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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쓴 형법총론 [제13판]

    새로쓴 형법총론 [제13판]

    • 김일수, 서보학 저
    • 박영사
    • 2018년 12월 26일
    • 정가
      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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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3045 641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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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지난 2014년 제12판 출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형법총칙분야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형의 시효와 관하여 새로운 항이 신설되었고, 노역장 유치에 관해서도 새로운 항이 신설되었다. 판결 선고 전 미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해서도 개정이 있었다. 무죄판결의 공시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었고,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에 관해서도 개정이 있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가능케 하는 매우 의미 있는 개정도 있었다. 나아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손질하는 개정,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으로 바꾸는 개정도 있었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형법개정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또한 2018년 9월까지 나온 주요 대법원판례도 반영하였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법학교육의 중점이 복잡한 법이론의 습득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사례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탄탄한 형법이론의 기초 위에서만 다양한 형법 사례의 포섭과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본서는 형법총론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이론과 사례들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이 형법이론체계의 기본 틀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박영사에서 편집과 교정을 담담해준 박송이 대리님,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8년 11월

    공저자 배상

    저자 소개

    김일수, 서보학

    지은이 :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u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Dr. jur.)
    사법연수원 제 2 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중국무한대학 대학원 겸직교수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부형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ZStW(총체적 형법학지) 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Die Bedeutung der Menschenwu○rde im Strafrecht, insbes. f○r Rechtfertigung und Begrenzung der
    staatlichen Strafe, 1983, Diss. Munchen.
    한국형법 Ⅰ[총론 상]／한국형법 Ⅱ[총론 하]／한국형법 Ⅲ[각론 상]／한국형법 Ⅳ[각론 하]／형
    법학원론[총칙강의]／새로쓴 형법각론／형법총론강의／주석형법총론(공저)／신고 형법각론(공저)／
    주석형사소송법(공저)／법 ? 인간 ? 인권／C. 록신,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N. 브리스코른, 법철학
    (역서)／새벽을 여는 가슴으로(시평집)／사랑과 희망의 법(칼럼집)／개혁과 민주주의(칼럼집)／법은
    강물처럼(법에세이)／체계적 범죄론에 관한 방법론적 일고찰／형법각론연구의 방법론적 서설／형법
    상 원상회복제도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효용에 관한 연구／과학기술의 발달과 형법／인간복제의 법
    적.윤리적 문제 외 논문 다수  

    지은이 : 서보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Koln 대학 수학(법학박사)(Dr. jur.)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장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문
    Der Rechtsfolgenteil des neuen koreanischen StGB von 1995 im Vergleich zu den Regelungen im
    deutschen StGB, 1996, Diss, Koln.
    낙태죄와 입법자의 가치판단／‘일부’집행유예제도와 “short sharp shock”／형법상 불법수익 박탈의 필
    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형사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기능과 한계／연속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검토／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의 체계적 지위와 판단기준／과실범의 공동정범／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와 기습추
    행의 문제／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공동정범과 초과된 실행행위 등 다수  

    목차

    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초개념
    제2장 형법의 임무·기능·규범적 성격·적용
    제3장 형법의 기본원칙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체계론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론
    제4장 위법성론
    제5장 책 임 론
    제6장 객관적 처벌조건·인적 처벌조건
    제7장 과실범론
    제8장 부작위범론
    제9장 미 수 론
    제10장 정범 및 공범론

    제3편 죄 수 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제2장 법조경합
    제3장 일 죄
    제4장 상상적 경합
    제5장 경 합 범

    제4편 형 벌 론
    제1장 형벌의 개념과 본질
    제2장 형벌의 대상과 한계
    제3장 형벌의 기능
    제4장 형벌의 종류
    제5장 양 형
    제6장 누 범
    제7장 형의 유예제도
    제8장 형의 집행
    제9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10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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