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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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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2019)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 유대웅 저
    • 박문각
    • 2019년 01월 15일
    • 정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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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1519579 744쪽 19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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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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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유대웅


    1. 기출문제집의 올바른 활용

    “모든 기출지문의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스스로 선명하게 설명할 있는 경지에 속히 이르는 것”이 모든 과목에서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강의도 듣고, 기본서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다 보면 ① 꼭 알아야 했는데 대충 넘어간 부분 ② 불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혼란이 있는 부분이 확인 될 것입니다. ③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나 혼자서만 생각하게 되는 변태적인 경우의 수들이나 잡념들도 교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면 각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경지에 속히 이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론강의를 대충 한번 다 듣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를 빠른 속도로 한 번 다 읽습니다. 그 다음 곧바로 기출문제집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실력을 체크한다는 느낌으로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각 기출지문과 그에 대한 해설을 기본서를 읽듯이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렇게 기출문제집 전체를 한번 쭉 읽습니다.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기출문제집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해가 미진하거나 선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그 파트만 기본서를 발췌독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기출문제집을 3회독(사람에 따라서는 4회독)하시면 어떤 시험에서든 80점은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최신판례를 추가로 공부하시고, 행정조사기본법이나, 행정심판법의 개별 조문들과 같이 최근에 들어 출제가 집중되고 있는 법령의 내용을 꼼꼼하게 눈으로 한 번 훑으시면 어떤 시험이든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엽적인 조문들에 대한 공부방법

    시험에서 법령의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중요한 조문이나,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과 같이 당연히 출제가 예상되는 조문이라면 당연히 공부하여야 하겠지만, 과도하게 지엽적인 곳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출제된 적이 있는 ‘그 조문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대비하는 것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확신하건대, 출제위원 본인도 출제하고 나서 잊어버렸을 조문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조문상의 숫자를 물어보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이런 숫자들을 일일이 암기하기보다는 그 이외의 지문들 중 확실하게 답인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의외로 숫자 자체를 바꿔서 오(誤)선지를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네이버 밴드

    질문이나 (교재 또는 강의에 대한) 오류 지적, (교재 또는 강의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http://band.us/@yyydddwww에 글을 올려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부팁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직접 법령이나 판례를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플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 검색의 경우에는 케이스노트(casenote.kr)를 이용하시는 것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출제될 만한 사항의 95% 이상이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출지문을 꼼꼼하게 공부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만큼 행정법 수험에 있어서는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본서와 함께 공무원 행정법총론 시험을 준비한다면 고득점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제3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총 설
    제2절 성문법원(成文法源)
    제3절 불문법원(不文法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총 설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제1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총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폐지)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하자의 승계
    제1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 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6절 자동화된 행정결정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처리절차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총 설
    제2장 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벌)
    제1절 총 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3장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강제집행 총설
    제2절 행정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강제징수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장 또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들(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총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제1절 청 원
    제2절 옴부즈만 제도
    제3절 고충처리민원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총 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5절 손실전보제도의 보완

    제6편 행정구제법 · 행정쟁송
    제1장 개 관
    제1절 의의 및 기능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2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총 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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