학석사)
    사법연수원 41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모니터링검증단
    현, 법무법인 세종 소속변호사
      

    지은이 : 신종철
    Southern Illinois 대학(JD)
    행정고시 41회
    일리노이주 변호사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과장
    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지은이 : 오병철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대학원(공학박사)
    독일 Mannheim 대학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학자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은이 : 윤용
    미국 Univ. of Washington (Seattle). J.D.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현, CJ헬로 사업협력실장(부사장)
      

    지은이 : 임성원
    중앙대학교 언론학박사
    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팀장, 지역방송협의회 사무차장
    현, CJ헬로 사업협력팀장
      

    지은이 : 정필운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연구원
    현,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부교수(공법학)
      

    목차

    제1장 총 론
    제2장 방송기술
    제3장 진입과 소유규제
    제4장 광고규제 및 수익배분
    제5장 편성과 채널정책
    제6장 사후규제와 시청자 편익
    제7장 방송과 방송법의 전망

    머리말

    현재의 방송이라는 용어는 법적 의미에서의 방송(放送)과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법적인 의미의 방송은 KBS, MBC, SBS, OBS 등 지상파방송과 CJ헬로 등 케이블TV, KT, SKB, LGU+ 등 IPTV, 그리고 위성방송이 포함되지만, 포털이나 OTT 등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대화할 때 흔히 말하는 방송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은 5G 시대의 킬러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1인 방송과 같이 다양한 새로운 시도도 활발하다. 방송이 담당해 온 보도와 평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통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방송법이 미래의 방송을 포용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서는 (i)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철학, 방송의 국가규율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들, 방송정책, 헌법, 행정법, 기술법과 방송의 관계, (ii) 아날로그, 디지털, 지상파, 유료방송 등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 방송의 법적인 정의와 허가, 승인 등 방송 분류별 진입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방송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인 인수 ․ 합병, (iii)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 방송 산업 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 그리고 방송계 내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징수되고 사용되는 방송발전기금,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과 평가, 채널을 구성하는 정책, (iv) 콘텐츠 관련된 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들, 보편적 서비스 등 시청자 편익을 위한 제도, (v)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송관련법들의 통합노력과 미래의 방송에 대한 직관적 해법제시까지 방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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