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다문화사회 형성을 위해
미디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다민족·다인종 사회, 즉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 구성원들을 어떻게 통합시킬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이 같은 다문화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해 미디어, 특히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독일 방송정책이 놓인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방송 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독일이 난민 유입이라는 사회변혁기를 맞아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를 활용해 다문화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한국 상황에 유의미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구성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전통적인 공익성 이념은 여전히 방송정책 수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매체의 증가와 방송·통신의 융합, 사회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의 이익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은 지양하고 특정 소외 계층을 전체 국민과 동등하게 포용할 수 있는 방송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다매체 시대에도 국내 방송정책은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혼재되어 있어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_ 35쪽

독일이 채택한 이원방송구조는 주(州) 간 협약을 통해 제정된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을 기본 규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주간협약이란 독일의 독특한 법체계에 따른 것이다. 독일에서 운영되는 규칙은 크게 제정방식과 운영방식에 따라 ‘법’과 ‘연방협약’으로 나뉜다. 두 규정(법)의 차이는 법을 제정하는 주체다. ‘법’이라 불리는 규칙들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연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반면 ‘연방협약’은 연방 소속 16개 주정부의 수상 혹은 주정부 내각 대표들의 만장일치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물론 두 유형의 규칙 모두 주정부 내부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법은 상·하원 소속 및 여·야당 소속의 의원들의 결정 권한을 우선시하며 제정된다. 반면 연방협약은 규칙을 개정할 때 연방 주의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결정된 의사결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주별 특징이 반영된다. 이는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독일연방의 정책성을 반영하기보다 주정부의 특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_ 58쪽

현재 영국 공영방송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무 부처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로서 기본적인 정책 결정권은 문화부 장관에게 있다. 하지만 BBC의 경우 칙허장을 발급받아야 운영 근거를 확립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된다. 즉, 정책 결정권은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지만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7년 설립된 BBC 규제기구인 BBC 트러스트와 기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방송국들을 규제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오프컴 등의 두 단체가 이원적으로 결정한다. _ 97쪽

ARD와 ZDF의 주요 조직 구성방식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출신의 인사가 운영에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는 데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회통합의 측면에선 다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사회통합의 분위기에서 독일 방송은 사실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서독 지역의 상업방송이 동독 지역으로 유입되어 점유율을 높여가는 경향이 나타나 동독 방송이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성격이었다. 동독의 공영방송이었던 DFF1과 DFF2는 서독의 공영방송인 ARD와 ZDF로 병합되는 방식으로 해체되었으며, 지역별로 주정부 성향에 영향을 받은 공영방송사들이 새로 설립되었다. 통일에 따른 방송구조 개편 작업은 동독의 상황을 고려한다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서독에서 파생된 권력구조와 시스템을 동독에 그대로 적용하는 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_ 145쪽

캐나다나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주국가로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의 경우는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국민국가를 유지해오다 급작스러운 변화를 맞았다.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다문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민의 역사가 짧고 소수민족 공동체가 매우 드물며, 단독 이민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독일의 ‘해외/이주노동자(Gastarbeiter)’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_ 150쪽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교육받아왔다. 이러한 국가적 자부심은 우리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키워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우월감은 곧 동화주의로 이어져 우리식 다문화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동화주의는 한 국가 내의 문화를 기존의 주류 문화와 새로 유입된 비주류 문화로 구분하며 주류 문화를 기반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소수 집단이 그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다수의 문화에 편입되는 것을 의도한다. 주로 다문화를 경험하는 초기에 이런 우월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정책이 시행된다. 이주민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유입되는 노동 인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화주의 정책은 점차 증가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포용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미 1970년대 초 미국·캐나다 등지에서는 그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제창하면서 기존 다문화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갔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문화 인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기간에 증가하는 이주민과의 공존을 모색하면서 여러 선진국의 실패 사례를 답습해왔다. _ 163쪽

2015년 12월 31일, 독일 내 유입된 망명 신청자들의 정책이 유화책에서 강화책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망명 신청자들이 독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기존의 망명 패킷에 대한 수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관련 내용을 정식으로 발표하게 된다. 2016년 2월 3일 연방 내각에서 처리된 ‘망명 패킷 II’는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망명 신청자 중 사회 적응 가능성이 높은 부류를 추려내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_ 206쪽

독일은 라디오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매체 환경인 만큼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미디어청 ‘mabb’의 재정 지원하에 열린 채널 ALEX는 난민 라디오를 운영한다. 2016년 3월부터 매달 한 편의 에피소드를 제작해 웹라디오로 송출하는 이 프로그램은 함부르크, 뮌헨, 마르부르크 등지의 난민 네트워크 소속 진행자들이 독일의 문화와 언어 등 사회통합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_ 229쪽

독일에서 미디어 능력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추진하는 단체인 미디어 센터는 일종의 사회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공공자원이나 상업기관들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며 그 성과를 지역민과 직접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학교, 도서관 등과 연계되거나 통합된 상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미디어 센터로 불리는 기관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독일 16개 연방 주의 관할 미디어청들은 각 주 미디어법을 통해 이들 미디어 센터 운영의 기본지침을 정하며, 이를 통해 18개의 ‘지역미디어첸트륨(Landes Medienzentrum)’을 운영하고 있다. _ 235쪽

독일은 사회통합 과정에서 미디어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전력이 있다. 통일이라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역할을 뒤늦게 시작했으며, 여기에 이주자·난민의 유입으로 사회 구성원의 변화까지 겪으면서 사회통합의 의미를 독일 내에 전달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단일민족, 단일혈통을 고수했던 독일의 문화적 특성에 때문에 스스로 정체성을 ‘이주국가’로 규정하는 데 진통이 있었던 만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은 유럽과 독일 내에 퍼져가는 반(反)이슬람 세력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이주민·이주노동자·다문화 등의 주요 단어들에 대한 반감이 현재는 반(反)이슬람으로 표출되지만, 그 외의 민족이나 국가로 번질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남아 있다. 앞으로 독일의 미디어 시스템, 그리고 사회 시스템으로서 미디어 능력 프로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를 위한 책무를 달성해갈지 지켜볼 일이다. _ 2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