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합의로 이끌어낸 ‘휴전 분위기’를 한 방에 날린 코로나19,
미중전쟁 제2막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오사카 합의 불발’ 등 미중전쟁의 앞날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전망서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편의 개정증보판이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는 2020년 1월 15일 공식 체결된 미중 1단계 합의 이후의 상황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분석했다.

2020년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특별한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2020년 중국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며 ‘샤오캉 사회(전 인민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가 도래했음을 알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쇼크로 인해 중국 내수가 침체되었고 무역 수요마저 급감하며 문화혁명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같은 해 미국에서는 대선이라는 빅이벤트가 열린다. 민주당을 누르고 재선 성공을 노리는 트럼프 입장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주가 급락과 실업자 폭증은 악몽일 것이다.

이렇듯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각국에서는 자국 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트럼프 정권은 각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미중전쟁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울 가능성이 있다. 미중전쟁 제2막이 시작된 것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벌이는 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의 모든 것. ‘세계 1위 대국’이라는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패권전쟁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해석과 진단이 넘쳐나고 있다. 슈퍼 301조의 위협 속에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던 최고 국제협상전문가의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미래지향적 인사이트가 디테일하게 묘사된다.

 

21세기 경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의 치밀한 분석과 미래지향적 인사이트
“베스트셀러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2006) 이후,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 역전 시나리오’다!”

찬반론으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미 FTA’. 광우병 소고기 수입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던 가운데 쌀, 의약품, 자동차 등의 수입 문제로 연일 시위는 격화되었고 2006년 4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 한미 FTA를 논하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손꼽혔던 베스트셀러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의 저자인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가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 역전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미국편)를 펴냈다.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지혜롭고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당시의 통찰력과 분석력이 이번 책에서도 빛을 발한다. 특히 최 교수는 미중 관계가 이제는 ‘경쟁적 협력’에서 ‘대립적 경쟁’으로 바뀌었다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벌어졌던 냉전시대 중 미국이 삼각외교를 통해 중국과 손을 잡았던 그때가 미중전쟁의 전초였다고 밝힌다. 더불어 2001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후원하면서 제 발등을 찍게 되었다는 지적도 놓치지 않는다. 새끼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였던 것이다.

최 교수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올림픽 오륜기가 새들의 눈부신 날아오름이 아니라 드론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드론의 세계 최강자가 주식이 거래되지도 않은 기업인 DJI(Da Jiang Innovation)임을 밝히며 이 책을 시작한다.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외국 기업의 제품과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차이나 팩토리(China Factory)’.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연구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고,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리며,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친다는 것이다.

인구 14억의 세계 최대 무역대국이자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더 이상 짝퉁이나 싸구려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다. 1978년 개혁개방의 최전진 실험기지였던 선전은 실리콘밸리가 부럽지 않은 IT메카가 되었으며, 미국의 대표적 4대 디지털 기업으로 불리는 FANG(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못지않게 성장해온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을 정면에 내세운다.

이렇듯 턱 밑까지 따라온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쇠락한 러스트벨트 지역의 마음을 움직여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계의 아웃사이더이기에 안도하려던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몰아붙이며 미중 관계가 이제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선포하기에 이른다. 무역을 넘어 기술까지 넘보는 중국을 더 이상 늦기 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리더가 아니며, 중국은 호시탐탐 대국굴기로 아시아를 노린다’
보호주의와 경제민족주의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는 상상 이상의 두려운 미래예측 시나리오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은 미중전쟁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저술한 ‘중국편’과 ‘미국편’으로 기획되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이 아니라 균등한 관점에서 과연 한국에 어떠한 강점과 약점으로 작용하는 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위원이자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이성현 저자가 3월 말에 먼저 출간한 ‘중국편’은 한국의 미래 예측 인사이트와 대응방안 등을 날카롭고도 실질적으로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 서점 경제경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약 한 달 후 출간된 ‘미국편’은 중국의 도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그에 따라 다방면으로 준비해야 하는 한국의 대응책 등이 켜켜이 심도있게 묘사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전쟁 선포 이후 전국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한 가운데 기업인, 정치인, 언론인, 대학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분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메모하고 분석하고 강의를 정리한 내용들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트럼프의 배신과 시진핑의 위선을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듯 흔들리고 있다.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모양이 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편을 비롯해 중국편을 꼼꼼히 읽어보면 해법에 다가가기 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하는 점들, 앞으로의 미중관계가 어떤 식으로 다변화할 지에 대한 통찰을 면밀히 이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2020년 4월 20일), 코로나19는 세계 216국으로 전파되었고, 감염자 227만, 사망자 15만 명을 넘어섰다. 3월 말 감염자는 70만 명, 사망자는 3만 명. 4월에 들어 증가세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초기에는 2003년 중국발 사스(SARS)와 비교되던 코로나19는 세계 인구의 2%인 약 3,90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치명적이던 스페인 독감에 비유되고 있다. 경제적인 충격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훨씬 넘어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마저 나온다. _p.6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2020년 1월과 2월 내내 중국 전역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이러스의 공포가 어느 정도 가라앉기 시작하자, 중국은 방어에서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중국의 목표는 두 가지. 코로나19는 중국발이 아니라는 ‘책임 회피’, 또 하나는 중국은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퇴치한 국가이며 세계는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국면 전환’. 초기대응에 미적거려 사태를 키운 중국은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 _p.29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인 화웨이가 자신의 통신장비를 설치해도 보안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사이버보안법 때문이라는 점에서 줌을 둘러싼 논란은 화웨이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줌은 간판만 실리콘밸리일 뿐 서버·개발자가 모두 중국에 있는 사실상 중국 기업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그 때문에 아무리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줌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_p.38

시진핑으로서는 트럼프의 ‘12월 15일 15% 관세인상’이 얼마나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야만 했다. 그간 몇 차례 관세인상 협박을 하고도 결정의 순간이 오면 뒤로 물러선 트럼프를 생각하면 이번에도 그럴듯했다. 그러나 진짜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라면, 지금까지 물러선 것은 더 큰 것이 걸려 있는 순간이 왔을 때, 완벽하게 상대를 속이기 위한 위장 전술일 수도 있다. _p.52

중국이 추가 구매 약속한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그중 농산물 320억 달러는 그리 간단한 물량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최대 대중국 수출액이 1,700억 달러, 농산물은 260억 달러였음을 생각해 보라. 무역전쟁 직전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280억 달러였다. 중국은 향후 2년간 이만큼 구매할 능력이 있을까? 미국은 이만큼 공급할 역량이 있을까? 중국에 이만큼의 물량을 밀어내면서 미국 스스로 중국의 향후 보복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현명한 것일까? 금전적, 기술적, 전술적 의문이 꼬리를 문다. _p.62

중국은 믿고 싶은 상대이지만 신뢰는 ‘진실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알 수 없다. WTO는 국내 사법 기관이 아니라 국제기구이다. 즉 집행력과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의미이다. 중국을 WTO 체제에 포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는 길은 가시밭투성이였다. 미국은 중국에게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고, 이제 막 개방의 길로 선회한 중국은 일단 국제 통상 체제에 대한 학습부터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_p.118

러스트벨트의 불행을 기계가 아닌 외국 노동자에게 비난을 쏟아붓는 정치 행태는 미국 보호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혁명의 진원지이다. 1970년대 초반 이후 미국 내 최상위 10% Vs. 나머지 90% 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최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계층의 2013년 평균 실질 소득은 1972년보다 후퇴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그 원인의 하나였다. 2000년까지 1,800만여 개를 유지해 오던 미 제조업 일자리 수는 2001년부터 급속하게 사라지기 시작한다. 21세기 처음 10년간 미국에서는 무려 56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증발했다. 무려 37%의 일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_p.147

프롤로그 미중 관계, ‘경쟁적 협력’에서 ‘대립적 경쟁’으로

Part 1. 대립 그리고 긴장
1. 전쟁 속 이상한 휴전
2. 트럼프는 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나?
3.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실수?

Part 2. 총성 없는 싸움
4. 미중 통상 갈등: 쟁점과 그 골
5. 트럼프, 미국을 구할 것인가
6. 트럼프 대 시진핑, ‘어공’ vs ‘늘공’의 시간싸움

Part 3.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7. 미중 무역전쟁,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
8. 미중 무역전쟁은 끝나고 기술전쟁은 계속된다
9. 미국은 중국을 제압할 수 있을까?

에필로그 보호주의와 경제민족주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용어 정리
미주
참고 문헌